2020. 10. 28.

전라남도체육회 제규정

	전라남도체육회 http://www.jnsports.or.kr/

-  목   차  -

Ⅰ.	기본 규정
	1. 전라남도체육회 규약 ----------------------------------	1
	2. 회원종목단체 규정 ------------------------------------	18
	3. 시․군체육회 규정 -------------------------------------	39
	4. 전라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	56
	5.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	90
	6.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	102
	7. 가입·탈퇴 규정 -------------------------------------	136
	8. 관리단체 운영 규정 ------------------------------------	140
Ⅱ.	각종 위원회
	9.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143
	10. 평가위원회 규정 --------------------------------------	170
	11. 학교체육위원회 규정 ----------------------------------	174
	12. 상임이사회 규정 --------------------------------------	176
	13.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	177
	14. 여성체육위원회 규정 -----------------------------------	179
	15.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	181
	16. 성평등위원회(TF) 운영 세칙-------------------------------	183
	17. 정책자문위원 운영 규정---------------------------------	186
Ⅲ.	체육진흥 및 육성
	18-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	190
	18-2.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배치 및 근무 규정------------------	222
	19. 우수선수육성비 지원 규정 ----------------------------	244
	20.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규정 -----------------	250
	21.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세칙 -----------------	258
	22. 포상 규정 -------------------------------------------	262
	23. 회원종목단체 실무임원 활동비 지원 규정--------------------	268
	24. 스포츠마케팅 규정 -------------------------------------	269
	25.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운영 내규 ---------------------	272
	26. 체육인윤리 강령 --------------------------------------	291
	27.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운영 규정 ----------------------------	294
	28. 전라남도체육인 인권 보호 규칙 ---------------------------	297
Ⅳ.	대회 운영
	29. 국제규모대회 참가 임원․선수 지원금 지원 규정 -----------	302
	30. 전국체육대회 현지 격려성금 운영 규정 -------------------	303
	31.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	304
	32. 전라남도체육대회 채점 내규 ----------------------------	340
	33.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세칙 ------------	346
	3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규정 ----------------------------	348
	35.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내규 ---------------------------	349
	36. 전국규모대회 종목별(전문ㆍ생활)대회 개최 지원금 내규 ---------	353

Ⅴ.	사무 관리
	37. 인사 규정--------------------------------------------	364
	38.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	432
	39.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규정 -------------------------	478
	40. 공로연수 운영 지침 ------------------------------------	490
	41.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	494
	42. 사무전결처리 규칙 --------------------------------------	501
	43. 복무 규정 ---------------------------------------------	509
	4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	525
	45. 보수 규정 ---------------------------------------------	529
	46. 예산회계 규정 ----------------------------------------	550
	47.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	593
	48. 감사 규정 -----------------------------------------	601
	49.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621
	50. 물품관리 규정 ---------------------------------------	635
	51. 기록물 관리 규정 ------------------------------------	643
	52. 관용차량 관리 규정 -----------------------------------	652
	53. 고문변호사 운영지침 ---------------------------------	655
	54. 신분증발급 내규 ------------------------------------	664
	55.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	668
	56. 임직원 행동강령 ------------------------------------	672
	57.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	700
	58.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704
	59.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	729
	60. 비위임직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735
	61. 전라남도체육회관 운영 규정 -----------------------------	736
	62. 전라남도체육회관 CCTV 운영 규정 -----------------------	749
	63.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 ---------------------------------	754
	64. 사무처직원 근무성적 평정 내규 -------------------------	758
	65.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운영 규정 -------------------------	776
	66. 전라남도체육회 취업규칙 -------------------------------	779

Ⅰ. 기 본 규 정

1. 전라남도체육회 규약

2. 회원종목단체 규정

3. 시․군체육회 규정

4. 전라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5.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6.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7. 가입․탈퇴 규정

8. 관리단체 운영 규정

1. 전라남도체육회 규약

전라남도체육회 규약                                                                                    목차

제정  2016. 2. 26.

개정  2016. 6. 15.

대한체육회 승인  2017. 7. 28.

개정 2019. 10. 02.

대한체육회 승인 2019. 10. 07.

개정 2020. 1. 21.

개정 2020. 2. 21.

대한체육회 승인 2020. 2. 27.

개정 2020. 9. 15.

대한체육회 승인 2020. 11.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7조 및 제39조에 따라 체육회의 지회인 전라남도체육회((구)대한체육회의 전라남도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전라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영문 명칭은 “Jeollanamdo Sports Council”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도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전라남도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전라남도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대축전)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대축전)의 참가 및 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관련 사업

6. 범도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지역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조직) ① 도 회원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준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시․군체육회((구)시․군체육회와 (구)시․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는 본회의 지회로 하며, 본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본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본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에 대해 체육회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지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이 규약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삭제 2020.01.21.>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도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4.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해당 종목단체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    된다. <개정 2019.10.7.>

③ 관리단체 중 본회의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본회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중앙 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종목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시‧군체육회의 장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시‧군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개정 2019.10.7.>

제12조(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고 한다)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사무처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장의 임면동의 <개정 2020.01.21.>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③ 삭제<2019.10.7.>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에 본회 각종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할 수 있으며, 각종위원회 위원장은 각종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 심의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경우 등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0.09.15.>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개정 2020.01.21.>

3.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본회의 임원은 해당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0.01.21.>

④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이사의 수는 시도체육회 총회 의결로 2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9.15.>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삭제(2019.10.7.)

③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2.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시·군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선거일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시·군의 인구 규모

3. 종목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⑥ 본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의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⑨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⑩ 회장 당선인이 본회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⑪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조건, 대의원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7.> <개정 2020.01.21.>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7조에 의한 해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26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1.>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와 중앙 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7.>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본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0.7.>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1.21.> <개정 2020.02.21.>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21.>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1.>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처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신설 2019.10.07.>

<개정 2020.09.15.>

③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전라남도 체육업무담당 국장과 전라남도교육청 체육업무담당과장, 전라남도체육중고등학교 교장, 본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가 업무 형편상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차상위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개정 2020.01.21.> <개정 2020.02.21.>

④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7.><개정 2020.01.21.>

⑤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교육계 인사와 시․군체육회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2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퍼센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퍼센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0.09.15.>

⑦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정회원단체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⑧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⑨ 본회의 회장(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01.21.> <개정 2020.09.15.>

⑩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50명 이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⑪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8조(고문 등) 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0.01.21.>

① 고문, 자문위원 등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개정 2020.01.21.>

② 고문, 자문위원 등은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16.06.15><개정 2020.01.21.>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이사회 회비를 정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전라남도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또는 소집하는 일

⑥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임원이 본회(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히 정지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처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0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삭제 2019.10.7.>

⑦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2019.10.7.>

⑧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2019.10.7.>

⑨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10.7.>

⑩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0.7.>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9.10.7.>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본회·시군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9.10.7.>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19.10.7.>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2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8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본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01.21.>

제6장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제34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인 종목단체는 시․군 종목단체로 조직한다.

② 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체육회의‘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종목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중앙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0.09.15.>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시 종목단체 및 다른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6조(시․군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지회인 시․군체육회((구)대한체육회 도지부의 시․군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도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시․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는 시․군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두며,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군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을 준용한다.

④ 시․군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시․군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시․군체육회의 회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20.01.21.> <개정 2020.09.15.>

② 시․군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시․군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임원심의위원회) 삭제<2017. 7. 28.>

제40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본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시‧군 종목단체의 규정 관리

2. 본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시‧군 종목단체 및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1.>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9.10.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0.7.>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이 밖에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가 설치하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1조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8조 및 제40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보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1.>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2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3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및 지회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4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5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도지사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는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처

제50조(사무처)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0.01.21.>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체육행정의 선진화와 행․제정적 자원을 받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01.21.>

제51조(사무처 직제 및 규정 등)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2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도지사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3조(규약의 변경)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4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본회는 체육회‘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본회의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본회는 규정, 직제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④ 본회의 규약 및 제 규정(사무처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의 해석 등) ① 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은 본회 규약에 우선하며, 본회 규약을“시도체육회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아서 본회 규약과 “시‧도체육회규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시‧도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회가 체육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제한사항) 본회가 체육회 정관,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3.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5.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체육회 재정지원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개정 2020.01.21.>

제57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결과, 감사결과와 그 외 시․도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0.01.21.>

제10장  보 칙 <신설 2020.09.15.>

제58조(시군체육회장의 협의회 등) ① 시군체육회는 지방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 해당 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립할 때에는 그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회의 명칭

3.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방체육발전 등에 관한 의견을 체육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3. 14.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대한체육회의 지부인 (구)전라남도체육회,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전라남도체육회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약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③ 이 규약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 창립 대의원총회를 위한 대의원은 (구)전라남도체육회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 수는 양 단체에서 동수로 한다.

④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⑤ 본회 임원(도지사가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전라남도체육회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전라남도체육회 또는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본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전라남도체육회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⑧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체육회와 (구)시․군생활체육회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에 있는 (구)시․군체육회 또는 (구)시․군생활체육회를 시․군체육회로 본다.

제4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전라남도체육회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직원은 본회의 직원이 된다.

부 칙 (2016. 6. 28.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대한체육회의 지부인 (구)전라남도체육회,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전라남도체육회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약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③ 이 규약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 창립 대의원총회를 위한 대의원은 (구)전라남도체육회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의원 수는 양 단체에서 동수로 한다.

④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⑤ 본회 임원(도지사가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전라남도체육회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전라남도체육회 또는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본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전라남도체육회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⑧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체육회와 (구)시․군생활체육회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에 있는 (구)시․군체육회 또는 (구)시․군생활체육회를 시․군체육회로 본다.

⑨ 도, 시․군 종목단체 첫번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부 칙 (2017. 7. 28.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선출) 이 규정 제24조의 시‧도지사의 궐위 시에는 그 권한대행을 추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9. 10. 07.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대한체육회 승인에 따른 변경사항은 대한체육회 내용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제30조제1항 및 부칙(2019.6.28.)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는 이 규약 제30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24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일 6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은 이 규약 제30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6일 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장과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다만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0. 1. 21.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승인에 따른 변경사항은 대한체육회 내용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7.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원종목단체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7.  7. 05.

개정  2017. 10. 11.

개정  2018.  5. 11.

개정  2020.  1. 20.

개정  2020.  7. 16.

개정  2020.  9. 15.

개정  2020.  10. 23.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전라남도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0.01.20.>

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전라남도 ○○○○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1.20.>

②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 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전라남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회원종목단체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내에 둔다.<개정 2020.01.20.>

제4조(사업)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개정 2020.01.20.>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시군종목단체와 산하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회원종목단체는 시․군 종목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중앙 종목단체가 주최하고, 도규모의 사업은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0.>

제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5조(조직)  ① 시․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시․군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시․군종목단체 및 도 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01.20.>

제5조의2(도규모 연맹체)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도규모 연맹체는 시‧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전남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남생활체육회의 도종목별연합회가 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도규모 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시․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도규모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도규모 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정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심사, 정기 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도규모 연맹체에게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01.20.>

제6조(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본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를 본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0.>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1.20.>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군종목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0.>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개정 2020.01.20.>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군체육회의 인준사항을 회원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1.> <개정 2020.01.20.>

⑧ <삭제 2020.01.20.>

⑨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20.01.20.>

⑩ 회원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군 종목단체 및 도규모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01.20.>

6. 기타 중요사항<개정 2020.01.20.>

제8조(총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5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개정 2020.01.20.>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개정 2020.01.20.>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01.20.>

③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도규모 연맹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20.>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신설 2020.01.20.>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0.>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01.20.>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20.01.20.>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회원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 및 대한체육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1.20.>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20.01.20.>

② 회원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0.01.20.>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의 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삭제 2020.01.20.>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1.20.>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③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0.>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5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8.5.11.>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회원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01.20.>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0.23.>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1.20.>

②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개정 2020.01.20.>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0.01.20.>

1.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개정 2018.5.11.> <개정 2020.01.20.> <개정 2020.09.15.>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1명씩 포함)

<개정 2018.5.11.> <개정 2020.01.20.>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회원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개정 2020.01.20.>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8.5.11.> <개정 2020.01.20.>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회원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8.5.11.> <개정 2020.01.20.>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0.>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0.>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 한다. <개정 2020.01.20.>

⑤ <삭제 2020.01.20.>

⑥ <삭제 2020.01.20.>

⑦ <삭제 2020.01.20.>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신설 2020.01.20.>

제19조의 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신설 2020.01.20.>

제19조의 4(기탁금 반환)  ① 회원종목단체는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신설 2020.01.20.>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종목단체(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개정 2020.01.20.>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1.>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신설 2020.01.20.>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종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도대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도대표 선수가 없는 종목은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하며, 기존 (구)전남생활체육회의 전남종목별연합회 중 (구)전남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1.20.>

3. <삭제 2020.01.20.>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퍼센트(%)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퍼센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④ <삭제 2020.01.20.>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회원종목단체 임원 중  단체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1.>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개정 2018.5.11.>

⑨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개정 2020.01.20.>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개정 2020.01.20.>

②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개정 2020.01.20.>

③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1.20.>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8.5.11.> <개정 2020.01.20.>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삭제 2020.01.20.>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개정 2020.01.20.>

⑥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회원단체,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20.>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종목단체(대한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및 본회, 종목단체, 시․군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0.01.20.>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개정 2020.01.20.>

⑨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회원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개정 2020.01.20.>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09.15.>

② <삭제 2020.01.20.>

③ <삭제 2020.01.20.>

④ <삭제 2020.01.20.>

⑤ <삭제 2020.01.20.>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 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5.>

제25조의 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개정 2020.09.15.>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0.01.20.>

③ 제25조 제7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0.07.16.>

④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0.07.16.>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01.20.>

3. <삭제 2020.01.20.>

4. <삭제 2020.01.20.>

5. <삭제 2020.01.20.>

6. <삭제 2020.01.20.>

7. <삭제 2020.01.20.>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01.20.>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0.01.20.>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01.20.>

11. 국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20.01.20.> <개정 2020.10.23.>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1.20.>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01.20.>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개정 2020.01.20.>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7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개정 2020.01.20.>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시․군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개정 2020.09.15.>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20.01.20.>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을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６장  시·군 종목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시․군 종목단체는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군 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군종목단체는 시․군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종목단체와 동호인 조직(클럽), 등록팀(전문체육)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0.01.20.>

④ <삭제 2020.01.20.>

제29조(시‧군 종목단체의 총회)  ① 시‧군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군종목단체의 시군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종목단체의 장

2. 도규모 연맹체의 회원인 시‧군연맹체의 장((구)전남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남생활체육회의 전남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도규모 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0.01.20.>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020.01.20.>

③ 시‧군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④ 시‧군 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개정 2020.01.20.>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시․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1.20.>

⑥ 시‧군 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시‧군체육회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의 수는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의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시‧군 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 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시․군 종목단체의 규정 등) 시․군 종목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④ 회원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 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01.20.>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시‧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 종목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규정 승인)  ① 시‧군 종목단체는 제32조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 종목단체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군 종목단체가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다.

③ 시‧군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시‧군 종목단체는 종목단체에 시‧군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 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시‧군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해 본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해 본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20.01.20.>

제７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01.20.>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단체 및 시․군 종목단체 등의 제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0.>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20.01.20.>

③ 체육회 및 본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20.01.20.>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20.>

제８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2020.01.20.>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1.20.>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회원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개정 2020.01.20.>

② 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회원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0.01.20.>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임․직원

2.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20.01.20.>

제4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본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시‧군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지사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 할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01.20.>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01.20.>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0.01.20.>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전라남도지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신설 2020.01.20.>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감사규정’과‘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1.20.>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개정 2020.01.20.>

⑨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01.20.>

제47조의3(회원종목단체 평가)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23.>

제９장  사무국

제48조(사무국)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종목명)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개정 2020.01.20.>

② 국장(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0.01.20.>

③ 회원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01.20.>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할 수 없다.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회원종목단체(‘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정 제26조, 체육회 규약 제31조,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국장 등 직원(시‧군종목단체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신설 2020.01.20.>

제49조(사무국의 운영 등) 회원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5.11.><개정 2020.01.20.>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개정 2018.5.11.>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0조(해산) ① 회원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개정 2020.01.20.>

②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법적 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 승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및 주무부처의 허가(법인만 해당한다)를 받아 회원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제51조(규정 변경)  ①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20.01.20.> <개정 2020.10.23.>

②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0.01.20.> <개정 2020.10.23.>

③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1.20.>

제52조(규정 제·개정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01.20.>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개정 2020.01.20.>

③ 회원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0.>

제53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회원종목단체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회원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01.20.>

② 회원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01.20.>

제54조(제한사항)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01.20.>

제55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0.01.20.>

제56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도비가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전라남도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0.01.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전라남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전라남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삭제 2020.09.15.>

④ 종목단체 임원은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⑤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⑥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전라남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⑦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전라남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전라남도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제7조제1항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⑨ 시․군 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제3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부 칙(2017. 7.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5. 11.)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0.)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제1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칙개정)  ① 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 부칙(2016.5.20.) 제2조 제5항 중 “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4조(상임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10항 제5호와 제14조의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제5조(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회원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2020.  7. 16.)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5.)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3.)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3. 시․군체육회 규정

시‧군체육회 규정                                                                                       목차

제정  2016.  9. 26.

개정  2017.  7. 05.

개정  2017. 10. 26.

개정  2019.  9. 25.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9. 15.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체육회의 지회인 시‧군체육회((구)전라남도체육회의 시·군지부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해당 시‧군명을 포함하여 ‘○○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시․군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군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군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시‧군체육회의 사무소는 해당 시․군의 각 시․군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시․군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시‧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시‧군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관련 사업

6. 범시·군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지역체육역사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시‧군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시‧군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２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시‧군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준회원단체’는 시‧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인정단체’는 시‧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    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읍‧면‧동에 있는 체육회((구)읍‧면‧동체육회와 (구)읍‧면‧동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읍‧면‧동체육회”라 한다)는 시‧군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시‧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시․군체육회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에 대해 체육회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 할 의무

제7조(시·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시·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시‧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체육회의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감사 및 조치) <삭제 2020. 02. 21.>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시‧군체육회는 시‧군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군체육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개정 2020. 02. 21.>

2. 60일 이상 장기간 시‧군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4. 시‧군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해당 종목단체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시‧군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시‧군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체육회가 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체육회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시‧군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시‧군체육회는 30일 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군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시‧군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시‧군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시‧군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시‧군체육회는 체육회‘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시․군종목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시·군체육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시․군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시‧군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경우에는 시·군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9.09.25.>

제３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시․군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체육회의 장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읍․면․동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시‧군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개정 2020. 02. 21.>

제12조(총회의 기능) 시․군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체육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① 시‧군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정기총회를 개최하려는 날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정기총회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시‧군체육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시·군체육회의 장이 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시·군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시‧군체육회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시‧군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４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군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시‧군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상임(수석)부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개정 2020. 02. 21.>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시‧군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５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시․군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개정 2020. 02. 21.>

3. 이사 26명 이상 9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다만 시․군체육회의 총회 의결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원 정수 확대는 이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0. 02. 21.>

4. 감사 2명

② 시․군체육회의 임원은 해당 시․군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부회장 중 상임(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02. 21.>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삭제<2019.09.25>

③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2.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선거일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1.>

⑤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읍·면·동의 인구 규모

3. 종목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⑥ 시·군체육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⑨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⑩ 회장 당선인이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⑪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조건, 대의원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체육회의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09.25.>

<개정 2020. 02. 21.>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시·군체육회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군체육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7조에 의한 해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26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3. 시‧군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   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시‧군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시‧군체육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군체육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시‧군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상임(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02. 21.> <개정 2020.09.15.>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9.15.>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09.15.>

<신설, 2019.09.25.>

③ 시‧군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2. 21.>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하여야 하며,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퍼센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09.15.>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정회원단체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⑦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군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⑨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90명 이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개정 2020. 02. 21.>

⑩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7조의 1(고문 등) 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① 고문, 자문위원 등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② 고문, 자문위원 등은 회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09.15.>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군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02. 21.>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군 또는 도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시‧군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시‧군체육회(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군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시‧군체육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시‧군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장 또는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체육회 규약 제40조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02. 21.>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삭제.<2019.09.25.>

⑦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⑧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⑨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⑩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시군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군체육회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 규약 제37조제3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       졌을 때

3. 시‧군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시‧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６장  시·군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제33조(시·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시‧군체육회의 회원인 시‧군종목단체는 읍‧면‧동종목단체로 조직한다.

② 시‧군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시‧군종목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0.09.15.>

② 시‧군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시 시‧군종목단체 및 다른 시‧군종목단체,도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5조(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시‧군체육회의 지회인 읍‧면‧동체육회(전라남도체육회 시‧군지부의 읍‧면‧동지부와 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군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읍‧면‧동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는 읍‧면‧동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둔다.

<개정2020.09.15.>

② 읍‧면‧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읍‧면‧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시‧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0.09.15.>

② 읍‧면‧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군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제７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시‧군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시‧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의 규정 관리

2.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시‧군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5.>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9.09.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④ 이 밖에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군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7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 친족(「민범」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5.>

제８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시·군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1조(재원) 시‧군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군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및 지회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시‧군체육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시‧군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군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군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시‧군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시‧군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시‧군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시‧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02. 21.>

② 시‧군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02. 21.>

③ 시‧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시‧군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시‧군체육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체육회와 시‧군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에 태만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체육회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감사규정’과 체육회의‘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９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시‧군체육회에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시‧군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시·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의 2(시․군체육회장의 협의회 등) ① 시․군체육회는 지방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 해당 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시․군 단위의 도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회의 명칭

3.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방체육발전 등에 관한 의견을 체육회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5.>

제51조(해산) ① 시‧군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시장․군수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시‧군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군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군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약의 변경) ① 시‧군체육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시‧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체육회의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시‧군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시‧군체육회의 규정, 직제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시‧군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이 규정은 시‧군체육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시‧군체육회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시‧군체육회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시‧군체육회가 체육회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시‧군체육회가 체육회 규약,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전라남도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3.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5.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체육회 재정 지원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 <개정 2020. 02. 21.>

제56조(경영공시) ① 시‧군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시·군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6.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시‧군체육회는 (구)전라남도체육회의 시‧군지부인 (구)시․군체육회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시․군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시․군체육회 및 (구)시․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시‧군체육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시‧군체육회 및 (구)시‧군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시‧군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군체육회의 회장은 시장․군수가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④ 시‧군체육회의 임원의 임기는 시‧군체육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⑤ 시‧군체육회 임원(시장·군수가 회장인 경우, 교육장 또는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시‧군체육회 및 (구)시‧군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시‧군경기단체와 (구)시‧군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시‧군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시‧군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시‧군체육회 또는 (구)시‧군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시․군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시‧군경기단체와 (구)시‧군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시‧군체육회 및 (구)시‧군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⑧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전라남도체육회 시‧군지부인 읍‧면‧동지부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군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읍‧면‧동생활체육회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에 있는 (구)전라남도체육회 시‧군지부의 읍‧면‧동지부 또는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군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읍‧면‧동생활체육회를 읍‧면‧동체육회로 본다.

부  칙(2017. 7.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임원)에 따른 이사 정수는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선임된 임원에 대한 보선은 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후 임원 정수를 적용한다.

부  칙(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선출) 이 규정 제24조의 시장·군수 궐위 시에는 그 권한대행을 추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제30조제1항 및 부칙(2019.6.28.)제3조에  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이 규약 제30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24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선거일 6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은 이 규정 제2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장과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다만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4. 전라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전라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목차

제정 2019. 09. 25.

대한체육회 승인 2019. 10. 02.

제１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규약 제24조에 따라 본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본회 규약(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 만료일전 5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선거일 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3.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4. 제11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

5. 제12조 및 13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제19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48조 내지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9. 제3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른 투표, 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본회에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본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단,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제5항의 방식으로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예방 및 감시‧단속‧조사활동을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20명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휘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체육회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본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２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9세 이상

2. 선거일의 전 60일까지의 기본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의 대의원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도종목단체(정회원)는 제1항 제2호의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람이 시․도체육회의 임원인 경우라도 선거권자가 된다.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회장이 선거권자가 되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직무대행이 선거권자가 된다.

제6조(선거인) ① 제5조 규정의 선거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선거인으로 등재되며, 기본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한다.

1. 기본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2. 도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시․군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대의원이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5일까지 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에 제6조에 따른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하고,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2.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 : 선거인수 최소 300명 이상

3. 인구 2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인 시․도 : 선거인수 최소 400명 이상

4. 인구 500만명 이상인 시․도 : 선거인수 최소 500명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3. 본회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초·중·고·대학·일반선수를 말하며, 체육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도종목단체(정회원)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

4. 소재지 시·군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군체육회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배정 시, 도종목단체(정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는 시·군체육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시·군체육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도 도종목단체(정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④ 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제3호의 인구수는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2항제2호의 등록 선수 수는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인구수와 등록 선수 수는 선거일의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9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로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에 추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도종목단체(정회원)와 시·군체육회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３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의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직을 그만두어야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본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5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본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	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４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  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본회의 전자문서 형식)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	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지역체육 육성․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체육회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  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시․도체육회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해당 시‧도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시․도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   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시․도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  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  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로 한다.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의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본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    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  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   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33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4조(진행순서) ① 선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3.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4. 투표

5. 개표

6. 당선자 결정

7. 당선 선포

제35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기재한 투표용지(‘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  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  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3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본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37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    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39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	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	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	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    으로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도체육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    다.

⑤ 투표․개표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 사무는 본회 사무처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한다.

제4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	14호 서식’)를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한다.

제6장  당선인 결정

제44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5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본회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6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본회 홈페이지 및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제재조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전라남도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   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1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무효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나.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   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마.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

④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위원회가 선거 위반행위(위탁선거법 위반 포함)를 적발하여 시‧도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시‧도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9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    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50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51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1조의2(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그 외의 사항) ① 본회는 선거일의 전 70일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선거는 시‧도체육회가 소재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재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시‧도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53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본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및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2019. 10.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후 첫 번째 회장선거일은 2019년 12월 15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 규정 제1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당원확인서

1. 선거명: ○○체육회장선거

2. 성  명:            (한자:              )

3. 생년월일:

4. 주소:

위 본인은 ○년 ○월 ○일(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 ○  □

○○시․도체육회  귀중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  분  증  명  서

(앞  면)                             (뒷  면)

8.6

cm

NO.

신 분 증 명 서

3cm

4cm

직    위

성    명

○○선거관리위원회

○ 소    속:  ○○선거관리위원회

○ 성    명:

○ 생년월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1)에 따라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또는 조사활동을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5.4cm

[별지 제2호 서식]

공      고

○○체육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별지 제3호 서식]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 고
주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강원, 강원도축구협회, 강릉시 체육회 등)

[별지 제4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

2. 생 년 월 일: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8. 계 좌 번 호: ○○ 은행 ○○○-○○○-○○○○○○ (신청자와 입금주 동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체육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2항의 서류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기본규정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징계사실 있음 □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관리규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체육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연번	일자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증

◉ 후 보 자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절□□□□□□□□□□취□□□□□□□□□□선□□□□□□□□□□□□□□□□□□□□□□□□□□□□□

접      수      증

-  후 보 자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체육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별지 제9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 보 자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번 호  :

-  사 퇴 사 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체육회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투 표 용 지

연번		제○대 ○○체육회장 투표용지
			기호	1	2	3	4
	후보자성명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2호 서식]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참관인 인적사항

구분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년      월      일

신고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본인승낙서

1. 소    속:

2. 직위(직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전화번호:

위 본인은 「회장선거관리규정」제39조제3항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4호 서식]

개표결과 보고서

1. 개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1
2
3
4
무 효 표
계
후보자 는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체육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표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이 개표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체육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5호의2 서식]
(선거․당선․투표의 효력)․(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제○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이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 후보자 제출 양식)

○○선거관리위원회는 ○○ 체육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2.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5.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6.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류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 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위탁금 반납 시 사용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장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체육회 선거 관련 대의원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 번호, 이메일, 팩스 2. 가족관계 3. 징계사실 4. 임원결격사유 5. 사직 퇴임여부	선거 후보자 검증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체육회 대한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양식)

○○선거관리위원회는 ○○ 체육회 선거인 후보자(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등	대의원 본인 확인 및 선거 투표 시 확인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보자 안내가 지연되거나 투표 후보자 선정 및 투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체육회 선거관련 후보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선거 후보자 공약 안내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체육회 대한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투·개표 참관인 제출 양식)

○○선거관리위원회는 ○○ 체육회 선거 투표·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선거일 투표·개표 참관인 본인 확인	선거 후 법적 확인 관련 ○년 보관
	성명, 전화번호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개표 참관인으로의 선정 및 선거당일 본인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체육회 대한체육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5.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7. 7. 05.

개정  2020. 9. 15.

개정  2020. 10. 23.

개정  2020. 10. 29.

제１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연맹 또는 회)(이하 “협회(연맹 또는 회)”라 한다) 규약 제24조에 따라 협회(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전라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또는 협회(연맹)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협회(연맹)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연맹)와 관계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0.09.15.>

제２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협회(연맹)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협회(연맹)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 및 도규모연맹체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해당 종목 동호인 <개정 2020.09.15.>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어야 함 <개정 2020.10.29.>

2. 선거인이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도규모연맹체, 시군협회(연맹)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해당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09.15.>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남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협회(연맹)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군 회원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시․군 회원단체의 임원 1명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심판 1명

라.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마. 해당 종목 동호인 1명 <개정 2020.09.15.>

3. 도규모연맹체가 추천하는 임원 2명 <신설 2020.09.15.>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 종목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1. 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시․군종목단체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시․군종목단체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시․군종목단 체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③ 시․군 종목단체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 나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군 종목단체 및 도규모연맹체의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5.>

② 시․군 종목단체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시․군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시․군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 종목단체의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시․군 종목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종목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용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 종목단체 및 도규모연맹체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시․군 종목단체 등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5.>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전남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15.>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시․군 회원단체 및 도규모연맹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5.>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３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5.> <개정 2020.10.23.>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본회 규약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10.23.>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신설 2020.10.23.>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신설 2020.10.23.>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0.23.>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23.>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0.10.23.>

⑨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20.10.23.>

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신설 2020.10.23.>

⑪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10.23.>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개정 2020.09.15.>

5.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퇴임 증명서 협회(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7.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규약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협회(연맹)의 규약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４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삭제 2020.09.15.>

③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9.15.>

제５장  당선 결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09.15.>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６장  보  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협회(연맹)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0.10.23.>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협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 또는 전라남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전라남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따른 첫 회장 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일, 선거인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에 한해서는 도 종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 규정 제4조부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 종목단체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조(선거인수의 배정의 제한)  이 규정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하는 경우에는 해당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1. (구)시․군 경기단체와 (구)시․군 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양 단체가 통합을 하여 시․군 종목단체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시․군 종목단체를 설립하였더라도 도체육회의 권고 또는 시․군 체육회의 시․군 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2. (구)시․군 경기단체와 (구)시․군 종목별연합회가 비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도체육회의 권고 또는 시․군 체육회의 시․군 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부  칙(2017. 7.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4조(선거인)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1년 임기만료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한하여 단체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 할 수 있다.

6. 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2019. 09. 25.

제１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군체육회 규정 제24조에 따라 시‧군체육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시‧군체육회 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군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20년 1월 15일의 전 55일(2019년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선거일 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3.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4. 제11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

5. 제12조 및 13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제19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48조 내지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9. 제3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른 투표, 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시‧군체육회에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군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시‧군체육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단,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기본규정 제26조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제5항의 방식으로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예방 및 감시‧단속‧조사활동을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20명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휘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체육회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군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시‧군체육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시‧군체육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２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9세 이상

2.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의 기본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시‧군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군종목단체(정회원)는 제1항제2호의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람이 시․군체육회의 임원인 경우라도 선거권자가 된다.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회장이 선거권자가 되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체   육회의 인준을 받은 직무대행이 선거권자가 된다.

제6조(선거인) ① 제5조 규정의 선거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선거인으로 등재되며, 기본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한다.

1. 기본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2. 시‧군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대의원이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5일까지 시‧군‧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에 제6조에 따른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하고,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50명 이상

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00명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

4.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시‧군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③ 시‧군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④ 제1항의 인구수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을 기준으로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9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시‧군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에 추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시‧군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３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시‧군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천만 원 내외(시‧군체육회 자율 결정)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시‧군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４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시‧군체육회의 전자문서[공문] 형식)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지역체육 육성․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체육회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선거권자의 배우자, 선거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시‧군‧구체육회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해당 시‧군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시‧군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시‧군‧구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로 한다.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해당 시‧군체육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33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4조(진행순서) ① 선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3.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4. 투표

5. 개표

6. 당선자 결정

7. 당선 선포

제35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기재한 투표용지(‘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3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시‧군체육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37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39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군‧구체육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투표․개표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 사무는 시‧군체육회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한다.

제4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②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시‧군체육회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한다.

제6장  당선인 결정

제44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5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6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시‧군체육회 홈페이지 및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 및 당선의 효력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제재조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1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무효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나.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마.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바. 선거일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

④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위원회가 선거 위반행위(위탁선거법 위반 포함)를 적발하여 시‧군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시‧군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9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50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51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1조의2(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그 외의 사항) ① 시‧군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70일(2019년 11월 6일)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선거는 시‧도체육회가 소재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재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시‧도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53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시‧군체육회는 도체육회 규약 및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당원확인서

1. 선거명: ○○체육회장선거

2. 성  명:            (한자:              )

3. 생년월일:

4. 주소:

위 본인은 ○년 ○월 ○일(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 ○  □

○○시․군체육회  귀중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  분  증  명  서

(앞  면)                             (뒷  면)

8.6

cm

NO.

신 분 증 명 서

3cm

4cm

직    위

성    명

○○선거관리위원회

○ 소    속:  ○○선거관리위원회

○ 성    명:

○ 생년월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의1)에 따라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또는 조사활동을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5.4cm

[별지 제2호 서식]

공      고

○○체육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별지 제3호 서식]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 고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강원, 강원도축구협회, 강릉시 체육회 등)

[별지 제4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

2. 생 년 월 일: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8. 계 좌 번 호: ○○ 은행 ○○○-○○○-○○○○○○ (신청자와 입금주 동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체육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2항의 서류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기본규정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징계사실 있음 □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관리규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체육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연번	일자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증

◉ 후 보 자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절□□□□□□□□□□취□□□□□□□□□□선□□□□□□□□□□□□□□□□□□□□□□□□□□□□□

접      수      증

-  후 보 자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체육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별지 제9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 보 자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번 호  :

-  사 퇴 사 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체육회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투 표 용 지

연번		제○대 ○○체육회장 투표용지
			기호	1	2	3	4
	후보자성명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2호 서식]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참관인 인적사항

구분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년      월      일

신고자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본인승낙서

1. 소    속:

2. 직위(직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전화번호:

위 본인은 「회장선거관리규정」제39조제3항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4호 서식]

개표결과 보고서

1. 개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1
2
3
4
무 효 표
계
후보자 는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체육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표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이 개표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체육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5호의2 서식]
(선거․당선․투표의 효력)․(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제○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이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 후보자 제출 양식)

○○선거관리위원회는 ○○ 체육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2.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5.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6.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류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 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위탁금 반납 시 사용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장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체육회 선거 관련 대의원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 번호, 이메일, 팩스 2. 가족관계 3. 징계사실 4. 임원결격사유 5. 사직 퇴임여부	선거 후보자 검증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체육회 대한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양식)

○○선거관리위원회는 ○○ 체육회 선거인 후보자(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등	대의원 본인 확인 및 선거 투표 시 확인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보자 안내가 지연되거나 투표 후보자 선정 및 투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체육회 선거관련 후보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선거 후보자 공약 안내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체육회 대한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투·개표 참관인 제출 양식)

○○선거관리위원회는 ○○ 체육회 선거 투표·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선거일 투표·개표 참관인 본인 확인	선거 후 법적 확인 관련 ○년 보관
	성명, 전화번호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개표 참관인으로의 선정 및 선거당일 본인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체육회 대한체육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7. 가입․탈퇴 규정

가입‧탈퇴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7.  2. 28.

개정  2017. 10. 11.

개정  2018.  5. 11.

개정  2019.  2.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규약 제5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전라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3. “올림픽대회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의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신설 2018.5.11.>

제3조(가입신청서류)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이를 상정할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3개월 이전(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본회 양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첨부)

4. 단체의 규정

5. 종목개요 및 종목관련 제 규칙

6. 종목단체 및 시‧군종목단체 현황

7. 선수, 팀, 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등 등록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입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라남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15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2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 규약 및‘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라남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11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 규약 및‘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라남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본회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규약 제10조에 따른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한 후 본회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8.5.11.>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등급심의 및  가입) ① 본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되며,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따른다.

③ 유보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④ 본회는 등급심의 및 가입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2017.2.28. 신설), <개정 2018.5.11.>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종목단체가 규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본 회  는 해당단체를 탈퇴하게 한다.

② 체육회 규약 제9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    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2019. 2.14 신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규약,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4.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

④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2019. 2.14 신설)

제10조(탈퇴신청)  회원종목단체가 본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보  칙 <신설 2018. 5. 11.>

제11조(시‧도체육회 규정의 적용) 본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시‧도종목단체에 한하여 가입․탈퇴 규  정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종목 중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종목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종목단체로 한다. 다만,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종목이 통합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되며,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규약(‘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단체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된다.

②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중 전라남도체육회 종목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강등되는 경우에는 (구)정가맹경기단체와 (구)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가 되며, (구)준가맹경기단체와 (구)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가 된다.

③ (구)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중 인정단체가 전라남도체육회 종목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규약(‘재외 한인체육단체 및 등록단체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등록단체로 지정받은 날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부칙 제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본회는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등급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등급 심의가 있기까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단체는 제8조의 유보단체가 되며, 유예기간은 결격단체 지정일부터 산정한다.

부   칙(2018.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8. 관리단체 운영 규정

관리단체 운영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7. 16.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규약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회원종목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단체 지정의 통지)  본회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함을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즉시 통지한다.

1. 관리단체 지정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본회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② 해당 회원종목단체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이하 “도종목단체 관계자”라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본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 <개정 2020. 7. 16.>

제5조(종목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는 본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사무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회원단체 관계자는 즉시 징계처리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제반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단체의 대의원 총회 및 임원 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필요한 절차를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1>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로 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7. 16.>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각종 위원회

9.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10.  평가위원회 규정

11.  학교체육위원회 규정

12.  상임이사회 규정

13.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14.  여성체육위원회 규정

15.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16.  성평등위원회(TF) 운영 세칙

17.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9.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6. 9. 26.

개정  2017. 7. 05.

개정  2019. 2. 14.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9. 15.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전라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규약 제40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9. 2.14>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본회

2. 회원단체,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본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본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개정 2020. 2. 2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회 규약 제40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2.14>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21>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21>

5. 정부 및 전라남도,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본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및 위 단체에 등록된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본회,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시군체육회의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8. 본회와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 ‧ 중재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20. 2. 21>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본회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2. 21>

④ 본회 규약 제31조 제1항 및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 2.14>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2. 14>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20. 2. 21>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 2. 21>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0. 2. 21>

제8조(회의소집)  ①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9. 2. 14>

제8조의 2(경비의 지급) 본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4>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 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 2. 14>

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안건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 한다.

<신설 2020. 2. 21>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1>

제11조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2. 21>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2. 21>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본회 규약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13조(포상 대상)  포상은 국제 및 전국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2019. 2.14 개정>

제14조(포상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포상과 본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2019. 2.14 개정>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③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등의 포상은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본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본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전라남도체육상 시상식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④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 및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등 포상은 위원회를 거쳐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시·군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 및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본회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및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2019. 2. 14개정>

② 체육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시‧군체육회의 장, 본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체육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본회 규약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  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본회 임원

2.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 후보자, 시․군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3. 시‧군체육회의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개정 2020. 2. 21.>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2. 21.>

1. 국제스포츠기구 또는 중앙경기단체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0.09.15.>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③ 위원회는 시군종목단체 임원 심의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써 시군종목단체 임원 심의를 최종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0. 2. 21.> <개정 2020.09.15.>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 2. 14 개정>

1.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 요구한 서류 <개정 2020. 2. 21.>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2019. 2. 14 개정>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2019. 2. 14 개정>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본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신설 2019. 2.14>

제20조(재심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군체육회를 거쳐 본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2019. 2. 14 개정> <개정 2020. 2. 21.>

② <삭제 2020. 2. 21>

③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군체육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 2. 14 개정> <개정 2020. 2. 21.>

④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본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019. 2. 14 개정>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조사 및 징계<2019. 2. 14 개정>

제22조(위원회의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본회 규약 제40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2019. 2. 14 개정>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별 또는 시‧군체육회별 스포츠공정위원회 (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2019. 2. 14 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2019. 2. 14 개정>

<개정 2020. 2. 21.>

제25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개정 2020.09.15.>

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4항 및 시군체육회 규정 25조 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시․군체육회 임원 및 시군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2019. 2. 14 개정> <개정 2020. 2. 21.>

③ 본회 및 본회 관계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2019. 2. 14 개정>

④ 제27조제2항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2019. 2. 14 개정>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회원종목단체, 본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2019. 2. 14 개정>

⑥ <삭제>

제25조의 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1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신설2019. 2.14>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써 징계를 최종결정한다. 다만,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본회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써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0. 2. 21.>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원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개정 2019. 2. 14.>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신설 2020. 2. 21.>

제27조(징계종류)  ①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②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2019. 2. 14 개정>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개정 2020. 2. 21.>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2.14.>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 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신설 2019.2.14.>

제28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 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개정 2020. 2. 21.>

② 제1항에 따라 본회는 회원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징계 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전에 별지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4>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2019. 2.14 개정>  <개정 2020.09.15.>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신설 2020. 2. 21.>  <개정 2020.09.15.>

제32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신설2019. 2.14> <개정 2020. 2. 21.>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2019. 2.14)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신설2019. 2.14>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2.14>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신설 2019. 2.14)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신설 2019. 2.14>

3. 대한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신설 2019. 2.14>

4.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5. 전라남도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개정 2019. 2.14.>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金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개정 2019. 2.14>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4.>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     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14>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본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회원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1.>

⑥ 위원회는 회원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20. 2. 21.>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2. 21.>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본회 또는 본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회원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 2.14>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회원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2.14>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회원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14>

④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14>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2.14>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개정 2019. 2.14>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9. 2.14>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회원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개정 2019. 2.14>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하여 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을 한 경우 체육회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개정 2019. 2.14>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위원회, 시·군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4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 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는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2.14> <개정 2020. 2. 21.>

제39조(선수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본회는 신고 접수된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본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6개월내에 처리하게 된다. <개정 2019. 2.14> <개정 2020.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1.>

③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19. 2.14> <개정 2020. 2. 21.>

1. 회원종목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위원회는 해당 시·군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본회에 신고·접수된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는 본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구제키로 한 사안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1.>

⑦ 징계일 현재 지도자·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바’, ‘사’,‘아’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2.14>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 체육회,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행정처리)   ① 본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2.14>

② 위원회, 회원종목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19. 2.14>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규정 제·개정)  ⓛ 본회는 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개정해야 하며,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2.14>

②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본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본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우선한다.<개정 2019. 2.14>

③ 본회의 이 규정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라야 하며,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규정과 본회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고유 목적 달성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본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2.14.>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제39조(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5조·제31조·별표 1· 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부   칙(2019. 0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8. 10. 4.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조항은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18년 10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5조의 2(징계시효) 조항 신설과 관련, 이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2020. 0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2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ㆍ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마.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사.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유출ㆍ유포한 경우 등
아.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유출ㆍ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ㆍ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1)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영구제명
	운동부2)	ㆍ대회 출전정지(전국규모 토너먼트 또는 전국규모 리그 1개 대회)
마. 폭력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영구제명
사. 성추행 등 행위5)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아. 성희롱 등 행위5)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4):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자.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ㆍ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선수	ㆍ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심판	ㆍ자격정지 2년 이하
	임원	ㆍ자격정지 2년 이하
차.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ㆍ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카.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훈련 기간 중)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6):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7):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타. 불법 도박8)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 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 정지 ㆍ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개정 2020.09.15.>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주3)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카”를 적용한다.

주4) “마. 폭력”, “아.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5)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사진ㆍ동영상 촬영 행위 포함)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주6)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불응 등을 말한다. <신설 2020.09.15.>

주7)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인적, 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신설 2020.09.15.>

주6) 영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0.09.15.>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2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8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횡령 ·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공 적 조 서 (원본)
1)성 명	(한자)			2)소 속
3)본 적
4)주 소				5)주민등 록번호
6)직위 및 직급		7)근무기간		8)수공기간
9)추천훈열		10)추천서열		11)사정훈격
주 요 경 력 (학력과 경력)
12)년월일	13) 이 력			14)년월일	15)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년월일	17) 내 용			18)년월일	19) 내 용
조 사 자
20)소속
21)직급				22)직책
23)성명
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2호 서식]

포    상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류	소속	직위및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2.14>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한체육회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10. 평가위원회 규정

평가위원회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7. 16.

제 1 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8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회원종목단체 평가계획 및 평가업무지침의 심의 <개정 2020. 02. 21 >

② 회원종목단체 평가의 실시

③ 회원종목단체 평가 결과의 심의

④ 회원종목단체 평가 결과에 따른 종목단체 승강여부의 타당성 심의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20. 7. 16.>

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회원종목단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16.>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16.>

③ 위원은 본회 사무처장 및 유관 공공기관 인사, 경기인, 회계사․법률가 등 평가 및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7. 16.>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20. 2. 21>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및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 2. 21>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 2. 21>

③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 2. 21>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2. 21>

⑤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 2. 21>

⑥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0. 2. 21>

제9조(평가단)  ① 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② 평가단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정하며,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평가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7. 16>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조 요구)  평가대상기관 및 본회 각 부서의 장은 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회의의 참석 등의 협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의결하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02.21.>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신설 2020.02.21.>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20.02.21.>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0.02.21.>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신설 2020.02.21.>

제13조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21.>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신설 2020.02.21.>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2.21.>

제13조3(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02.21.>

제 3 장  평  가

제14조(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회원종목단체(정회원․준회원)를 기본으로 하되, 인정단체 등의 평가대상을 추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02.21.>

제15조(평가의 실시)  ① 체육회는 매년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주기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7. 16.>

② 체육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평가대상연도의 전년도 11월까지 평가 실시계획, 평가체계,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1.>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지침에 기초하여 작성한 평가 편람을 매 평가대상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 및 제15조 제2항에 의해 평가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구체적 검토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장은 통보된 안건의 검토․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워크숍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02.21.>

제17조(평가의 검증)  ① 평가는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검증을 위해 면담 및 현장실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보고서 제출 시 기관장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실적 제출의 허위 및 오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재확인토록 한다. <개정 2020.02.21.>

③ <삭제 2020. 2. 21>

④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 중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지표는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2.21.>

제18조(평가의 결과)  위원회는 평가단 및 전문기관 등이 제출한 평가 결과보고서와 평가실시 당해 연도에 조치된 감사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개정 2020.02.21.>

제19조(평가결과의 확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결과 및 우수단체․부진단체의 지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최종 확정된다. <개정 2020.02.21.>

②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된 후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평가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결과를 취소하고 부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연도 최저 기준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차액은 환수한다.

<개정 2020.02.21.>

제2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이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활용된다.

1.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조직관리 및 정책 개선 등 <개정 2020.02.21.>

2. 우수단체의 경우 지원금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개정 2020.02.21.>

②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제1항의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2.21.> <개정 2020. 7. 16.>

부  칙(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1. 학교체육위원회 규정

학교체육위원회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8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학교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학교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① 학교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 학생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③ 학생 체력향상 및 학교체육진흥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④ 체육연구논문발표, 연구지발간 및 강습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⑤ 학교체육공로자 표창에 관한 사항

⑥ 청소년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⑦ 신인 발굴 사항에 관한 협조사항

⑧ 시‧도 학교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⑩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 1명

② 위원 약간명(위원장 포함)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  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상임이사회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목차

상임이사회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이사회로 명칭 변경  2017. 7.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보조 기관으로 상임이사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상임부회장이 되며, 상임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본회 당연직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3조(임기) ① 상임이사회의 임기는 본회 선임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이사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본회 상임이사직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결원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사항의 사전 심의 조정

③ 학교체육, 생활체육, 여성체육 선수의 경기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사회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사전 심의 조정

제5조(소집) 상임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①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3.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20. 2. 21.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8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규약 제4조 제4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대표선수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2.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각종 전국규모대회 훈련계획 수립

3.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4. 경기지도자의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도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6. 도대표선수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7.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도대표선수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도대표선수 선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➃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➄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3조(기능) 제4호, 제7호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 02. 21 >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운영)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비 상설)을 둘 수 있다.

제9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여성체육위원회 규정

여성체육위원회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8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여성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여성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여성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여성체육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체육관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

7. 위 각 항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생활체육위원회 규정                                                                                    목차

제정 2017. 2. 28.

제1조(설치 근거) 전라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8조에 따라 생활체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3. 직장체육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직장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5.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 체육관(사설도장 포함)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장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시․군 생활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명

2. 부위원장 1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제5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규약 제40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6. 성평등위원회(TF) 운영 세칙

성평등위원회(TF) 운영 세칙                                                                             목차

제정  2018. 05. 1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평등에 관한 임시 자문기구로서 본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의 원할한 수행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위촉․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안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법조계, 여성계, 성폭력예방전문가, 인권전문가, 체육계 인사 등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 성평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처리의 사전 조정

② 본회 및 지도자, 회원단체(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관한 사항

③ 본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관한 업무

④ 성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조사 개발

⑤ 기타 성평등에 관계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본인이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2조 제5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진술권 부여)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케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개최일시

② 출석위원의 서명

③ 안건과 내용

④ 의사(議事)

⑤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2018. 05.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회장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성평등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17. 정책자문위원 운영 규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능) ①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체육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체육회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장기·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주요정책 연구개발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회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② ①항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체육회장이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체육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① 체육회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학교체육,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여성체육, 남북체육교류, 마케팅, 홍보·미디어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체육회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인원은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을 합하여 5명 이내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체육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시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협조)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된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과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보상금 지급은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④ 지급기준은 예산사정에 따라 체육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등 지급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액
회의참석 수 당	1회당 1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자 문 수 수 료	1. 고문 및 보좌관 : 1회당 1,000,000원 한도에서 지급 2. 위 원 : 1회당 5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연구 ㆍ 조사 소요 실비	정책의 연구 및 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경비 지급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관련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1호 라목 기준으로 지급
활동보상금	월 3,500,000원 한도에서 지급

Ⅲ. 체육진흥 및 육성

18-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2.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규정

19. 우수선수육성비 지원 규정

20.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규정

21.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세칙

22. 포상 규정

23. 회원종목단체 실무임원 활동비 지원 규정

24. 스포츠마케팅 규정

25.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운영 내규

26. 체육인 윤리 강령

27.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운영 규정

28. 전라남도체육인 인권 보호 규칙

18-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6.  9. 26.

전부개정  2017.  7. 05.

개정  2017. 12. 27.

전부개정 2020.  2.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군·구체육회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시·군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제2장  인  사

제3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체육회 및 시‧군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도자 배치 및 근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간사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또는 총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해당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제1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이 때 시‧군 위원회의 경우 해당 도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 도 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사망 시

2.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6조(채용) ① 지도자는 시·군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체육회장이 한다. 다만,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② 배치인원 및 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주무부처장관이 정하고, 채용공고는 도체육회장이 실시하되, 시·군체육회로 위임할 경우 시·군체육회장이 실시한다.

③ 도체육회장 또는 시·군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자 선발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시‧군체육회가 채용을 위임받은 경우, 채용 시 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선발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전형은 필기시험(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지도 포함)로, 제3차 전형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

② 제2차 평가는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③ 적성면접은 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도체육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선발 종목 결정 및 가산점) ① 지도자 선발 종목은 시·군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도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하며, 시·군체육회장이 시·도체육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선발 종목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지도 가능한 타 종목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응시 가능하다.

③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성적 만점에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응시자 중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은 5퍼센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는 10퍼센트, 국가대표 출신은 15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⑤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는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시·군체육회장의 요청으로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도체육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종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도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의 사본(자격증을 취득할 수료 예정자는 연수기관의 발급예정증명서)

2.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회원종목단체)

3.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12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서류심사는 선발 인원에 4배수 이하일 경우 면제한다.

② 제1차 서류심사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최소 4배수 이상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필기 및 수업능력평가)및 제3차 시험(적성면접평가)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다 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

2.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3. 위원회의 결정자

⑤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6.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군·구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7. 기타 채용권자가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연도 중도 채용자는 채용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재계약) ① 회장은 제14조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체육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사람의 재계약은 제46조의 재계약 특례에 따른다.

제16조(채용 구비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에 의해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개인정보동의서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17조(전환배치) ① 회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정하여 쌍방의 회장과 해당 지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 대 일로 다음 각 호의 상호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

1. 지도자 전담 간 전환(일반↔어르신)

2. 동일 시·도 내 지도자 간에 전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 배치되는 경우, 해당 체육회의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전환 대상자의 전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③ 전환배치 시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2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사무국장과 지도자 관리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회장은 평정결과를 확인한다. 이 경우 지도자 관리 부서가 없는 시·군체육회는 사무국장 평정만 실시한다.

③ 정부가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클럽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④ 도 및 시·군체육회는 지도자 현장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거짓으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제19조(휴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3. 업무상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2년

4. 업무외 재해 등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5.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② 지도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직일 15일전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휴직 중인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회에 즉시 신고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지도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동안 계속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복직) ① 지도자는 휴직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도자를 퇴직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지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 지도자로의 복직원 제출이 없더라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23조(퇴직)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2. 당연퇴직

가. 본인의 사망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다. 정년 도달

3. 직권퇴직 : 지도자를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2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지도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직서를 해당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속, 업무외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 전 예고)

2.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감축 등 기타 해당 체육회 형편상 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7. 채용구비서류에 신원, 경력, 학력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제25조(해고의 예고) 회장은 지도자를 해고 또는 직권해지 할 경우 해고일 30일전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를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도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도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26조(퇴직의 제한)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지도자의 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때

2.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3장  복   무

제27조(담당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5.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업무

② 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무 : 지도자는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직무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친절·공정·청렴 의무 :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공정·청렴하여야 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품위유지의무 : 지도자는 해당 체육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해당 체육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이탈금지의무 : 지도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지각, 외출 등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9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 40시간(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세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회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휴일을 고지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 및 시·군체육회 사무처(국)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출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 “실적보고서” 작성 및 비치)

②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현장지도 1일 1회 출장 시 1만원, 1일 2회 이상 출장 시 1만 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방의 경우 1일 이내 출장이 곤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결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시각 전까지 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2조(교육) ①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의 회장은 지도자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도자는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의 회장 및 회장이 위임한 사람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③ 도 및 시‧군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체육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② 제1항 지도자 겸직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체육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관단체(회원종목단체 등)의 임ㆍ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타 기관(단체)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해당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의2(스포츠클럽의 파견) ① 정부에서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휴가, 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스포츠클럽 파견수당은 해당 클럽에서 지급할 수 있고,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체육회에서 정한다.

제34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 ① 체육회 및 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대하여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slims.sportal.or. 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체육회는 채용 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지도자는 지도활동 후 2일 내에 시스템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시스템 매뉴얼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6조(휴일) ① 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연차휴가) ①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당 체육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지도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지도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

⑤ 휴가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별지 제9호 서식)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지도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에는 회장이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 할 수 있게 한다.

⑥ 해당 체육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도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산부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38조(생리휴가) 여성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39조(공가)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유급)로 허용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에 참여할 때

9.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가할 때

제40조(경조사휴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의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결혼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2.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 : 2일

다.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마. “삭제”

3. 출산 : 배우자 출산 10일

②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기간 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③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41조의2(난임치료 휴가) 회장은 지도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휴가를 부여한다.

제42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일을 산입한다.

제4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지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지도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지도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지도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산부 등 여성지도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⑨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제5항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체육회 사정상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산전후 휴가 이외에 30일의 무급휴가를 출산 전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제45조(육아휴직 등) ① 지도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체육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6조(재계약 특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정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0조제4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4장 급여 및 퇴직급여

제48조(급여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주무부처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다만, 지역체육회 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1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일할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 눈다.

3. 1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퇴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④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공제) 지도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도자 부담분

제52조의3(시간외수당의 관리) ① 시간외수당은 제29조에 따라 연장 근무시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시간외수당의 관리방식은 해당 체육회가 정하되, 사무국장 이상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③ 연장ㆍ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징계 및 해고 등

제5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4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 유형ㆍ정도 및 고의ㆍ과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의 단순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대한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가 받은 징계처분은 그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 지도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별지 제15호 서식)

1. 이의 제기의 취지

2.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

3. 징계결정 서면통지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등

⑥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제57조(범죄고발) ① 지도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고발 조치는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58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제59조(재해보상) ①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② 회장은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 ① 시·군체육회장은 신규채용, 퇴직, 징계 등 지도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도체육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체육회장은 매월 체육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주무부처의 요구가 있을 시 지도자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준용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체육회에서 별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부    칙(2017. 7. 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시·도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한을 따로 정한다.

1. 시·군·구체육회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를 계속 배치할 수 있되, 배치 기한은 해당 지역에 시·군·구체육회가 모두 설립된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된 해의 말까지로 한다.

2. 이 경과조치 조항이 제정된 시점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시·도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를 계속 배치할 수 있되, 배치 기한은 이 경과조치 조항이 제정된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된 해의 말까지로 한다.

부    칙(201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시·도체육회는 부칙(2017.7.05.) 제2조(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시·군체육회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원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해당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전 근무지 경력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2. 이 경과조치 조항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를 조정 배치한 경우 대한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부    칙(2020. 2.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고	해고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고	해고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무단결근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4.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해고	해고	해고-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해고	해고-정직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소홀 등	해고	해고-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해고	해고-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다. 성희롱 등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기타	해고	해고-정직	감봉	견책
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8. 선거운동금지 위반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6호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 2]

징  계  양  정  기  준

행위유형	수 수 금 액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감봉	정직	해고	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를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봉ㆍ정직	해고	해고	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수수를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또는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정직ㆍ해고	해고	해고	해고

[별표 1의 3]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인정되는 징계양정	감경된 징계양정
해 고 정 직 감 봉 견 책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 (경고)

[별지 제1호 서식]		지 원 서 ═══════	접 수 번 호

사 진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 (만 세)
			자 격 증	주 종 목
				부 종 목

근 무 희 망 지	1 지역
	2 지역
	3 지역
본인은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에 응모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체육회장 귀하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체육회장			○ ○ 수 험 표 ════════
						접수번호
				사 진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실기종목
			20 년 월 일 ○○○○체육회장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

□□□□□□□□□□□□□□□□□□□□□□□□□□□□□□□□□□□□□□□□□□□□□□□□□□□

ㅇㅇ체육회와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을 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계약 체결자

사 용 자	사 업 체 명	ㅇㅇ체육회
	소 재 지
	대 표 자
계 약 직 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2. 계약조건

가. 기본사항

계 약 기 간	20 년 1월 1일 ∼ 20 년 12월 31일
보 수	금여 월 원
신 분	계약직 직원(생활체육지도자)
취 업 장 소
담 당 업 무	지역 생활체육 현장지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근 무 일 및 근 무 시 간	근 무 일	주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월 ~ 금	일요일	09:00~18:00	12:00~13:00
	ㅇ근로자는 지도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의 근무시간, 근무일,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예, 일요일 근무시 주중 1일 휴무)
급여지급시기	매월 25일
급여지급방법	개인통장으로 지급

나. 기타사항

본 계약은 계약일 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ㅇㅇ 체육회 회장 (인)(서명)	근로자	ㅇㅇ 체육회 계약직원 (인)(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평정자	소 속
	성 명			직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 평정기간 :     .   .   .   ∼     .   .   .(평정기준일 :     .   .   .)

평정요소

배점

평정기준

평정 등급 및 점수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근무실적

40

ㅇ 생활체육 지도활동 계획대비 실적(지도건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90%	89~ 80%	79~ 70%	69~ 60%	60% 미만

40-36

35-31

30-26

25-21

20-0

2. 프로그램

20

ㅇ 생활체육 지도활동 프로그램 수립 능력

20-18

17-15

14-12

11-9

8-0

3. 현장평가

20

ㅇ 생활체육 지도활동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운영 능력

20-18

17-15

14-12

11-9

8-0

4. 직무능력

20

ㅇ 근무 책임감 및 성실성

20-18

17-15

14-12

11-9

8-0

직무태도

(감점)

ㅇ 징계처분(1회당)

정직	감봉	견책
15	10	5

ㅇ 복무위반(1회당)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5	3	3

ㅇ 사업지침 위반(1회당)

허위 지도활동	그 외 지침 위반
10	5

ㅇ 체육회 교육 참여자세(1회당)

무단불참	무단퇴소	태도불량
5	3	2

-

-

-

-

-

합  계  점  수(총점 100점)

※ 지역체육회는 “근무실적(40)”을 제외한 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세부 평정방식(평정척도 등)을 마련하여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을 시행해야 한다.

※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피평정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근무실적(40)”은 정량지표이므로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지도활동 “계획 대비 실적(실행률)”을 확인하여 평정결과를 산출한다.

※ “프로그램(20), ”현장평가(20)“, ”직무능력(20)“은 사무국장(처장)과 지도자 관리 보직자가 각각 평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평정점수로 한다.

- 지도자 관리 보직자가 없는 지역체육회는 사무국장 평정점수만 반영한다.

※ “직무태도” 감점사유가 발생할 시, 각 평정요소에 대한 합산 점수를 산출한 후 평정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 지도자교육 수료 항목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역체육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근 태 관 리 기 록 부

소 속
종 목
성 명

일 자	근 무 시 간			확 인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각	근무시간	본 인	계 원	책임자

※ 비고란에는 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 근태 참고사항을 적는다.

[별지 제5호 서식]

휴직신청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휴 직 사 유
⑥ 휴 직 기 간
⑦ 첨 부 서 류
본인은 년 일 일 부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체육회 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복직신청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휴 직 사 유
⑥ 휴 직 기 간
⑦ 첨 부 서 류
본인은 년 일 일 부로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체육회 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 직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직희망일자
사직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작성자 (인) 00체육회 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해고(예고)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소속
해고예고통지일
해 고 일 자
해 고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이 규정 제2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해고 예고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 체육회 회장 (인) 00체육회 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휴가 사용신청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휴 가 사 유
⑥ 휴 가 기 간
⑦ 첨 부 서 류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사용시)
본인은 상기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체육회 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 속		직위
		한자		생년월일		채용일
	주 소
징계사유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

[별지 제11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위(급)
	④ 주 소
⑤ 출 석 이 유
⑥ 출 석 일 시
⑦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이 규정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위원장 □ 귀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이 규정 제56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위원장)
		(위 원)
4. 출석직원		(간 사)
		(서 기)
5. 부의안건
회의내용

[별지 제14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제15호 서식]

재 심 신 청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주 소
④ 징계의결서 수령일
⑤ 신 청 취 지
⑥ 신 청 이 유		※ 별지첨부 가능
⑦ 첨 부 서 류		- 징계의결서 - 재심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 제56조제5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18-2.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배치 및 근무 규정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배치 및 근무 규정                                                                  목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과 분리  2017.  7. 05.

개정  2017. 12. 27.

전부 개정  2020. 01. 20.

개정  2020. 09.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도 대표 선수(팀) 현장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체육회장』(이하 『회장』라 한다)이 임명하는 종목별 『전문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  용

제3조(임용 기준) 지도자는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 팀(학교), 초·중·고 연계육성이 필요한 팀(학교), 신설·창단 등으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학교)에 우선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결원 보충방법) 회장은 지도자의 결원을 신규임용 방법으로 보충한다.

제5조(신규임용) 지도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

제6조(시험의 단계) 시험은 제1차,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전형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

② 제2차 평가는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 지도능력, 적성·인격등을 중점 평가한다.

③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 호와 같다.

제8조(시험 실시 및 공고)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시, 장소, 방법, 종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 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 기준) ①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 해당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1.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한 실적이 있는자 (상비군,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등 포함)

2. 전국대회 입상팀 및 선수를 육성 지도한 실적이 있는자

3.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팀 및 선수를 육성 지도한 실적이 있는 자

4.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초빙된 지도자

5. 상기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6. 유급 직장을 겸직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출원 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지원서 1부.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사본 1 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지도자 실적증명서 1부.

8.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필수 및 최근 6개월이내 발행한 것)

9.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10. 기타 체육회가 요구하는 사항

제11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서류심사 합격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차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면접심사 고득점자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3.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결정자

④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도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제13조(채용 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연도 중도 채용자는 채용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재계약) 지도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채용 구비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3.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제16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30일전까지 성과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는 담당부서장이 평정하고 사무처장이 확인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지도자의 재계약시 제한 및 성과금 지급에 반영하며 성과평가항목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3장  복   무

제17조(담당 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 사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2. 각종 대회 준비 훈련 계획서 및 참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3. 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성과표) 작성 비치

4.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 관리

5. 체육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이행

②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훈련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성실 의무) ① 회장 및 팀(학교장)은 규정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지도자를 근로시키며 지도자는 규정에 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근무에 임한다.

② 전라남도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는 담당교사와 학교관리자(교장 혹는 교감, 학부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지도자는 도내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출전시 출전현황(출천선수 인원, 숙소위치, 전화번호 등)을 보고하고 매일 경기종료 후 경기결과를 보고하며, 최종 경기가 끝나면 대회 종합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 비밀 준수)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금지 사항) 지도자는 체육회(학교·팀)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겸업 금지) 지도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종료 후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회장(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22조(결근) ① 지도자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시각 전까지 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3조(지각, 조퇴, 외출) ① 지도자는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도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수 없다. 다만, 질병, 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의 합이 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관리) ① 지도자의 운영실태 정기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관리를 위해 전문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용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한다.

2. 지도자는 훈련 지도 후 2일 내에 시스템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시스템 매뉴얼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근무시간 및 임금

제25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에 주어야 한다.  단, 팀 및 기관(학교)와 지도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② 훈련계획서는 전국규모대회 출전일정과 전국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무일은 365일로 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무학교의 휴무일, 연차 등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대회 출전, 훈련(강화훈련, 전지훈련)등의 사유가 있을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급여의 결정) ① 지도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지도자간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② 지도자의 급여는 “별표 제2호”에 근거, 연봉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27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8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일할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눈다.

2. 지도자가 해당 팀 지도를 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도 할 경우 기 지급된 급여 전액을 반환한다.

3.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지도자 성과수당은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지도실적에 따라 별표 2호(성과수당)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한다.

5. 성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제30조(보상휴가제) 지도자와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2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에 따른다.

제5장  휴일·휴가

제33조(휴일) ① 지도자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 업무 특성에 따라 주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포함 3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 지도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35조(경조사휴가) ① 지도자의 본인 결혼 또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으로 경조사 휴가를 받을수 있다.

1. 결혼

가. 본인 5일

나. 자녀 1일

2. 출산 : 배우자(처) 10일

3.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4. 입양 : 본인 20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 일수를 계산한다.

④ 입양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6조(생리휴가) 여성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37조(공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영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제38조(병가)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기간 중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가 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6장  모성 보호

제39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 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 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제7장  지도자 교육

제40조(교육) ① 지도자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개발능력 및 자질 함양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징계 및 해고

제41조(징계)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징계의결요구는 징계대상자의 임용권자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제42조(징계 사유) ① 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하였을 경우

6. 회장(파견 팀기관장, 학교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7.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혀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8. 상기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3조(징계)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하며,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은 경고·주의로 구분한다.

1. 해고는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되,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되,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조치하고 시말서 등을 징구한다.

5. 경고는 과실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한다.

6. 주의는 과실에 대해 주의 처분한다.

제44조(해고) 중도 계약해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가 선수 지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성)폭력,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5. 고의적으로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유출시킨 경우

6. 소속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때

7. 소속 학교(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8.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9. 현장 점검 시 사전 승인 없이 결근, 조퇴, 근무 장소 이탈 등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회 주의, 2회 경고)

10. 전문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의 훈련지도 실적보고서가 허위보고로 발각된 경우

11. 훈계나 경고를 연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제9장  안전 및 보건

제45조(안전 보건) 지도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성비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장  재해 보상

제46조(재해보상)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2호 전문체육지도자 급여지급 산정기준표」내의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제2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등 통상관례를 따른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지도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며, 재계약 체결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시기는 2020년도(2020년 1월 31일 ∼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재계약 여부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전문체육지도자 채용 세부 평가기준

❍ 제1차 전형 (서류심사 평가기준)

▸ 능력평가 (배점 50점)

- 자기소개서(경력,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중·하로 평가

▸ 실적평가 (배점 50점)

- 지도실적 및 선수실적

코치 경력 (25점)	선수 출신 여부 (10점)	입상경력 (15점)
∘ 7년이상 25점 ∘ 5년이상 7년미만 20점 ∘ 3년이상 5년미만 15점 ∘ 1년이상 3년미만 10점 ∘ 1년미만 5점	∘ 도대표 및 국가대표 선수 출신 10점	∘ 전국체전 10점 ∘ 기타 전국대회 5점

※ 자격평가 항목에서 2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항목 1가지만 적용

❍ 제2차 전형 (면접전형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기준점수					획득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지도능력 및 교육관	30	30	26	22	18	14
전문체육 정책이해	25	25	21	17	12	8
전문체육지도자 역할이해	25	25	21	17	12	8
인성 및 태도	20	20	16	12	8	4
점 수 합 계

[별지 제1호 서식]

		지 원 서	접 수 번 호

사 진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 (만 세)
			자 격 증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모집에 응모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접 수 증 ════════ ❍ 접 수 번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 ○ 수 험 표 ════════
				접수번호
		사 진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전공종목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별지 제2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전라남도체육회와       종목  지도자 ○○○은 근로관련법령 및「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 기 관 장 :

❍ 지 도 자 :                                   (생년월일               )

(주소                                                      )

2. 계약기간 :

3. 직종 및 근무 장소 등

❍ 직     종 : 전문체육지도자

❍ 근로 형태 : 전일제

❍ 근무 장소 :                                   (기관장이 정하는 장소   )

❍ 담당 업무

- 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 각종 대회 준비 훈련 계획서 및 참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성과표) 작성 비치

-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 관리

- 본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이행

4. 근로일 및 휴일

❍ 근 로 일 : 상시 전일

❍ 휴    일 : 근로자의 휴일은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한다.

5. 시업ㆍ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예시>

❍ 시업시각 : 09시 00분

❍ 종업시각 : 18시 00분

❍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6. 임금의 지급

❍ 보 수

항 목	금액(원)	지급월	지급기준
기 본 급	월 원	매월
교통 보조비	월 원	매월
명절 휴가비	원	설, 추석
장기근속수당	월 원	매월
성 과 수 당	월 원	매월

❍ 매월 25일 소득세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제세공과금을 공제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 단,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지도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한다.

❍ 각종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한다.

❍ 본 항의 기본급외 제 수당은 수당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일체의 금원은 청구하지 않는다.

7. 복무, 인사, 근로조건, 퇴직 ㆍ 해고 등

❍ 지도자의 복무, 인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한다.

8.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

❍ 체육회장은 지도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 지도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신상 관계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체육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체육회장은 지도자가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 위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유가 사회통념상 계약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에 한한다.

- 지도자가 정신적·육체적 질환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9. 계약서의 작성과 보관

❍ 본 계약서는 동시에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0.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및「근로기준법」,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 지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본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인)

종목 ○ ○ ○ (인)

붙임  1.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 1부.

2. 서약서 1부.

서    약    서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지도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전라남도체육회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전라남도체육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단체경기

근무성적 평가표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직 종		근 무 지		성 명
담당업무		평정기간	20 . . . ~ 20 . . .

2. 전국체육대회 성적에 따른 평정 (50점)

구 분	단체경기					소계점수 (평정점수×50%)
	우승	준우승	4강	8강	기본
평정점수	50	40	35	30	20

3. 근무성적 및 지도경력에 따른 평정 (50점)

구 분	평정항목	평정점수					소계점수 (평정점수×50%)
계
훈련상황	훈련일정 및 시간준수	1	2	3	4	5
	훈련프로그램 체계화 및 팀육성노력 여부	2	4	6	8	10
	지도자와 선수간 피드백(소통) 상태	1	2	3	4	5
근무태도	교육 및 행사 참여도	1	2	3	4	5
	훈련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	2	4	6	8	10
	각종 보고 상황(훈련 및 대회) 준수	1	2	3	4	5
지 도 자 경 력	10년 이상	10
	5년 이상	8
	3년 이상	5
	1∼3년 미만	3

4. 직무수행 태도(5점)

∘ 무단지각 ∘ 무단조퇴 ∘ 무단결근 ∘ 주의 - 무단이석(장시간) - 대민불친절 및 민원야기 - 직무소홀 - 직무명령 불이행 - 각종행사 ㆍ 교육 무단불참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2)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정 직 ∘ 감 봉 ∘ 견 책 ∘ 경 고 ∘ 직원 품위손상 (범죄, 채권압류, 음주운전, 사생활문란 등)	( )회 감점(6) ( )회 감점(5) ( )회 감점(4) ( )회 감점(3) ( )회 감점(3)
		소계점수	점

5. 종합평가

종합평정등급및점수	종합평정의견
	평 정 자
	확 인 자

※ 불량(59점이하), 미흡(60~69점), 보통(70~79점), 우수(80~89점), 탁월(90점~100점)

20   .    .    .

❍ 평정자		(인)
❍ 확인자		(인)

[별지 제 3-1 호 서식] *개인경기

근무성적 평가표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직 종		근 무 지		성 명
담당업무		평정기간	20 . . . ~ 20 . . .

2. 전국체육대회 성적에 따른 평정 (50점)

구 분	개인경기 *2관왕 10점 가산					소계점수 (평정점수×50%)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총획득점수 150점이상)	8위이내	기본
평정점수	40	35	30	25	20

3. 근무성적 및 지도경력에 따른 평정 (50점)

구 분	평정항목	평정점수					소계점수 (평정점수×50%)
계
훈련상황	훈련일정 및 시간준수	1	2	3	4	5
	훈련프로그램 체계화 및 팀육성노력 여부	2	4	6	8	10
	지도자와 선수간 피드백(소통) 상태	1	2	3	4	5
근무태도	교육 및 행사 참여도	1	2	3	4	5
	훈련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	2	4	6	8	10
	각종 보고 상황(훈련 및 대회) 준수	1	2	3	4	5
지 도 자 경 력	10년 이상	10
	5년 이상	8
	3년 이상	5
	1∼3년 미만	3

4. 직무수행 태도(5점)

∘ 무단지각 ∘ 무단조퇴 ∘ 무단결근 ∘ 주의 - 무단이석(장시간) - 대민불친절 및 민원야기 - 직무소홀 - 직무명령 불이행 - 각종행사 ㆍ 교육 무단불참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2)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정 직 ∘ 감 봉 ∘ 견 책 ∘ 경 고 ∘ 직원 품위손상 (범죄, 채권압류, 음주운전, 사생활문란 등)	( )회 감점(6) ( )회 감점(5) ( )회 감점(4) ( )회 감점(3) ( )회 감점(3)
		소계점수	점

5. 종합평가

종합평정등급및점수	종합평정의견
	평 정 자
	확 인 자

※ 불량(59점이하), 미흡(60~69점), 보통(70~79점), 우수(80~89점), 탁월(90점~100점)

20   .    .    .

❍ 평정자		(인)
❍ 확인자		(인)

[별표 제2호]

전문체육지도자 급여지급 산정 기준표

항 목	금액(원)	지급월	비고
기 본 급	월 1,900,000원	매월

항 목	금액(원)	지급월	비고
교통 보조비	월 100,000원	매월

항 목	금액(원)	지급월	비고
명절 휴가비	연 400,000원	설, 추석

항 목	근무연수	금액(원)	지급월	비고
장기근속수당	2년이상∼ 4년미만	월 50,000	매월	최초 퇴직연금 가입연도 기준 (2018년도)
	4년이상∼ 6년미만	월 70,000
	6년이상∼ 8년미만	월 90,000
	8년이상∼10년미만	월 110,000
	10년이상∼12년미만	월 130,000
	12년이상∼14년미만	월 150,000
	14년이상∼16년미만	월 170,000
	16년이상∼18년미만	월 190,000
	18년이상∼20년미만	월 210,000
	20년 이상	월 230,000

<개정 2020.09.15.>

항목	둥급	획정 기준	수당	지급월	비고
성 과 수 당	1등급	【재임용시】 ◦최근 3년간 누적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1,000점 이상인 지도자 ◦단, 동계종목의 경우 동계체전 획득메달 수가 6개 이상인 지도자 【신규 임용시】 *신규임용 3년차까지 적용 ◦국가대표(선수‧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지도경력이 10년 이상인 지도자 ◦전남 소속으로 전국종합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의 경우 우승 3회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6개이상 획득한 실적이 있는 지도자	월 500,000	매월	국가대표가 없는 종목은 프로경력 으로 대체 가능
	2등급	【재임용시】 ◦최근 3년간 전국체전 획득점수가 500점 이상인 지도자 ◦단, 동계종목의 경우 동계체전 획득메달 수가 3개 이상인 지도자 【신규 임용시】 *신규임용 3년차까지 적용 ◦국가대표(선수‧지도자) 경력을 보유하고,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지도자 ◦전남 소속으로 전국종합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의 경우 우승 1회 이상, 개인종목의 경우 금메달 3개이상 획득한 실적이 있는 지도자	월 250,000

[별표 제3호]

전문체육지도자 포상금 지급 기준

메달 구분	단체구기 종 목	개인단체 종 목	개인종목		비 고
금	5,000천원	3,000천원	2개 이상	3,000천원
			1개	2,000천원
은	3,000천원	2,000천원	2개 이상	2,000천원
			1개	1,500천원
동	2,000천원	1,000천원	-	1,000천원
① 당해 연도 전국체전 도 대표팀(선수) 입상 메달을 기준으로 종목을 구분하여 지급 ② 개인종목 및 단체종목은 상위 메달로 기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       ) 월 훈련계획서

지도자			결재

종 목										소 속
지 도 자			성 명
			휴대폰
훈련선수명단 ( )명								선수특이사항 (영입, 방출, 건강상태)
훈련내용	중점 지도내용			지 도 방 법								효 과
월별훈련일정	1주	일자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내 용
		장 소
	2주	일자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내 용
		장 소
	3주	일자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내 용
		장 소
	4주	일자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내 용
		장 소
	5주	일자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내 용
		장 소
지난대회 참가결과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일일 선수훈련계획 및 지도일지

지도자			결재

훈련일정
훈련장소
훈련시간	오전 오후
훈련 선수 (인원: )
특이사항
훈련내용		지도내용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지도자			결재

1. 경기종목

2. 대 회 명

3. 대회기간

4. 장    소

5. 참가결과

연번	성명	참가종목	주요성적	비고

6. 총    평

• 보 고 자 :                  팀          • 지 도 자 :                  (서명)

19. 우수선수육성비 지원 규정

우수선수육성비 지원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7. 12. 27.

개정 2020. 01.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도 대표 우수선수 육성으로 경기력을 향상키 위해 지원하는 우수선수육성비 지원 규정을 정함으로서 엄격하고 투명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예산에 책정된 금액

2. 독지가의 특별 협찬금 및 기탁성금

제3조(기준) 우수선수의 선정 기준은 당해 연도 전국체육대회 출전자격을 갖춘 선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로 한다.

1. 국가대표선수(팀)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선수)

2. 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최근 2년간 전적 금, 은, 동의 순에 의하되 최종년도 전적을 우선)

3. 전국체육대회 입상 실적이 없더라도 종목별 각종 전국대회 입상선수

제3조의 2(지급구분 및 대상) 우수선수육성비는 장학금과 훈련보조금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국체육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는  우수선수

2. 훈련보조금 :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 출전하는 우수선수(국군체육부대․의무경찰 소속 선수, 대학․일반부 통합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 등 포함) <신설 2020.01.20.>

제4조(구비서류) 우수선수의 선정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1통 <개정 2020.01.20.>

2. 주민등록초본 1통

3. 경기실적증명서 1통

4. 소속 종목단체장 추천서 1통

5. 재경선수의 경우 대회참가자격 증빙서류 1통

제5조(우수선수 인원 및 육성비 지원금 결정) 당해 연도의 우수선수 인원 및 육성비 지원금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선발한다. 단, 회원종목단체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선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1.20.>

제6조(우수선수 영입) 경기력 강화를 위하여 타시도 우수선수 영입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기준) 우수선수육성비 지급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지급대상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지급액에 대하여는 우수선수 일시금 또는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20.>

제8조(육성비 지원 제한) 우수선수 육성비 지원 제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원 기간은 선정 기준일로부터 당해 연도 10월말까지로 하고, 매월 25일 지원한다.

(단, 우수선수 자격 심의 등으로 선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2. 지원받은 우수선수가 전국체전에 불출전한 경우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가의 명예를 위한 국제대회 참가 및 대회(훈련) 참가 중 부상 등 특별한 사유로 본회와 합의된 자는 제외한다)

3. 매월 지원하는 우수선수 육성비 대신 당해 연도 전국체육대회 성적에 의한 포상제 계약을 한 후 대회 종료 후 성과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차기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이 가능한 자 또는 타시․도 영입 우수선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분에 대한 육성비를 일시불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수선수 자격취소) 우수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선수로서 본회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실추한 자

2.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에 불성실한 자

3.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우수선수 취소신청이 있는 자

제10조(우수선수 관리) 우수선수는 1차적으로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이 책임관리 하면서, 경기력 강화에임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인 신상관계와 훈련점검 및 교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회에서는 이를 지도 감독한다.

제11조(우수선수 계약) 별지 제2호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 시행한다. <신설 2020.01.20.>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우수선수 결정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우수선수 결정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우수선수육성비 지급 기준

① 영입금은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선수에 한해 대학부 5,000천원, 일반부 30,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로 활동하는 선수는 지급기준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대학부 선수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千원)
1등급	- 전년도 전국체전 대진종목 1위(단체전 2위), 또는 기록 종목 1위 이상을 획득한 선수 - 전남연고 선수 중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수(별도심의) <신설 2020.01.20.>	5,000
2등급	- 전년도 전국체전 대진종목 3위 또는 기록종목 2위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개인득점이 100점 이상인 선수 -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3,000
3등급	- 전년도 전국체전 3 ~ 4위 입상한 선수 -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단체대진 종목에서 8강 이상 입상한 선수	2,000

○ 일반부 선수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千원)
1등급	- 전년도 전국체전 대진종목 1위(단체전 2위), 또는 기록 종목 1위 이상을 획득하거나 득점 150점 이상 선수	70,000
2등급	- 전년도 전국체전 대진종목 3위 또는 기록종목 2위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개인득점이 100점 이상 획득한 선수 -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50,000
3등급	- 전년도 전국체전 3 ~ 4위 입상 또는 50점 이상 획득 선수 - 전년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30,000
4등급	- 단체대진 종목에서 8강 이상 입상한 선수 - 전국체전에서 득점을 획득한 선수(1~49점) - 기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의 우수선수	10,000

❮별지 제2호❯

우수선수 계약서

▮ 종    목  :

▮ 성    명  :

▮ 전 소 속  :

▮ 영입소속  :

제1조 (계약 당사자)

① 전남도체육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선수(이하 “을”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당사자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래의 각 조에 의하여 당해년도 특별관리 우수    선수 지원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0월 31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 적) 본 계약 규정은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전력을 향상  시켜 전라남도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인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의 판단을 거쳐 특별관리 우수선수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갑의 의무) 갑은 계약된 선수에게 합의한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을의 성실의무)

① 을은 선수로서 경기에 임하여 자신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평소 건강한 몸 상태를 보유하여 운동능력의 유지 및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② 을은 선수로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성실히 운동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③ 을은 선․후배, 동료선수에게 구타, 폭언 등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체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전라남도체육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활동지원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 대해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선수생활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 지급 총액 : 금         원 (₩         원)  세액공제 前

▪ 지원 내용 : 선 급 금  :                 원 (일시불 지급)

월지원금  :                 원 (1~10월 지급)

성 과 금  :                 원 (메달 획득시 지급)

③ 지원금은 을이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하며 ②항에 의거 월지원금은 10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하며, 선급금 및 성과금은 1회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의 한계)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것 이외의 일체의 금원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을의 훈련 및 활동 장소)

① 을은 갑과 갑이 속한 회원종목단체장이 거주하는 장소(전남)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일 훈련일지를 작성하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갑을 대신한 종목단체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을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갑과 을이 속한 회원종목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 훈련할 수 있다.

제9조(경기력 유지 의무) 을은 선수로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경기력 향상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0조(부진에 따른 책임) 갑은 을의 당해년도 전국체육대회의 성적이 자기관리 실패에서 비롯하여 부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계약서에 정한 참가활동지원금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등 을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불출전 책임)

① 을은 무조건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국체전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을이 선수생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몸 관리의 실수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함으로써 당해년도 전국체전에 불참하거나 선수생명이 다하였다고 판단된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고 이 계약은 즉시 해지된 것으로 한다.

④ 특히 을은 선수로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전항의 통보의무를 태만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갑이 정한 일정액의 참가활동지원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자동해지 및 참가활동보수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을은 계약기간 중에 지원받은 참가활동지원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 할 경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전국체전 동․하계 강화훈련을 특별한 이유없이 태만히 하거나 훈련에 불참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2. 당해년도 전국체육대회에 특별한 이유없이 출전하지 않을 때(선수등록신청서 미등록 때부터 적용)

3. 전항의 특별한 이유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또는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법률에 의한 소환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때에 해당된다. 이 때 을은 갑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당해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을지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실격처리 되거나, 경기에 기권하였을 때

5. 당해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 전 2개월 내에 갑의 승낙 없이 국제대회에 무단으로 참가하여 부상 등 중병을 앓게 됨으로써 전국체전에서 극도의 부진을 보인 경우

6. 을이 잘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갑의 명예와 위상 및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7. 당해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 약물복용 도핑검사 적발에 의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되어 득점이 상실됨으로써 갑의 종합성적 득점에 영향을 미쳤을 때

제13조(수정) 갑과 을의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한 계약문서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고, 구두 등에 의한 수정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동시에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보증인(종목단체)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  .    12.      .

갑 : 전라남도체육회장  (印)

을 : 성       명 :                 (인)

주 민 번 호 :

전 화 번 호 :               (HP : )

계 좌 번 호 :

주       소 :

보증인  :             회원종목단체회장  (印)

20.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규정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6. 9. 26.

제1조(목적 및 근거)  본회 규약 제4조에 의거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에게 장학 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도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의 조성

②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의 관리 운영

③ 체육인재육성장학금 지급

제3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2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1. 제89회 전국체육대회 후원금

2.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수입금

3.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4. 장학기금 운영 발생이자 수입금

② 장학기금은 체육장학기금특별회계 계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연도 발생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4조(대상자)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우리도 출신 선수로서 타인보다 기량이 탁월하여 체육인재로서의 장래가 촉망되는 자

② 경기력이 우수하여 체육인재 대상자로 인정되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③ 특정 경기종목에서 그 기량이 우수한 자

④ 장학기금 출연 기관․단체장(임원)의 추천 자

⑤ 기타 체육회장이 특별히 체육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대상자의 추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은 제4조에 규정된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는다.

① 전라남도체육회장

② 전라남도교육감

③ 회원종목단체회장

④ 시․군 체육회장

⑤ 선수육성학교장(초․중․고․대)

제6조(대상자 추천 요령)  장학 대상자 추천은 제5조의 추천 기관 및 단체장이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서식 제1호) 1부

② 장학수혜 지원서(서식 제2호) 1부

③ 경기실적 증명서(서식 제3호)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기타 서류(성적증명서, 각종 수상 증명서 사본)

제7조(대상자 추천기간 및 경기실적 산정기간) ① 장학 대상자의 추천기간은 매년 11월말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장학 대상자의 경기실적 산정 기간은 장학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로 한다.

제8조(장학 대상자 심의․결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추천된 장학 대상자는 본회 운영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9조(장학 대상자의 정원 및 장학금)

① 장학 대상자의 정원 및 장학금의 지급액은 운영이사회에서 심의한다.

② 장학금은 연간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   300,000원

2. 중 학 생 :   500,000원

3. 고등학생 :   700,000원

4. 대 학 생 :  1,000,000원

제10조(장학금 지급방법 및 시기)  장학금의 지급은 도 단위 각종 체육 행사에서 장학 대상자에게 직접 수여하며, 사안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장학 대상자의 사후관리)

① 장학대상자 추천 기관․단체는 본회에서 장학대상자의 학업 및 경기성적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수혜자 또는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계속 선수생활이 어렵거나 경기력 향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타 시․도 소속단체로 편입하였을 때

3. 기타 체육회장의 판단에 따라 지급중지가 필요할 때

③ 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생활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

2. 학교에서 퇴학당했거나 소속 종목단체에서 제명되었을 때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제12조(장학기금 출연자 예우)

① 장학기금 출연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사은의 뜻을 명기한 사은증을 교부하여 예우한다.

② 장학기금 출연자는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공헌록을 작성하여 영구 비치한다.

③ 장학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장	은 장	동 장
출 연 금	5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예 우	장학금 지급시 초대	장학금 지급시 초대

제13조(사무처리)  본 장학기금의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무 처리는 본회 사무처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14조(결산 보고)  장학기금사업의 결과는 차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결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  장학기금 관리, 장학 대상자 선정,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추 천 서
성 명	(한자 ) 남․여	사 진 (명함판)
생년년월	년 월 일 (만 세)
주민번호
학 교 명	학교 제 학년
본 적
현 주 소	(전화 )
경기력평가
특기사항
총 평
201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2호>

장학수혜 지원서
성 명	(한자 ) 남․여								사 진 (명함판)
생년년월	년 월 일 (만 세)
학 교 명	학교 제 학년
본 적
현 주 소	(전화 )
가족사항	성명		본인과의 관계	연령		성명	본인과의 관계			연령
재산상황	구 분	부 동 산			동 산			전가족 월수입
	종 류
	금 액
본인은 귀 장학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제6조의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보호자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201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서식 제3호>

경기실적 증명서
성 명	(한자 ) 남․여				사진 (명함판)
생년년월	년 월 일 (만 세)
학 교 명	학교 제 학년
본 적
현 주 소	(전화 )
신체상황	신장	체중	흉위	좌고		기타사항
	㎝	㎏	㎝	㎝
경기실적	종목	종별	경기연력	대회출전상황		전적 또는 기록
상기자의 경기실적에 있어서 기재 사실이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 첨부 : 경기실적조서 201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추 천 권 자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경기실적 조서
종 목	소속 및 종별	경력기간
경기실적 요 지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경 기 실 적 사 항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서식 제4호>

장학금기탁 사은증

소속

직위       성명

귀하께서는 우리도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출연하셨기에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은증을 드립니다.

201   년     월     일

금

장

(금장(금색), 은장(은색), 동장(동색))

전라남도체육회장

21.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세칙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세칙                                                                 목차

제정 2016. 5. 2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라남도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이하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 한다)의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운영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수 및 지급액)   ① 장학 대상자의 정원 및 개인당 장학금의 지급액은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규정에 준하되 당해 연도 발생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생의 부별 배정 비율은 초등학교 30%, 중학교 25%, 고등학교 25%, 대학교 20%로 한다.

③ 다만, 전 항의 비율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운영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 선발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로서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 자격을 갖춘 학생 선수이어야 한다.

② 장학생 자격의 최우선 조건으로는 건전한 사고와 단정한 품행을 갖춘 것을 기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우리도 출신 선수로서 타인보다 기량이 탁월하여 체육인재로서의 장래가 촉망되는 자

2. 경기력이 우수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3. 특정 경기종목에서 그 기량이 탁월하게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4. 장학기금 출연 기관․단체장(임원)이 추천한 체육 영재

5. 체육회장이 특별히 체육인재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장학생의 우선 순위)  ① 장학생 대상자는 국제대회, 전국(소년, 동계)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도내 대회 성적순으로 한다.

② 장학 대상자의 자격이 동등할 때에는 생활 형편이 현저하게 곤란함을 증명(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미과세 증명서)한 선수와 타 기관, 기업체로부터 장학 수혜를 받지 않은 선수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  사무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체육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선발 계획을 30일전에 해당 기관(시․군, 회원종목단체, 대학교, 기타 출연기관․단체, 기타)에 공문 통보와 전라남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장학생 선발 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사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1부

② 장학수혜 지원서  1부

③ 경기실적 증명서  1부

④ 경기실적 조서	1부

⑤ 생활기록부	1부

제7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 선발은 사무처장이 접수를 받아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8조(장학기금 출연자 예우)  ① 장학기금 출연자가 추천한 대상자는 출연금 비율에 따라 장학생 지급 인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연금 기탁 시･군, 회원종목단체, 대학교에 대해서는 출연금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추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 사무처장은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전 항 조치 후 차기 운영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운영 규정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라남도 체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선의의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장학생의 관리)  사무처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2호)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장학기금의 관리)  ①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및 예금 종류 결정은 사무처장이 정하고, 그 내용을 차기 운영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대장(별지 1호)을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제13조(장학기금의 직인)  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직인은 전라남도체육회 지출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기금 관리 대장

(단위 : 원)

금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 금액	예 치 기 간				이자 수입액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 기간	이율 (%)		담당	총무 팀장	사무 차장	사무 처장

<별지 2호>

장학금 지급 대장

(단위 : 원)

지급 월일	주소	성명	생년 월일	경기종목	보호자	전화 번호	장학증서 번호

22. 포상 규정

포상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6. 10. 11.

개정  2017. 12. 27.

개정  2020.  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근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5조에 의거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팀 단체 또는 임원에 대한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국종합체육대회 포상금

제2조(지급대상)  전국종합체육대회 입상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도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한 선수 및 지도자(감독, 코치)

2. 입상 종목단체장 및 전무이사(사무국장)

3. 전국체전 후원 기관장

4. 팀 육성 기관장(학교장, 총장 포함)

5. 기타 도대표 선수단 파견 및 도민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자 중 회장이 별도로 정한 자 <개정 2020.01.20.>

제3조(지급대상 전국종합체육대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전국종합체육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동계체육대회

2. 전국체육대회

3. 전국소년체육대회

4. 그밖에 회장이 정한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정 2020.01.20.>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선수는 획득한 메달 전체에 대해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 감독·코치는 지도 선수의 최상위 메달 1개까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되, 최상위 메달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은 개인·단체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은 예산사정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1.20.>

제5조(지급시기)  포상금은 대회 종료 후 지급한다. <개정 2020.01.20.>

제3장 전국규모대회 포상금

제6조(지급대상)  각종 전국규모대회 입상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도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한 선수 및 지도자

2. 입상 종목단체장 및 전무이사(사무국장) <개정 2020.01.20.>

제7조(지급대상 전국규모대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전국규모체육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기(배) 전국 시.도 대항대회

2. 국무총리기(배) 전국 시.도 대항대회

3. 장관기(배) 전국 시.도 대항대회

4. 전국종별선수권대회

5. 국제대회 파견 선발대회

6. 언론기관 주최 부별 전국선수권대회

7. 종목별 단일 종별(고교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권 대회

8. 각종 연맹전

9. 기타 전국규모대회(유명인기념대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급기준은 예산사정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1.20.>

제8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은 예산사정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1.20.>

제9조(지급시기) 포상금은 대회 종료후 지급 한다. <신설 2020.01.20.>

제4장 국제규모대회 포상금

제10조(지급대상) 국제규모대회 입상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한 선수 및 지도자(감독, 코치)

2. 기타 대표선수단 파견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한 자 중 회장이 별도로 정한 자

<신설 2020.01.20.>

제11조(지급대상 국제규모대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국제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하계 올림픽 대회

2.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3. 그밖에 회장이 정한 국제종합경기대회<신설 2020.01.20.>

제12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은 예산사정에 따라 회장이 별도로 할 수 있다.<신설 2020.01.20.>

부   칙(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국체육대회 포상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시상금
종 목 단 체	1위 2위 3위	4,000 3,500 3,000
경기력 향상 종 목 단 체	1,000점 이상 700점 이상 500점 이상	2,000 1,500 1,000
다득점상		<삭제 2020.01.20.>
마 라 톤	1위 2위 3위	1,000 700 500
단 축 마 라 톤	1위 2위 3위	300 200 100
신기록 수립	한국신기록	500
	한국Tie	300
	대회신기록	200
지도자 (감독․코치)	금 메 달	메달수 × 500
	은 메 달	메달수 × 300
	동 메 달	메달수 × 200
선 수	금 메 달	메달수 × 500
	은 메 달	메달수 × 300
	동 메 달	메달수 × 200
최우수선수상	남, 녀 각 1명	1,000
최우수팀상	학교, 직장 각 1팀	1,000
최우수지도자상		<삭제 2020.01.20.>
상위입상 종목단체 전무이사(사무국장)	종목 종합 1위	500
	종목 종합 2위	400
	종목 종합 3위	300
	종목 종합 4위	200
	종목 종합 5위	100

※ 전국소년체전 입상자에게는 위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한다.

※ 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은 개인․단체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시상한다.

〈별표 2〉

전국규모대회 포상 기준

(단위 : 원)

대 회 구 분	장학․장려금 산출 근거
∘ 대통령기(배) 전국대회 ∘ 국무총리기(배) 전국대회 ∘ 장관기(배) 전국대회 ∘ 전국종별선수권대회 ∘ 언론기관 주최 부별 전국선수권대회	개인	1위	100,000
		2위	70,000
		3위	50,000
	단체	1위	50,000×정원
		2위	30,000×정원
		3위	20,000×정원
∘ 종목별 단일 종목대회 ∘ 각종 연맹전 ∘ 기타 전국규모대회	개인	1위	50,000
		2위	30,000
		3위	20,000
	단체	1위	30,000×정원
		2위	20,000×정원
		3위	10,000×정원

〈별표 3〉

국제규모대회 입상자 포상 기준

(단위 : 천원)

대회구분	포 상 기 준
올림픽대회	개 인	1위	1,000
		2위	700
		3위	500
	단 체	1위	500
		2위	300
		3위	200
아시아경기대회	개 인	1위	500
		2위	300
		3위	200
	단 체	1위	300
		2위	200
		3위	100

※ 월드게임, 기타 국제대회 : 격려금으로 대체

23. 회원종목단체 실무임원 활동비 지원 규정

회원종목단체 실무임원 활동비 지원 규정                                                                 목차

제정  2020. 1. 20.

제1조(목적) 이 규정는 회원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실무임원 활동비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라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부터 실무임원활동비를 지원받는 종목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준) 본회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실무임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한사항) ① 본회는 종목단체가 본회에서 정한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승인기간까지 실무임원활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정회원 및 준회원 종목단체 중 조직구성 등의 사유로 운영현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임원활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확보) 본회는 매년 종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일자)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임원 활동비 대하여 매월 25일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실무임원에 대한 활동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하되, 기한은 2019. 12. 31.까지로 한다.

24. 스포츠마케팅 규정

스포츠마케팅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4조에서 정한 체육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체육회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활용한 체육회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케팅’이란 다음 각 목의 체육회 유·무형 자산과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 권리(이하 ‘마케팅자산’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제33조 및 제34에 명시된 지적재산

나. 체육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및 행사

다.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행사

라. 체육회가 보유 및 사용권한이 있는 시설

2. ‘상업권자’란 체육회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회에 후원금, 로열티, 방송권료 등 대가를 내고 체육회와 맺은 계약에 따라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마케팅자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후원권자, 상품화권자, 방송권자 등을 말한다.

3. ‘후원권자(Sponsor)’란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체육회에 제공하고, 마케팅자산을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상품화권자(Licensor/merchandiser)’란 마케팅자산을 기념품, 생활용품 등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작·판매·제공 등에 이용하거나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방송권자(Rights Holding Broadcaster)'란 마케팅자산을 텔레비전(위성, 케이블, IPTV 포함), 인터넷(웹캐스트 포함), 모바일 등을 통해 방송, 전송 배포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이란 마케팅자산을 권한 없이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 또는 활동을 말한다.

7. ‘공동마케팅(Joint Marketing)’이란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가 각 당사자의 마케팅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상업권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마케팅 활동) ① 체육회는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1. 후원권에 관한 사업

가. 후원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업무

나. 후원권자의 유치와 계약 업무

2. 상품화권에 관한 사업

가. 상품화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업무

나. 상품화권자의 유치와 계약 업무

3. 방송권에 관한 사업

가. 방송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업무

나. 방송권자의 유치와 계약 업무

다. 마케팅자산과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의 제조와 판매 등에 관한 업무

4. 체육회 보유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주관 또는 주최 대회의 입장권에 관한 업무

나. 스포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다. 경기장 이벤트 및 관련 행사 등의 업무

5. 유관 단체와의 마케팅관련 업무

가.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와의 마케팅 관련 업무

나.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와의 공동마케팅 업무

6. 마케팅 자산의 등록,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의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마케팅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후원권자) ① 후원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체육회에 제공하고, 마케팅자산을 계약으로 정해진 범위와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후원권자는 후원규모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등으로 등급을 나누되, 등급별 세부기준은 마케팅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상품화권자) 상품화권자는 마케팅자산을 활용하여 기념주화, 기념메달, 기념우표, 선수단 용품(의류와 신발 포함) 등의 상품과 여행, 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작·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화할 수 있는 세부 품목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제6조(방송권자) ① 방송권자는 체육회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회의 마케팅자산을 텔레비전, 인터넷, DMB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체육회와 합의된 방식으로 방송, 전송, 배포 등 기타의 방법으로 유통할 수 있다.

② 방송권자는 제 1항의 방송권을 체육회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판매, 양도할 수 있다.

③ 방송권자는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방송권 이용 시 경기장, 인터뷰 공간 등을 포함한 체육회 행사 장소에 있는 체육회의 후원권자, 상품화권자의 광고물과 상품 등이 노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한다.

제7조(상업권자 선정방법, 시기) ① 체육회는 동·하계 전국체전 기간을 기준으로 매 4년마다 일반경쟁에 의하여 상업권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업권자 선정의 목적ㆍ계약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체결은 기존 상업권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상업권자가 기존 계약에 따라 우선협상권을 보유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기한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상업권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IOC헌장 및 IOC TOP 프로그램에 준하여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시행되어야 한다.

제8조(상업권자의 권리보호) ①체육회는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② 체육회는 상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케팅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상업권자의 책무) ① 상업권자는 체육회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업권자는 체육회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리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업권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리를 벗어나 마케팅을 하거나, 체육회와 마케팅자산의 품위나 명성, 이미지에 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한다.

제10조(매복마케팅의 금지 등) ① 상업권자가 아닌 자는 체육회의 사전승인 없이 해당 권리를 사용하거나 대회 또는 행사와의 연관성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상업권자 아닌 자가 대회 또는 행사와 관련한 응원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문구나 용어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은 체육회와 상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제11조(회원종목단체와 및 시‧군체육회의 마케팅) ① 회원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른 체육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상업권자를 모집하고 자체 마케팅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는 체육회가 전국종합체육대회에 파견하는 선수단과 체육회 주관 또는 주최 대회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업적 권리도 가지지 않으며 해당 권리는 체육회 고유의 권리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마케팅)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전남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체육회와 공동마케팅 관련 내용을 서면 합의 후 각 당사자의 마케팅자산을 활용하여 체육회와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침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20. 0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운영 내규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운영 내규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우리도 체육진흥 및 전국(동계)체전 경기력향상을 위해 선정, 운영되는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에 대한 운영 내규를 정하여 효율적인 지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① 종목별 불참종별 해소 및 우리도 우수선수 유출 방지 등 전국(동계)체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② (전략종목)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함양한다.

③ (전략종목)팀의 시·군청 및 유관기관(기업체)팀으로 전환하여 직장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전략종목)팀 총괄관리는 사무처장, 실무책임자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실무담당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에서 하며, 선수단은 임원, 지도자, 선수로 구성한다.

② (전략종목)팀은 매년 전국(동계)체전 성적결과에 따른 전남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로 차기년도 (전략종목)팀을 선정한다.

③ (전략종목)팀 임원은 단장(사무처장), 부단장(전문체육부장), 담당(전문체육부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전략종목)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라남도, 대한체육회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2장   자격 및 복무

제4조(선정) ① (전략종목)팀 선정 및 선수단(지도자 및 선수)은 전남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규정 및 우수선수육성비 지원 규정에 의거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전국(동계)체전 성적이 우수한 (전략종목)팀은 연계하여 차기년도에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외) ① 전남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규정 및 우수선수육성비 지원 규정에 의거 해임 및 제외사유가 발생한 지도자 및 선수는 (전략종목)팀에서 제외되며, 우수선수의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국(동계)체전 성적이 저조한 (전략종목)팀은 차기년도에 제외될 수 있다.

제6조(복무) ① 지도자 및 선수는 (전략종목)팀 선정 날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② 지도자와 선수의 훈련시간은 일반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 총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외 복무와 관련한 사항은 전남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및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배치 및 근무 규정, 우수선수육성비 지원규정에 의한다.

제3장  보수 및 지원

제7조(보수 및 지원) ① 지도자는 전남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배치 및 근무 규정에 의거 보수를 결정한다.

② 선수는 전남체육회 우수선수육성비 지원규정에 의거 지원비를 결정한다.

③ 선수단의 월지원은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계약서상 특별한 내용이 있는 자는 그에 따른다.

제8조(팀 운영비) ① (전략종목)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구입 및 전지훈련, 전국규모대회 참가를 위한 팀별 운영비를 지급한다.

② 팀별 장비구입은 팀 요청에 의해 전남체육회에서 검토 후 구입, 지급한다.

③ 전지훈련 및 전국규모대회 참가 지원은 전국체육대회 참가 기준으로 지원한다.

④ 자체 숙소를 운영하는 (전략종목)팀은 상시훈련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훈련 및 대회참가

제9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년초에 전남체육회에 보고하고 훈련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전남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장 지원)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내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제11조(준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체육회 제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0.09.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수단 신규·재입단 구비서류

구 분	신규입단	재입단
지도자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2부 3. 지원서 또는 추천서 1부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1부 6.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 7. 건강진단서 1부 8. 반명함판 사진 2장	1. 주민등록등본 2부 2. 경기지도자 자격증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선수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2부 3. 지원서 또는 추천서 1부 4. 타 팀 이적동의서(해당자) 1부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건강진단서 1부 8. 경기실적증명서 1부 9. 국가대표 경력확인서(해당자) 1부 10. 반명함판 사진 2장	1. 주민등록등본 2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별지 1〕

근 로 계 약 서

전라남도체육회와       종목  지도자 ○○○는 근로관련법령 및「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운영내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 기 관 장 :

❍ 지 도 자 :                                   (생년월일               )

(주소                                                      )

2. 계약기간 :

3. 직종 및 근무 장소 등

❍ 직     종 : 지도자

❍ 근로 형태 : 전일제

❍ 근무 장소 :                                   (기관장이 정하는 장소   )

❍ 담당 업무

- 선수의 훈련지도 및 관리

- 각종 대회 준비 훈련 계획서 및 참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성과표) 작성 비치

- 훈련장비 및 훈련장 안전 관리

- 본회 지시사항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이행

4. 근로일 및 휴일

❍ 근 로 일 : 상시 전일

❍ 휴    일 : 근로자의 휴일은 「전문체육지도자 임용 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한다.

5. 시업ㆍ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예시>

❍ 시업시각 : 09시 00분

❍ 종업시각 : 18시 00분

❍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6. 임금의 지급

❍ 보 수

항 목	금액(원)	지급월	지급기준
기 본 급	월 원	매월
교통 보조비	월 원	매월
명절 휴가비	원	설, 추석
장기근속수당	월 원	매월
성 과 수 당	월 원	매월

❍ 매월 25일 소득세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제세공과금을 공제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 단,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지도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한다.

❍ 각종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한다.

❍ 본 항의 기본급외 제 수당은 수당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일체의 금원은 청구하지 않는다.

7. 복무, 인사, 근로조건, 퇴직 ․ 해고 등

❍ 지도자의 복무, 인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에 의한다.

8.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

❍ 체육회장은 지도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는 지도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신상 관계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체육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체육회장은 지도자가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 위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유가 사회통념상 계약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에 한한다.

- 지도자가 정신적·육체적 질환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

9. 계약서의 작성과 보관

❍ 본 계약서는 동시에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0.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및「근로기준법」,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 지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본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인)

종목 ○ ○ ○ (인)

붙임  1. 전문체육지도자 임용배치 및 근무규정 1부.

2. 서약서 1부.

서    약    서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지도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전라남도체육회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전라남도체육회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우수선수 계약서

▮ 종    목  :

▮ 성    명  :

▮ 영입소속  :

제1조 (계약 당사자)

① 전남도체육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선수(이하 “을”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당사자로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아래의 각 조에 의하여 2020년도 특별관리 우수선수 지원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 적)

본 계약 규정은 20  년 제  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의 전력을 향상시켜 전라남도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인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의 판단을 거쳐 특별관리 우수선수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갑의 의무)

갑은 계약된 선수에게 합의한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을의 성실의무)

① 을은 선수로서 경기에 임하여 자신의 모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평소 건강한 몸 상태를 보유하여 운동능력의 유지 및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② 을은 선수로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성실히 운동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③ 을은 선ㆍ후배, 동료선수에게 구타, 폭언 등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체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전라남도체육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활동지원금의 지급)

① 갑은 을에 대해서 2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선수생활 및 전국(동계)체전 참가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 지급 총액 : 금       만원 (₩           원) 8.8%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선 급 금  :               원 (일시불 지급)

월지원금  :               원

성 과 금  :               원 (금메달 획득시 지급)

③ 지원금은 을이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하며 ②항에 의거 월지원금은 10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하며, 선급금 및 성과금은 1회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의 한계)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것 이외의 일체의 금원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을의 훈련 및 활동 장소)

① 을은 갑과 을이 속한 회원종목단체장이 거주하는 장소(전남)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일 훈련일지를 작성하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갑을 대신한 종목단체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을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갑과 을이 속한 회원종목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에서 훈련할 수 있다.

제9조(경기력 유지 의무)

을은 선수로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경기력 향상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0조(부진에 따른 책임)

갑은 을의 20  년 제  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성적이 자기관리 실패에서 비롯하여 부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 계약서에 정한 참가활동지원금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등 을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불출전 책임)

① 을은 무조건 20  년 제   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국(동계)체전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을이 선수생활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몸 관리의 실수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함으로써 20  년 제   회 전국(동계)체전에 불참하거나 선수생명이 다하였다고 판단될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고 이 계약은 즉시 해지된 것으로 한다.

④ 특히 을은 선수로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전항의 통보의무를 태만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갑이 정한 일정액의 참가활동지원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 자동해지 및 참가활동보수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을은 계약기간 중에 지원받은 참가활동지원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전국(동계)체전 동ㆍ하계 강화훈련을 특별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하거나 훈련에 불참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2. 20  년 제  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전하지 않을 때(선수등록신청서 미등록 때부터 적용)

3. 전항의 특별한 이유라 함은 질병이나 상해, 또는 병역검사나 근무연습, 법률에 의한 소환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때에 해당된다.  이 때 을은 갑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20  년 제  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했을지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실격처리 되거나, 경기에 기권하였을 때

5. 20  년 제  회 전국(동계)체전 개최 전 2개월 내에 갑의 승낙 없이 국제대회에 무단으로 참가하여 부상 등 중병을 앓게 됨으로써 전국(동계)체전에서 극도의 부진을 보인 경우

6. 을이 잘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갑의 명예와 위상 및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7. 20  년 제  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 약물복용 도핑검사 적발에 의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되어 득점이 상실됨으로써 갑의 종합성적 득점에 영향을 미쳤을 때

제13조(수정)

갑과 을의 계약은 당사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한 계약문서에 의해서만 수정할 수 있고, 구두 등에 의한 수정은 그 효력이 없다.

제14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동시에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보증인(종목단체)이 각 1부씩 보관 하기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   .    .    .

갑 : 전라남도체육회장  (印)

을 : 성       명 :                 (인)

주 민 번 호 :

전 화 번 호 :

계 좌 번 호 :

주       소 :

보증인  :  전남○○○○협회(연맹)회장  (印)

〔별지 제2호 서식〕

- 지도자용 -

지도자 파견계획서		결재	담 당	부 장
직위 및 이름	전라남도체육회 ( 종목명 )(전략종목)팀 지도자 ○○○
파견사유
파견장소
파견기간	20 . . . ~ 20 . . .( 일간)
대행지도자	소속: 성명: 연락처:
훈련장소
훈련시간
비상연락처
위와 같이 본인의 부재 시 선수단 훈련과 관련 대행 지도자를 선정하고 파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지도자 (인)

- 선수용 -

선 수 파견계획서		결재	담 당	부 장
직위 및 이름
파견사유
파견장소
파견기간
비상연락처
위와 같이 파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선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휴가계획서		결재	담 당		부 장
소 속	전라남도체육회 ( 종목명 )(전략종목)팀
직 위	감독 및 선수
성 명
종 류	연차, 특별휴가
사 유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 ) 일간
	20 년 월 일 까지
비상연락처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지도자(선수) (인)

[별지 제4호 서식〕

일일 훈련 일지		결재	담 당	대 리	팀 장
(ㅇㅇㅇ팀)

일 시		년 월 일				날 씨
훈련장소		조 조	오 전		오 후			야 간
훈련인원		총원		참석			불참
훈련내용	조 조
	오 전
	오 후
	야 간
불 참 자 (불참사유)
특이사항
보 고 자		전라남도체육회 ◯ ◯ ◯ 팀 지도자 ◯ ◯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대회참가계획서		결재	담 당	팀 장	부 장
(○○○팀)

대 회 명
대회장소
대회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출장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참 가 자		▷ 지도자: 명 ▷ 선 수: 명(총 명)
연번	성 명		세부종목	예상성적	감 독 의 견(선수별)
1
2
3
4
5
6
7
8
9
10
대회참가목표 및 감독의견
기타사항
보 고 자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지도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대회참가 결과 보고서	결재	담 당	팀 장	부 장
(○○○팀)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구 분	선수명		세부종목		대진 및 결과(토너먼트)										등위
					1차전 (팀명)	2차전 (팀명)			3차전 (팀명)			준결승 (팀명)		결승 (팀명)
대회결과
대회결과 분 석	대회성과							주요요인
	부진사항							주요요인
대 책(보 완 책)
대 회 총 평
보 고 자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지도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전지훈련계획서		결재	담 당	팀 장	부 장
(○○○팀)

훈 련 명
훈련장소
훈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참 가 자		▷ 지도자: 명 ▷ 선 수: 명(총 명)
연번	성 명		세부종목	훈 련 중 점 사 항(선수별)
1
2
3
4
5
6
7
전지훈련목표 및 기대효과
기타사항
보 고 자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지도자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전지훈련 결과 보고서	결재	담 당	팀 장	부 장
(○○○팀)

훈 련 명
훈련장소
훈련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구 분	선수명	세부종목	전 지 훈 련 결 과
			중점훈련사항	훈련결과(성과)
훈련결과
훈련결과 분 석	훈련성과
전지훈련총평
기 타 사 항
보 고 자		전라남도체육회 ○○○(전략종목)팀 지도자 (서명)

26. 체육인윤리 강령

체육인윤리 강령                                                                                        목차

제정   2020. 9. 15.

전 문

우리 체육인은 정치, 종교, 사상, 자본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스포츠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지켜 나아가며 어떠한 경우에도 스포츠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언제ㆍ어디서ㆍ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경쟁과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스포츠의 이상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철저한 자기 절제, 인격 수양, 건전한 상호 경쟁을 통해 비리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체육계를 이루고 존경 받는 체육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체육인 스스로 준수해야할 윤리적 가치 판단과 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체육인”이라 함은 체육회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과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준수의 의무와 책임) 체육인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스포츠 고유 가치에 대한 존중

제4조(스포츠의 고유 가치 구현) 스포츠의 생명은 경기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체육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이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의 독자적 위상 확립)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스포츠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활동의 문호를 개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6조(과도한 승부욕의 자제) 우리는 승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정도를 벗어난 경쟁을 경계하여야 한다. 특히 승리에 집착하여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복용케 하는 행위, 인격 존중과 상호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하는 과도한 훈련 또는 이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폭력 행위 등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제7조(기회의 균등) 우리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위, 연령, 성별, 인종, 지역, 신체 장애 등에 근거한 어떠한 차별도 용인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체육인의 역할

제8조(건전한 스포츠의 보급) 우리는 국민  체육의  활발한 진흥과 참여  운동을 펼쳐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시민  의식을 함양하며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제9조(우수한 경기력의 유지) 우리는 성실한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술과 체력을 갈고 닦아 항상 우수한 경기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대회에서 승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  단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에 대한 봉사) 우리는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고 사랑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포츠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며, 관련 법규와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자연과 환경 보호) 우리는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체육 활동의 무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지구 환경을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장   존경받는 체육인 상의 정립

제12조(건전한 조직 문화의 형성) 우리는 상대방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하여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분파의 조성과 비민주적 다툼을 경계하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물리적 힘이 아닌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 정치활동 금지) ① 우리는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②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14조(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등의 방지) 우리는 자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업무 수행과 경기 심판 또는 각종 회의 활동 등에서 결정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을 편들거나 금품수수, 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제15조(사회 구성원의 의무 준수)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스포츠의 건전성을 사회 각 분야에 전파할 책임을 지닌다. 사회 풍토를 흐리거나 부패를 초래할 수 있는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다른 구성원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객관적 윤리관의 정립)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라도 조직의 명예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도덕적 불감증을 경계하여야 한다.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객관적 윤리관을 정립함으로써 존경 받는 체육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5장   체육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7조(체육윤리위원회의 설치) 이 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체육회 안에 체육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이 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사례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누구나 체육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으며, 체육윤리위원회는 체육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7.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운영 규정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운영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스포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각급 운동부 등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소속 및 운영) ① 센터는 행정지원처 총무부 소속으로 한다.

② 센터는 센터장 인권교육 및 조사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도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단체·종목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보조그 및 「지방재정법」제32조의 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시스템 운영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6.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고발 및 징계요구) ① 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진고자가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9조(위반행의 등에 대한 조치) 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10조(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회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령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회장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행정사항) ① 전라남도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는 센터의 신고·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업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에 대한 처리와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의 조사를 위해 체육회 관련부서 및 관계 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기타 센터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사 업무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체육회 감사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28. 전라남도체육인 인권 보호 규칙

전라남도체육인 인권보호 규칙                                                                           목차

제정 2020. 9.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체육인(이하“체육인”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전라남도체육회 회원단체(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전라남도 소속으로 전문체육선수 및 지도자 등록 및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정책”이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등의 연구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시책·방침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지침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권보장과 증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1. 인권 보장의 원칙

2. 인권 보편성 유지의 원칙

3. 인권 친화적 정책의 원칙

4. 체육인 참여형 인권실현의 원칙

5. 인권 비용 공적 부담의 원칙

제5조(체육인의 참여·협력) 체육인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체육회가 수행하는 인권정책이 널리 진흥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 촉진 정책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체육회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체육회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체육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체육회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인 명예인권지킴이 운영) ① 체육회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시·군에 체육인 명예인권지킴이 (이하 “명예인권지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명예인권지킴이는 각 시군의 인권촉진자로서 근무현장의 인권확장 및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현장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체육회의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체육회장은 인권현황 파악과 인권정책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인권지킴이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명예인권지킴이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하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① 체육회장은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단체(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동부, 동호인 등) 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스포츠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체육회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체육회장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체육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체육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체육회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체육회장이 위촉한다.

1. 전라남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관련 학계 등의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체육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인권영향평가) 체육회장은 지침ㆍ정책 등이 체육인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의견 청취) 체육회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Ⅳ. 대 회 운 영

29. 국제규모대회 참가 임원․선수 지원금 지원 규정

30. 전국체육대회 현지 격려성금 운영 규정

31.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32. 전라남도체육대회 채점 내규

33.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세칙

3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규정

35.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내규

36. 전국규모대회 종목별(전문․생활)대회 개최 지원금 내규

29. 국제규모대회 참가 임원 ․ 선수지원금 지원 규정

국제규모대회 참가 임원‧선수지원금 지원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규모대회(국제교환경기포함)에 출전하는 임원․선수 중 본 도 출신 임원․선수에 대하여 그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규모대회에 출전하는 임원,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원금 구분)  ①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임원, 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올림픽경기대회	: 1인당 500천원

2. 아시안경기대회	: 1인당 300천원

3. 월드대회(단일종목)	: 1인당 200천원

4.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국제대회	: 1인당 100천원

② 회장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전 항에 규정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절차)  ① 회원종목단체장은 우리도 소속 임원․ 선수가 국제규모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회 참가 계획서와 세부 소요경비 내역을 본회에 출국 10일전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대회참가 계획 및 소요경비를 심사하여 규정에 의한 소정의 지원금을 해당 경기단체에 계좌송금 또는 직접 지급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외) 해외전지훈련 임원․선수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전국체육대회 현지 격려성금 운영 규정

전국체육대회 현지 격려성금 운영 규정                                                                   목차

제정  2016. 5. 20.

제1조(목적) 이규정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키 위해 체전현지에서 기탁된 격려성금을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격려성금의 관리와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엄격하고 투명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격려금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2.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3.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중 경기력향상 단체 및 우수팀

제3조(지급시기) 격려금은 체전현지에서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해당대회에 기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및 팀별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① 경기진출상황 (예선전, 2회전, 준결승, 결승)에 따라 지급하며, 종별 및 팀별 참가 인원의 격려금 집행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회장은 기부금액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 격려성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접수된 격려성금은 관련 회계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한다.

② 격려성금은 현지 격려성금 별도 계정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으로 처리한다.

③ 격려성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익년도의 일반회계 잡수입금 세입으로 수입처리 한다.

제6조(집행과 정산) 격려성금의 집행과 정산은 일반예산의 집행 및 정산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결산보고) 격려성금의 접수 및 집행내역은 차기 운영이사회 및 이사회에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목차

제정  2017. 2. 28.

개정  2019. 2. 14.

개정  2020. 2. 21.

제１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개최 근거) ①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규약 제4조제1항2호에 의하여 종합체육대회를 매년 전라남도에서 개최한다.

② 종합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가 주최하는 전라남도체육대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등을 말한다.

2. “전라남도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하계 종목 중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전남체전”으로 한다.

3.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일부 종목의 동호인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전남대축전”으로 한다.

제3조(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권리)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4조(대회 횟수) ① 전남체전은 1962년 광주에서 개최한 제1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통산한다.

② 전남대축전은 1990년 나주시에서 개최한 제1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통산한다.

제5조(개최 시기 및 기간) ① 전남체전은 4월 ~ 5월중에, 전남대축전은 10월 ~ 11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남체전은 4일, 전남대축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대회 상징물) 조직위원회는 대회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대회 상징물에 관한 권리 및 사업) ① 조직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휘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휘장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회 종료 후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２장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위원회

제8조(설치) 체육회 규약 제3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상징물과 이를 사용한 휘장사업에 대한 승인

5. 기타 종합체육대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6.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10명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３장  개최지 선정

제13조(전남체육대회 등의 유치신청) ①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지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전남체육대회 등의 개최 2년 6개월전에 체육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각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종목단체의 경기장시설 설계에 대   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연차별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포함)

4. 선수단의 숙박 및 수송과 관련한 계획

5.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유치신청 시·군지회는 일정액의 유치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유치신청금을  예비심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개최지 결정 후 잔액은 신청 시·군지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지회는 대회 개최 이후 7년이 경과되어야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남체육대회 등의 개최지 결정) ①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는 대회 개최 연도로부터 2년 전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유치를 신청한 시·군지회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최종 결정한다.

② 자치단체간 균형 개최를 위해 시 단위와 군 단위 비율을 고려하여 4년 단위로 개최연도를 구분 선정한다. (시 단위 1회 개최 후 군 단위 3회 개최)

③ 유치 신청 시·군이 없을 경우 개최년도가 가장 오래된 자치단체 순으로 개최한다.

④ 체육회는 유치신청 최종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최종점검을 마치고 개최지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유치신청 시·군지회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유치 희망 시·군지회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현장실사 결과를 접수한 후 위원회가 2개 시·군지회만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⑦ 전남체전을 개최한 시·군은 다음 해에 전남대축전을 개최한다. 단, 전남대축전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었을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개최지 시·군지회의 의무) ① 종합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군지회는 체육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사회에서 발표한 유치신청 계획서에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한 최종 유치신청 계획서를 개최지가 결정된 후 1주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회 승인조건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유치신청 계획서에 따른 사후 점검을 개최지와 함께 실시해야 하고 협약서 및 유치신청서에 따른 계획이 미 이행 시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최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종합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군지회가 제1항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개최시기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기 결정된 시·군지회의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한 후 체육회가 최종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종합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군지회가 제1항의 협약과 유치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반납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지회는 협약 및 유치계획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하며 개최를 반납한 연도부터 향후 10년간 종합체육대회 유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6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개최지 확정 후 개최 시·군은 대회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회에 관한 종합사업계획서는 대회개최 6개월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４장  대회조직위원회

제17조(설치)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는 전남체전과 전남대축전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시기) 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1년 전에 구성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구성)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20조(위원 등의 선임방법) ①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이 되며, 위원장은 개최 시·군의 시·군체육회장(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부회장) 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② 조직위원회에는 대회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21조(집행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시·군 관련 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 부단체장, 개최시․군 교육장및 개최시․군 체육회장(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부회장)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맞게 조직한다.

제22조(해산)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운영되며 종합체육대회 종료 후 해산한다.

제５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23조(전라남도체육대회 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체육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② 정식종목이 종합채점에 반영되는 비율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남체전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식종목(22) :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사격, 복싱, 유도,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수영, 사이클, 검도, 골프, 역도, 바둑, 농구, 당구 <2019.2.14. 개정>

2. 시범종목(0) : <2019.2.14. 개정> <개정 2020. 2. 21.>

④ 시범종목은 2년이 경과되어야 정식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16개이상 시․군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전남생활체육대축전의 경기종목) 전남대축전의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 민속경기로 나누고 각 유형별 종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정식종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중 18개 이상의 시·군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된 종목으로 한다. 단,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절차(시범종목 → 정식종목)에 따라 정식종목으로 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종목은 전남대축전 종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가. 18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전남대축전 참여 시·군이 16개     이상이 안 되는 기간이 2년이상 지속될 경우

나. 대회기간 중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킨 종목

다. 개최종목 중 참가 시·군팀이 12개 미만으로 참가할 경우

3. 연속 2년간 시범종목으로 운영하고 시․군체육회 과반수 이상 정식종목 승격 찬성 의견   을 득한 종목으로 한다.

4. 정식종목 선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시범종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체육회에 회원 단체로 신규 가입하여 전남대축전에 처음 참여하는 종목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경기운영에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회원종목단체 중 시·군지부 결성이 15개 이상인 회원종목단체 중 종목 활성화를 위하   여 15개 이상의 시․군체육회 동의를 득하고 전남대축전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

3. 대회에 참여하는 시·군체육회에서 특정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에 시범종목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

4. 시범종목은 회원종목단체 신청에 의거 본회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25조(부별 및 종별, 세부종목 등) 각 경기종목의 부별 및 종별, 실시 세부종목 등은 제38조에 의한다.

제26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27조(경기장 배정) ① 조직위원회는 종합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군내 경기장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경기시설 미비로 타 시․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본회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회원종목단체 또는 중앙종목단체의 공인을 필하여야 한다.

제28조(경기용기구) 조직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 또는 중앙종목단체 규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용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６장  대회 임원

제29조(임원 구분) 종합체육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회원종목단체 임원, 개최지운영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30조(대회 임원) ① 대회 임원은 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2. 부대회장은 체육회 부회장과 개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3. 참여는 본회 고문, 회원종목단체장, 시․군자치단체장, 개최지 체육회 원로 및 각급 기관장으로 한다.

4. 임원장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5. 부임원장은 개최지 부자치단체장과 개최지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6. 본부임원은  본회 집행부 임원과 개최지 대회조직위원회 임원으로 한다.

7. 경기종목별 위원장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경기임원장은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로 한다.

8. 소청심의위원은 위원장에 위원회 위원장, 위원에 체육회 사무처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 및 위원회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9. 대회운영부는 체육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해당 회원단체 임원)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32조(개최지 집행임원) 개최지 집행임원은 제21조에 따른다.

제7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제33조(중계방송권) ① 종합체육대회의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경기의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중계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등 녹화 제작물 등에 관한 권리는 체육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② 제1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34조(광고 등의 설치) ① 종합체육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장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관한 권리는 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상호 협의하여 행사한다.

② 경기장내 바닥광고, 펜스광고 및 링, 매트, 선수인식번호표 등에 설치되는 광고는 체육회와 조직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기장내 광고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8장  소청 및 처리

제35조(소청심의위원회)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제38조 경기운영에 따른 종목별 경기에 대한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36조(참가 금지) 종합체육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종합체육대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제37조(규정 준수의무) ① 조직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해당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대회 운영

제38조(참가요강 및 내규) 대회참가, 경기종목, 경기운영, 경기장, 채점 및 시상, 개‧폐회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참가요강 및 내규로 정한다.

제39조(평가회 개최) 종합체육대회의 준비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부    칙(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회와의 동일성) 이 규정에 의한 “전남체육대회”는 2017년 2월 28일 이전의 (구)전남체육회가 주최하던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대회로 보며, 이 규정에 의한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은 2017년 2월 28일 이전의 (구)전남생활체육회가 주최하던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대회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전남체육대회 개최지 또는 전남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선정된 시‧군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최지로 본다.

부    칙(2019.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기종목 및 종별

순	경기종목	종 별			비 고
		남 자	여 자	남․여 통합
1	육 상	○	○
2	축 구	○
3	테 니 스			○
4	정 구			○
5	배 구			○
6	탁 구	○	○
7	씨 름			○
8	궁 도			○
9	태 권 도	○	○
10	복 싱	○
11	사 격			○
12	배드민턴	○	○	○
13	볼 링	○	○
14	사 이 클	○	○
15	검 도			○
16	유 도	○
17	수 영	○	○
18	골 프			○
19	바 둑			○
20	역 도	○	○
21	농 구			○

<별표 2>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유치신청서

1. 유치 배경 및 목적

ㅇ

ㅇ

2. 추진방침

ㅇ

ㅇ

3. 추진 계획

□ 개 요

ㅇ 세부추진사항

※ 시․군체육회가 계획할 수 있는 모든 행사내용 기재

ㅇ 세부 소요예산

ㅇ 경기장 및 숙박시설 현황(현황자료 첨부)

4. 기대효과

ㅇ

ㅇ

5. 업무분장(주최 시․군체육회)

구 분	담 당 업 무
시․군체육회 업무
시․군청 업무
시․군 종목단체 업무
유관기관 (개최 시․군경찰서)
개최 시․군교육청

※ 업무분장은 개최 시․군체육회에서 세부 추진사항에 의거 추진하는 단위 사업에 대하여 수립(숙박, 수송, 교통, 안전, 홍보 등)

추    천    서

귀 회가 주최하는 도민화합과 스포츠7330 활성화를 위한「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를 본 시(군)의 체육회가 유치, 개최함에 있어 동 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전 시(군)민을 대표하여 ○○○체육회가 개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합니다.

20  .   .    .

○ ○ ○ 시장․군수

○ ○ ○	직인

20  년도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 신청

(참 고 사 항)

■ 경기장 현황

종목명	경기장소	소재지	시설규모	수용인원	비고

○ 개․폐회식장

○ 게이트볼 경기장(게이트볼장 4코트 이상)

○ 궁도 경기장 (전용 궁도장 22사대)

○ 배구 경기장 (실내체육관 9인제 2코트)

○ 배드민턴 경기장(실내체육관 8코트 이상)

○ 볼링 경기장 (24레인 이상)

○ 에어로빅스체조 경기장 (무대 : 가로 15m ×  세로 15m)

○ 육상 경기장 (400m 트랙운동장 및 5km, 10km 도로코스)

○ 정구 경기장 (정구장 5코트 이상)

○ 족구 경기장 (족구장 6코트 이상)

○ 축구 경기장 (축구장 3면 이상)

○ 탁구 경기장 (실내체육관 6탁 이상)

○ 테니스 경기장 (테니스장 8코트 이상)

○ 씨름경기장(씨름장 직경 9m 원형)

○ 태권도경기장(실내체육관 2면 이상)

○ 합기도경기장(실내체육관 2면 이상)

○ 검도 경기장 (실내체육관 1개소)

○ 등산 경기장 (개최지 인근 산(2~3시간 코스))

○ 야구 경기장 (야구장 2곳 이상)

○ 예비 운동장 : 2개 이상

○ 예비(시범종목 추가시 사용) 체육관 : 3개 이상 (시범종목 채택시 활용)

■ 숙소 현황

숙 소 명	위 치	전화번호	객 실 수

■ 음식점 현황

음식점명	위 치	주메뉴	객 실 수	수용인원

■ 주차시설 현황

- 개․폐회식장 및 경기장별 주차 수용 대수 등

■ 시․군 단체장 유치 추천서

- 별첨 양식 참조

■ 경기장 위치도

-

■ 기타 참고사항

- 소요 예산 현황

- 식전, 식후 공개행사 내용 및 참여인원 현황

- 문화행사 및 번외 행사

- 기타 이색적인 이벤트성 행사 계획 등

<별표 3>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사업계획서 (안)

20   .

	전라남도체육회 http://www.jnsports.or.kr/

□ 기본방향

생활체육 실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ㅇ 도단위 규모 행사 참여로 동호인 개개인의 명예 및 행복추구

ㅇ 도민건강증진 및 지역․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통한 참여복지 실천의 장 마련

ㅇ 도민 1인 1스포츠 실천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사회 실현

□ 목    표

ㅇ 도민건강과 화합을 위한「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ㅇ 활기찬 사회를 위한「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ㅇ 참여 복지실천을 위한「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ㅇ 도민 1인 1스포츠 실천「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추진방침

ㅇ 생활체육․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대축전으로 추진

ㅇ 생활체육경기는 종목별 22개 시․군대항전으로 추진

ㅇ 범 도민이 동참하는 다양한 부대행사 전개

ㅇ 군 단위가 개최신청을 할 경우 우대함

□ 개요

ㅇ 명    칭 :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ㅇ 기    간 : 20  . 10. 25 ～ 10. 27, 3일간

ㅇ 장    소 : 미 정(시·군 유치신청 접수 후 결정)

ㅇ 주    최 :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ㅇ 주    관 : 개최 시․군, 개최지체육회, 회원종목단체

ㅇ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ㅇ 참가규모 : 20,000여명(22개 시·군 선수, 임원 및 도민 등)

ㅇ 경 기 장 : 도 대축전 가능 지역

(종합경기장, 각종운동장, 실내체육관, 실외경기장 등)

ㅇ 주요 프로그램

(1) 종합 개․폐회식

ㅇ 규 모 :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 및 일반시민 등 20,000여명

ㅇ 장 소 : 개최지 종합운동장

(2)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 운영

ㅇ 22개 시·군의 동호인 종목별 경기 실시(종목 추후 통보)

(3) 문화행사 및 부대행사

ㅇ 지역문화행사와 연계

- 주관 시․군 예술단체 공연 및 지역문화 축제(풍물놀이, 예술제 등)

ㅇ 내고향 특산물 전시회 및 먹거리 장터 운영

- 홍보관(희망 시․군) 및 행사안내 센터 설치 운영

- 개최 시·군 공산품, 농수산물 등 지역특산품의 홍보 기회 제공

ㅇ 방송사 등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유치

- 개최 시·군 지역주민과 22개 시·군 동호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 범 시민참여 공연행사(이벤트) 연계 추진

ㅇ 기타 행사기간 내 도민동참 부대행사 추진

(4) 지역명소탐방(관광)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명소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기회 제공

(5) 기  타 : 언론매체와의 홍보협력 도모

- 종합개회식 중계 및 종목별 미담사례 등 반영 추진 등

□ 준비 체계

제○○회 전라남도민의 날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전라남도체육회

- 종합계획 수립

- 유치 시·군 결정

- 개최종목 결정

- 등록 운영

- 운영감독

- 참가규모 확정

- 대진추첨 등

회원종목단체

- 경기 운영 지원단 구성·파견

․본부임원 : 종목별 5명 이내

․심   판 : 종목별 적정인원

(운영요원 포함)

- 각 종목별 경기운영 전반

개최 시․군체육회

- 개최 예산 확보

- 기본계획 수립

․종합 개․폐회식 중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

확보, 지원

․경기장, 숙박시설 등

- 개최시·군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

개최 시·군청

- 개최 시·군체육회

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경기장 사용

․숙박시설 및 이용

․교통, 경비 대책 등

․축제 분위기 조성

참가 시·군체육회

(22시군)

- 참가예산 확보

- 참가선수단 선발 및

구성

․본부임원

․선수단 : 종목별 참가

예산 인원범위 내

참가시·군종목단체

- 참가선수단 추천 및

경기진행협조

․해당 시·군체육회

연계

참가 시·군청

- 각 시·군체육회

참가 선수단 파견에

따른 지방비 보조

및 격려

□ 대축전개최 준비단 운영

【 목  적 】

ㅇ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여 증대에 따른 총력적인 체제로 행사 준비

ㅇ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추진으로 성공적인 대축전 개최

ㅇ 행사 운영상 문제점 및 신속한 대응책 마련

【 운영방침 】

ㅇ 대축전 준비의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

ㅇ 관련 기관․단체 및 부서별 업무분장 및 소관분야 책임 추진

ㅇ 준비 단계별 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조정

ㅇ 관련기관․단체별 대축전준비 상황 보고를 통한 미비사항 신속대응

【 준비단 구성 및 운영 】

ㅇ 구  성 :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시·군청, 주관 시·군체육회

ㅇ 운  영 : 적정기간

ㅇ 기  능

-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대축전운영, 예산확보 등 주요 현안사항 심의조정

- 경기장 소요판단 및 부족시설 확보대책 강구

- 공개행사 등 각종 행사계획 수립 추진

- 자매결연 추진

- 방송사 개회식 TV중계 추진

- 협찬사 및 스폰서 업체 지정

□ 주요 단계별 계획 및 추진일정

ㅇ 주요 단계별 계획(20  . 10월중 개최 기준)

구 분		추 진 계 획
대축전 개최 요강	경기방법	ㅇ시·군 대항전으로 한다. ㅇ경기운영은 본 대축전 참가요강에 의한다. - 해당 회원종목단체 참가요강에 준함.
	심판 및 경기규칙	ㅇ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공인 심판원으로 해당 종목단체에서 위촉․운영함 ㅇ경기규칙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을 적용함
	채점방법	ㅇ종목별 채점은 종목별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 하되 회원종목단체 책임 하에 채점한다.
	시 상	ㅇ종목별 단체상 : 1위, 2위, 3위(공동) ※ 필요시 기타 시상 부문별도 추진 마련
	참가자격	ㅇ대축전 출전은 시·군별 예선대축전에서 선발된 팀 또는 개인이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체육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세부사항은 본 대축전 참가요강에 따른다. (회원종목단체 참가요강)

구 분	추 진 계 획
시 · 군 예 선 대 회	◦ 시·군 예선 대축전은 시․군체육회 실정에 따라 본 대축전 개최 요령에 준하여 개최함. ◦ 다만 시·군 예선 대축전는 대축전 준비관계로 전년도～ 차기 년도초에 선발 완료하여야 함.
참가선발 및 신청	◦ 시·군에서는 본회 [참가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매년 9월말까지 참가자 선발 및 신청을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함 - 참가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사항은 유치 시·군 확정 후 추후 통보
사전열람	◦ 시·군에서 제출한 대축전 참가신청자의 명단은 이의신청 기회부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일괄적으로 전라남도체육회에서 통보함.
시 · 군 대표자 회 의	◦ 대진추첨 및 대축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축전 개최 30일전 전라남도체육회에서 개최하여 대축전운영에 대한전반적인 사항과 준수사항을 전달함.
참 가 선수단 구 성	◦ 단 장 : 시·군체육회 회장단 중 1명 ◦ 총감독 : 시·군 사무국장 또는 관계 임원중 1명 감 독 : 시·군 종목단체 사무장 또는 관계자 약간 명 ◦ 선수단 규모 - 개최 시·군 확정 후 추후 통보
홍 보	◦ 개회식 또는 축하공연 TV방송 중계추진 ◦ 개최 시·군청 및 시·군체육회는 필히 프레스센터를 운영 - 매일 지방일간지 시군별 성적 및 경기대진표, 홍보사항기재 - 매일 시․군별 성적 지방신문에 게재
상황실 및 의무실	◦ 개회식 장소에 22개 시․군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실 운영 ◦ 의무실 운영

□ 대축전 일정(안) : 20  . 10월중, 3일간

기 간	내 용	출연진	비 고
～D - 1	ㅇ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단 회의 - 입장식 및 개회식 등 행사 운영 협조사항 통보	22시·군 사무국장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주재회의
1일차	ㅇ선수단 도착	개최시·군회장 참가시·군선수단	팡파르 참가선수단장 꽃다발 증정 단장 인솔하에 전원 참가
	ㅇ종목별 대표자회의 및 연습	시·군 사무국장 및 종목별 인솔자
	ㅇ입장식 및 개회식	본회 회장, 개최 시장․군수, 개최 시·군 회장, 참가 시·군임원진, 회원종목단체 임원진	사회자 및 대축전본부
2일차	ㅇ제1일 경기	해당종목별 경기장	해당 시·군별 개최 시·군 관광 및 쇼핑
3일차	ㅇ제2일 경기	해당종목별 경기장
	ㅇ폐회 및 시상식	전라남도체육회
	ㅇ차기 개최 시․군 대축전기 이양	참가 시·군 전원, 본회 회장, 개최 시장․군수, 개최 시·군 회장, 참가 시·군 임원진 회원종목단체 임원진	단장 인솔하에 전원참가 폐회식 이후 각 환송

□ 종합 개회식 행사개요(안)

구 분	주 제	출 연 진	내 용
시․군선수단 입장식	각 시․군 한마당 놀이 마당	각 시․군 선수단 및 시․군 상징물	각 시․군을 알릴 수 있는 볼거리 제공 및 화합의 마당 잔치 연출
식전 공개행사	멀티비전 상영 (입장식포함)	개최 시․군 홍보물 생활체육 홍보 비디오테이프	개최 시․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및 생활체육 관련 멀티비전 상영
	풍물패 공연	개최 시․군 풍물단	개최 시․군 전통 풍물단 공연
	에어로빅스체조	에어로빅스체조 참가자	에어로빅스체조 동호인 전원
개회식	개식통고 국민의례 개회선언 환 영 사 대 회 사 격려사 선수 · 심판 동호인선서 선수단퇴장	사 회 자 국악대, 합창단 개최 시․군체육회장 개최 시장․군수 전라남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동호인대표, 심판대표	팡 파 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개회식순은 전년도 진행순서에 의함
식후 행사	개최 시․군 예술단 공연	개최 시․군 선정	개최 시․군을 알릴 수 있는 예술단 공연으로 구성
	불꽃놀이, 레이저 쇼	개최 시․군 선정
	에어로빅 시연	개최 시․군 선정
축하공연 행 사	축하공연	개최 시․군 선정	생활체육대축전 축하쇼

※ 입장식 실시 여부 및 방법은 전라남도와 협의 후 별도 통보

※ 상기 개요는 예정으로써 개최 시․군 선정 후 주관 시․군체육회와 세부사항 협의 후 추진.

□ 소요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원)
행사비		□행사비 ㅇ행사운영비 500,000,000원 이상 - 개최시․군부담금 (종합 개·폐회식, 환영리셉션, 부대행사 및 행사지원비) ㅇ본회운영비 - 본회운영비(경기 운영 등) - 종목별경기운영비(전라남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ㅇ참가비 보조비(각 시․군청→시․군체육회)

- 시․군별 참가비 보조비는 지방비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 참가자 일부 부담하는 등 자체 해결

- 전라남도체육회에서 개최 시․군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음

□ 기대효과

ㅇ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도민화합의 장 마련

ㅇ 도민 1인 1스포츠 갖기 실천운동 확산

ㅇ 지역관광 상품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참여복지 실천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스포츠7330 캠페인 확산

<별표 4>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신청서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참가 인원 현황 1부.

2. 참가 신청서(종목별) 각 1부.

3. 참가선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4. 상해보험 가입확인서(시․군자체 가입)사본 1부.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시․군체육회장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임원			선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본부임원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에어로빅스체조
씨름
육상
정구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
줄다리기
민속경기1
민속경기2
검도
등산
야구
그라운드골프
농구

20  .    .   .

시․군체육회장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 참 가 신 청 서 >

○  종  목 :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감독
코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위와 같이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코자 신청합니다.

첨 부 : 1. 주민등록초본 1부(순서대로 정리해 줄 것)

2. 재직증명서 1부

3. 참가선수 등록부(배구, 축구, 탁구) 1부. 끝.

4. 안전공제 가입확인서 1부.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끝.

20  .    .      .

시․군체육회장(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 하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축구) 종목 참가선수 등록부

■ 시·군 :

단장	성명:	연락처:	감독	성명:	연락처:
코치	성명:	연락처:	주무	성명:	연락처: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사진 3×4	성 명		사진 3×4	성 명
	주민번호			주민번호
	핸 드 폰			핸 드 폰
	주 소			주 소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배구, 탁구) 종목 참가선수 등록부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장	cm		체중		kg	신장	cm		체중		kg	신장	cm		체중		kg	신장	cm		체중		kg
		번호						번호						번호						번호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장	cm		체중		kg	신장	cm		체중		kg	신장	cm		체중		kg	신장	cm		체중		kg
		번호						번호				본 행사 기간 중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참가 동호인이 책임지며 주최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않을 것을 서약하며 귀회의 참가요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등록부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시군체육회장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장	cm		체중		kg	신장	cm		체중		kg

<별표 5>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의뢰 시․군
작성자 명		연락처
의 뢰 사 항
해당종목		경기부별(종별)
발생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해당 심판명		심판위원장명
해당선수명 (대표자 1명만 기재)		상대선수소속 시․군
의뢰내용

위와 같이 의뢰 합니다.

체육회장             (서명)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별표 6>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시․군 입장상 선정 시상 계획

1. 목 적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22개 시․군체육회 중 입장상 1, 2, 3위, 장려상(3개), 스포츠7330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명예 및 성취감을 고취하고 입장식을 통해 관중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하고, 참가 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시  상

○ 훈격 : 전라남도체육회장

- 입 장 상 : 1, 2, 3위, 장려상(3개시군), 스포츠7330상

구 분	순 위	내 용	비 고
입장상	1위	상배, 상금
	2위	상배, 상금
	3위	상배, 상금
	장려상	상배, 상금
	장려상	상배, 상금
	장려상	상배, 상금
	스포츠 7330상	상배, 부상품

※ 입장상 발표는 개회식 후반부, 시상은 폐회식때 실시

3. 입장상 선정 기준

총 점수 400점으로 하여 선정항목 점수 합계로 순위 결정

기준항목	점 수	채점기준(점수)
총점	400점
① 연출점수	200 (심사위원 채점)	① 연출내용(100) ② 복장(50) ③ 질서 및 표현력(50)
② 참가점수	200 (도체육회 채점)	시․군별 입장식 참가자 수 총 인원 80명 이상(1인당 2.5점 배점)

4. 수상단체 선정 방법

가. 심사위원 점수 집계에 따라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

나. 심사위원(5명)은 입장식만 채점 후 본회 제출(10월 25일 입장식 후)제출된 연출점수 중 심사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와 참가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다. 총 400점으로 하여 선정 항목 점수 합계로 순위를 결정하고 동순위일경우 군 단위 우선 선정

라. 군단위도 동점일 경우 개최지에서 거리가 먼 군 선정

마. 스포츠 7330상은 입장식과 관련하여 범 국민캠페인인 “스포츠 7330” 홍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펼친 시․군 선정

5. 기대효과

○ 관중들에게 지역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 마련

○ 지역 홍보의 장 마련

참가점수 채점표 및 확인서

	시군명	참가인원	배점(200점기준)	입장식참가수	총점	순위	확인
22개
1			2.5
2			2.5
3			2.5
4			2.5
5			2.5
6			2.5
7			2.5
8			2.5
9			2.5
10			2.5
11			2.5
12			2.5
13			2.5
14			2.5
15			2.5
16			2.5
17			2.5
18			2.5
19			2.5
20			2.5
21			2.5
22			2.5

연 출 점 수 채 점 표

	시군명	연출내용(100)	복장(50)	질서 및 표현력(50)	총점	스포츠7330 홍보 점수
22개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점 수 총 괄 표

	시군명	연출점수	참가점수	총점	스포츠7330 홍보 점수
22개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연출점수 채점표

시․군명 :

연출내용(100)	복장(50)	질서 및 표현력(50)	계

스포츠7330상		비고
“스포츠 7330” 홍보를 효과적으로 펼친 점수		100점 만점 기준

20    .    .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채점을

상기와 실시하여 제출합니다.

심사위원               (서명)(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입장식 참가인원 확인서

시․군명	참가인원	비고

20  .   .

제○○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참가인원을

상기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확인자 :       시군체육회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32. 전라남도체육대회 채점 내규

전라남도체육대회 채점 내규                                                                             목차

제정  2016. 5. 20.

개정  2019. 2. 14.

개정  2020. 2.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전라남도체육대회 시․군별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채  점

제2조(종합순위 결정) 시․군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한다.

제3조(경기부문의 종합득점) 경기부문별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체토너먼트경기】

￭ 해당종목(10종목) :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바둑, 농구

￭ 채점방법

시․군별 득점합계

--------------- × 당해 시․군의 종별획득점수 × 100 = 당해 시․군의 종합득점

종별득점총계

★ 설    명

① 시․군별 득점합계는 당해 경기부문에 참가한 시․군별 수에 따라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예) 22개 시․군 참가 : 1+2+3+4+5 ---------- +22 = 253점

20개 시․군 참가 : 1+2+3+4+5 ---------- +20 = 210점

② 종별 득점총계는 경기부문의 종별(남자, 여자)에서 획득한 점수의 시․군별 총계를 말함.

③ 개인단체경기(탁구, 바둑)의 개인전은 3위까지만 배점한다.

*예) 1위(1명) - 3점, 2위(1명) - 2점, 3위(2명) - 1점

【개인체급, 세부종목별 토너먼트경기】<2019. 2. 14 개정>

￭ 해당종목(4종목) : 복싱, 태권도, 배드민턴, 당구

￭ 채점방법

- 본 규정 제9조 토너먼트경기 배점 방식에 의거 체급별, 세부종목별 참가 인원수에 따라 배점

- 체급별, 세부종목별 배점 합계에 의해 시․군별 순위 결정

- 최하위 시․군을 1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00점씩 가산하여 종목별 점수 산출

*예) 22개 시․군 참가 : 22위(100점), 21위(200점) ------- 1위(2200점)

【기 록 경 기】

￭ 해당종목(8종목) : 육상, 수영, 궁도, 사격, 볼링, 사이클, 골프, 역도

￭ 채점방법

- 본 규정 제10조 기록경기의 배점방식에 따라 종별(남․여), 세부종목별(100m, 200m, 단체전, 개인전 등)로 각각 배점

- 배점 합계에 의해 시․군별 순위 결정

- 최하위 시․군을 1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00점씩 가산하여 종목별 점수 산출

*예) 21개 시․군 참가 : 21위(100점), 20위(200점) ------- 1위(2100점)

제4조(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시․군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시․군이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 다만, 경기부문이라 함은 21개 경기종목을 말한다.(육상 경기부문의 순위는 트랙․필드와 단축마라톤의 시․군별 득점합계로 정한다.)

제5조(순위전을 못할 경우의 배점) 부득이한 경우 순위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 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6조(동위자 배점) 동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 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7조(기권, 몰수, 불출장 채점)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할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하고,참가 시․군에는 포함하나 해당 시․군이 득점한 점수는 승계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경기몰수는 당해 단체가 결정하되 채점 여부는 해당 종목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경기부문별 채점) 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회원종목단체(경기기록 책임자) 책임 하에 채점하되 대회본부 기록실의 채점기록과 대조 확인한 후 대회 임원장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표한다.

제9조(토너먼트경기의 배점) 토너먼트경기는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등위 시․군	1위	2위	3위	준준결승	예 선
					2회	1회
22	22	21	(2) 19.5	(4) 16.5	(8) 10.5	(6) 3. 5
21	21	20	(2) 18.5	(4) 15.5	(8) 9.5	(5) 3
20	20	19	(2) 17.5	(4) 14.5	(8) 8.5	(4) 2. 5
19	19	18	(2) 16.5	(4) 13.5	(8) 7.5	(3) 2
18	18	17	(2) 15.5	(4) 12.5	(8) 6.5	(2) 1. 5
17	17	16	(2) 14.5	(4) 11.5	(8) 5.5	(1) 1
16	16	15	(2) 13.5	(4) 10.5		(8) 4. 5
15	15	14	(2) 12.5	(4) 9.5		(7) 4
14	14	13	(2) 11.5	(4) 8.5		(6) 3. 5
13	13	12	(2) 10.5	(4) 7.5		(5) 3
12	12	11	(2) 9.5	(4) 6.5		(4) 2. 5
11	11	10	(2) 8.5	(4) 5.5		(3) 2
10	10	9	(2) 7.5	(4) 4.5		(2) 1. 5
9	9	8	(2) 6.5	(4) 3.5		(1) 1
8	8	7	(2) 5.5			(4) 2. 5
7	7	6	(2) 4.5			(3) 2
6	6	5	(2) 3.5			(2) 1. 5
5	5	4	(2) 2.5			(1) 1
4	4	3				(2) 1. 5
3	3	2				(1) 1
2	2					(1) 1
1	1

제10조(기록경기의 배점)

기록경기는 경기종목별로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육  상

① 트랙과 필드를 합하여 1개 부문으로 하고, 단축마라톤은 별도 1개 부문으로 하며 세부종목별로 1개 시․군에서 2인 이상이 입선하였을 때에는 상위자만 배점한다. 단 순위는 승계하지 않는다.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8위	9~16위	참가시군
배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공히 1점

② 단축마라톤은 남․여 각각 별도로 제한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배점하되 최 하위자를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배점한다.(제한 시간 내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배점대상은 되나 0점으로 한다.)

￭ 수  영 : 세부종목별로 다음과 같이 배점하며 1개 시․군에 2인 이상 입선하였을 때에는 상위자만 배점한다. 단 순위는 승계하지 않는다.

등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참가시군
배점	9 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공히 1점

￭ 궁도․사격․골프 :

①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인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배점하며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을 배점한다.

② 경기부문별 종합득점은 단체전과 개인전 배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볼   링

① 단체전(5인조전)은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배점하며 개인전(마스터즈)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을 배점한다.

② 경기종목별 종합득점은 부별(남․여)로 단체전과 개인전의 배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사이클 : 종별(남․여) 구분 기록순위가 최하위인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배점하며 종별로 배점한 점수를 합산 순위를 결정한다.

* 남․여 22개 시․군 참가 경우

: 남자 1위 22점 --- 22위 1점 + 여자 1위 22점 --- 22위 1점

= 합산점수로 순위결정(1위 2,200점 ---- 22위 100점)

￭ 역도 : 체급별(시군별) 참가 인원수에 관계없이 1위부터 순차적으로 배점하며 체급별 배점 점수를 합산 순위를 결정한다.

등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참가시군
배점	9 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공히 1점

제11조(팀 육성 시․군 가산 채점) 전국체전 종목 육성(직장팀, 개인취업)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종합득점에 반영한다.

전국체전종목 단일팀 육성	개인취업(전국체전종목) 육성
• 단체종목의 부전승(2회전)득점 부여(1,050점)	• 단체종목의 참가 기본득점 부여(1인당 350점)
• 전국체전종목 2팀 이상 단일팀 육성 시는 아래와 같이 배점한다. ‣ 2팀 : 1,050+525(1,050점의½)=1,575 ‣ 3팀 : 1,050+525(1,050점의½)+350(1,050점의⅓)= 1,925점 • 4팀이상 : 1,050+525(1,050점의½)+350(1,050점의⅓)+350(1,050점의⅓) • 남, 여부 분리실시 종목 육성 시는 부여득점의 2분의 1만 적용

<개정 2020. 02. 21.>

제12조(개최지 가산 채점) 기록경기에서 획득한 득점의 20%와 시드배정에서 제외된 단체종목이 1회전에서 패할 경우 부전승 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채점에 가산 채점한다.(단, 시드배정 및 단체전 부전승 점수는 군 단위 개최시만 적용한다)

￭ 기록경기(8) : 육상, 수영, 사이클, 볼링, 사격, 궁도, 역도, 골프

￭ 단체경기(9) :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바둑, 농구

제13조(대진종목의 추첨) 전년도 단체대진종목(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바둑, 농구, 당구, 배드민턴) 8강 시․군은 별도추첨 대진토록 한다. 단, 경기종목별로 19개 시․군 이하 참가 시는 8강 대진추첨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02. 21.>

<예 시>

개최지
										22․21팀(8강)
										22․21팀(8강)
21․20팀(1위)										22․21․20팀(8강)
21․20팀(8강)										22․21․20팀(8강)
22팀(1위) 21․20팀(8강)										20팀(8강)
22․21․20팀(8강)										20팀(8강)
22팀 (8강)
22팀 (8강)

제14조(준용)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체전 채점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대회 중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대회 중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목차

제정  2016. 5. 20.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세칙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7항에 의거 제정하며, 대회 중 경기장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여 선진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 전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세칙은 본회 시․군지부 및 회원종목단체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이하 "해당단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대회 중 발생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징계대상) ① 단체 임․직원(심판 포함)

② 시.군협회 및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심판 포함)

③ 등록단체(팀)

④ 등록단체의 임원 및 선수

제4조(징계 절차) 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자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확정시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단체는 사건발생 후 즉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48시간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③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단체는 본인 및 소속 단체에 징계내용을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은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하며, 재심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한다.

제5조(징계 해제 및 경감)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기간의 ½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무기한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해제 및 경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제재 조치) 해당 단체가 징계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유형별 징계 기준) 유형별 징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형별 징계 기준

1 심   판

가. 심판배정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고의적 부정행위)

2 선   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 출전 선수 : 출전정지 1년이상

라. 선수 상호간 폭행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 출전정지 6월 이하

3 지 도 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 자격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이상

-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6 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규정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규정                                                                           목차

제정  2017. 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을 대표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동호인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전남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동호인 선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다음 순위에 의해서 선발하며 대한체육회의 참가요청에 따라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전년도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입상한 동호인

② 도지사기(배)대회 또는 전남종목단체회장배(기)대회에서 입상한 동호인

③ 전라남도체육회가 인정한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인

④ 전남종목단체에서 제출한 선발기준에 부합한 동호인

제3조(참가자 거주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동호인은 반드시 전라남도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장치)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동호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공제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경비 지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전라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소속 동호인과 전라남도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① 교통비

② 숙박비

③ 식비

⑤ 유니폼 제작비

⑥ 입장식 이벤트 비용

⑦ 기타 전라남도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6조(집행과 정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회원종목단체는 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본래의 목적에 알맞게 집행하고 대축전 종료 후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잔액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내규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급 내규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전라남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본회에서 회원종목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체의 범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금은 본회 회원종목단체로서 정회원 종목단체, 준회원 종목단체, 인정단체, 기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 단체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및 선정) ① 본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지사기(배) 대회 개최

2. 회원종목단체 회장기(배) 대회 개최

3. 전국규모대회 유치

4. 회원종목단체 자체대회 개최

5.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단, 타시ㆍ도 소재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대통령기(배), 국무총리기(배), 장관기(배), 대한체육회장기(배), 전국회원종목단체장기(배) 대회에 한해 종목별로 연 2회까지만 지원 가능)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② 연간사업계획에 의거, 정·준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지원 요청시 본회는 대회 규모, 개최 목적, 종목단체 운영 상황,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대회 개최시 전라남도 소재 경기장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타시ㆍ도 소재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해당종목 경기장이 전라남도내에 없을 경우

2. 대규모 체육행사(올림픽, 아시안게임, 기타 세계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개최로 인해 전라남도 소재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3. 화재 또는 바이러스 발병 등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본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4조(보조금 지급 기준) ①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지급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단, 당해연도 행사 계획을 도 회원종목단체별로 제출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에 편성한다.

구 분	회원종목단체 지원 기준
참 여 인 원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 원 금 액	1,0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②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을지라도 체육회장은 대회 개최 일수 및 개최 지역, 그 밖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정회원종목단체 지원금의 70%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단, 생활체육 분야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에 대한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추가 지급 및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사설시설(공공시설 또는 문화시설, 학교시설 제외)을 이용하는 개최 대회는 경기장 사용료 용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종목을 운영하는 종목단체(야구·소프트볼)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정산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종목에 따라 별개의 대회로 인정한다.

3. 어르신 활성화 종목의 대회 규모 및 개최 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4. 기타 본회에서 인정한 경우

⑥ 전국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의 경우, 1개 대회에 최대 2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교통비는 대회 개최 장소 거리(도체육회 → 개최지)에 따라 200km 미만은 15,000원, 200km 이상은 20,000원, 300km 이상은 30,000원, 400km 이상은 4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⑦ 식비는 1인당 8,000원, 1일 2식을 기준으로 참가인원과 경기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조사업자의 의무사항) ① 본회가 지원한 보조금은 회원종목단체 보조금 통장(계좌)으로 입금 받아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육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제출일은 정산서류가 최종 보완·제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차기대회 보조금 지원을 중지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비(보조금+자기부담금)는 단일통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예산(자기부담금 포함)도 보조금 집행 기준에 의거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고, 자기부담금의 실제 집행액이 당초 사업신청시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집행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 수립시 자기부담금(보조금의 10%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시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지출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 대관료, 보험료 등에 한하여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⑥ 대회 개최(또는 참가)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종목단체에서 진다.

⑦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변경(예산, 집행항목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회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6조(지급 절차) ① 회원종목단체는 대회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각 호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대회 개최 20일전, 대회 참가 10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3. 통장사본

4. 대회 요강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6. 대회 주최·주관의 공문(참가대회)

7. 참가자 명단

②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각 호의 제출서류 이외에 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③ 신규 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해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운영 능력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보조금 신청시 자기부담금의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부담금을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⑤ 본회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제한사항)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지원 요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체육회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였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차기대회 보조금 지원을 중지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대회의 정산보고서를 최종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대회 규모(참가 인원수)를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보    칙

제8조(기금 사업비 편성) 도비 사업비 외에 기금으로 지원받는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 사업비는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집행 항목별 단가 기준표

구분	집행항목	분류	기준	기준 단가	비고
개최 대회	인건비 (1인)	진행요원	1일	70,000원 이하	- 기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심 판	1일	100,000원 이하
		구 급 차 (구급요원 포함)	1일	실비 기준
		청소용역	1일	80,000원 이하
	물품제작	상배, 상패	1개	200,000원 이하	- 디자인비용 및 부가세 포함 - 기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메 달	1개	5,000원 이하
	홍보비	현 수 막	1㎡	15,000원 이하
		팜 플 렛	1장	4,000원 이하
		포 스 터	1장	2,000원 이하
		홍보책자	A4 1권	5,000원 이하
	물품구입	경기용품		품목에 따라 상이	소모성 용품만 가능
		생수, 음료		실비 기준
	보험료		인원수	실비 기준
	대관료		사용일수	실비 기준
	임차료			품목에 따라 상이	렌탈물품
	회의비	회의장소임대 등		품목에 따라 상이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참가 대회	체재비	교 통 비	전세버스	실비 기준	※ 교통비, 식비, 숙박비 외 간식, 기념품, 유니폼 등의 추가항목 사용 불가
			항 공	실비 기준
			렌트카	실비 기준
		식 비	1식	8,000원 이하
		숙 박 비	1일(1인)	30,000원 이하
	보험료		인원수	실비 기준

※ 보조금 집행 불가항목 : 기념품, 현금성 경비(시상금, 경품), 단복(유니폼), 자산성 물품, 선수식비, 주류, 다과, 유류비, 이체수수료 등

※ 위 단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함

36. 전국규모대회 종목별(전문․생활) 개최 지원금 내규

전국규모대회 종목별(전문, 생활)대회 개최 지원금 내규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전남에서 개최하는 각종 전국규모대회 개최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전문체육】 ① 대한체육회 및 중앙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대통령기(배), 국무총리기(배), 장관기(배), 대한체육회장기(배), 중앙회원종목단체장기(배) 대회 등 전국 12개 시·도 이상 참가하며 전남 소재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대회

② 동계종목인 경우 전국 6개 시·도 이상 참가하는 대회 및 2개 시·도 이상 참가하지 않더라도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도가 빠짐없이 참가 하는 대회

③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남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대회

【생활체육】 ① 대한체육회 및 중앙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고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대통령기(배), 국무총리기(배), 장관기(배), 대한체육회장기(배), 중앙회원종목단체장기(배) 대회 등 전남 소재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대회

② 회원종목단체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종목별 유치 현황을 고려하여 연 3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남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대회

제3조(신청서류) ①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대회요강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와 참가자 현황 등 필요서류를 대회 개최 15일 전까지 체육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비서류는 별첨서류(Ⅰ, Ⅱ, Ⅲ)와 같다.

제4조(지원제한) 체육회에 지원요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체육회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3. 대회의 정산보고서를 최종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4. 대회 개최 규모를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대회 개최 규모에 따라 다음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지 원  기 준

구 분	회원종목단체 지원 기준
참 여 인 원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 원 금 액	1,000천원	1,500천원	2,000천원

② 준회원은 정회원종목단체 지원금의 70%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단, 생활체육 분야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총 사업비 (단위:천원)	계	도비	시ㆍ 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목 적: ○ 사업기간: ○ 장 소: ○ 인 원: ○ 사업내용:
○○○○ 목적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 (단체장) 전라남도체육회 귀하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 도비보조금 사업계획서 양식

2020년 도비보조금 사업계획서

1. 목 적

○

2. 사업개요

○ 대 회 명 :

○ 대회기간 :

○ 장    소 :

○ 참가인원 :

○ 주최/주관 :

3. 사업추진계획

○ 사업 내용

-

-

4. 기대효과

○

○

5. 소요예산(안)

○ 사 업 비 :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금액	산출내역(원)	비고
총 계

□ 통장 사본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전라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202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명 :

○ 단체명 :                             (대표자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보조사업 실적

□ 보조사업 목적

○

○

□ 사업기간

○

□ 사업성과

○

○

○

Ⅲ. 도비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ㆍ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지출결의서가 없는 단체는 정산시 사유 설명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Ⅳ.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道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첨부)으로 구분 기재

Ⅵ.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단위 : 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주소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영수증(원본) 1부.

③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1부.

④ 자부담 집행분 증빙 영수증(사본) 1부.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 중 ②, ③번 서류는 도비보조금, ④번 서류는 자부담에 한하며, ①번 서류와 각 사본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서류는 관련실과에서 정산 후 반환합니다.

Ⅴ. 사 무 관 리

37. 인사 규정

38.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39.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 수당 규정

40. 공로연수 운영 지침

41.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42. 사무전결처리 규칙

43. 복무 규정

4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45. 보수 규정

46. 예산회계 규정

47.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48. 감사 규정

49.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50. 물품관리 규정

51. 기록물 관리 규정

52. 관용차량 관리 규정

53. 고문변호사 운영 지침

54. 신분증발급 내규

55.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56. 임직원 행동 강령

57.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58.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59.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60. 비위임직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61. 전라남도체육회관 운영 규정

62. 전라남도체육회관 CCTV 운영 규정

63.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

64. 사무처직원 근무성적 평정 내규

65.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운영 규정

66. 전라남도체육회 취업 규칙

37. 인사 규정

인사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직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직원의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구분은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파견, 휴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직위”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4.“승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승급”이란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상위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보직”이란 함은 직원을 어떤 업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7.“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8.“복직”이란 정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0.“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직종”이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2.“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3.“전직”이란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4. "필수보직기간" 이란 직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5조(직무분석) 회장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 인사기록의 종류」와 같다.

③ 회장은 직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기관

제7조(인사위원회 설치) 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체육회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무를 관장한다.

①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② 직원의 승진·해임에 관한 사항

③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⑥ 기타 인사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회 부회장 중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라남도 체육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 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기업의 지역 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 의원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본회 선임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본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사무처 총무부장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9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9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   위원회는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케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개최일시

② 출석위원의 서명

③ 심의안건과 내용

④ 의사

⑤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장  임용과 시험

제1절  임용

제16조(임용권자) ①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행정지원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용의 기준)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도록 기준을 정한다.  다만 회장은 체육인 복지향상과 인권의 보호·증진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체육인 출신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임용 시기) ① 직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차별금지) 회장은 소속 직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결원의 적기보충) 회장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신규임용

제21조(신규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 관리상 또는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응시연령)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1. 1차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 2차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3차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단계로 필요시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실시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시험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필기시험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필기시험 과목) ① 공개경쟁 채용의 필기시험과목은 일반상식과 체육상식으로 한다.

② 회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추가 또는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7조(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별지 제3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별표 2 인사발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절  균형인사

제28조(양성 평등 임용) ① 회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직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준한다.

제29조(장애인 임용기회 확대) ① 회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③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회장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의 임용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부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준한다.

제4장  승진 및 평정

제1절  승진임용

제31조(승진 기준) ① 직원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며,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직원 중에서 임용한다.

제32조(일반 승진) ① 직원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장이 해당 직급의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1. 4급 이상으로의 승진은 전문분야, 능력, 인품, 적성, 건강상태, 가정생활, 생활태도 및 업무목표 달성 등에 의한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선발하여 임용한다.

2. 5급 이하 직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2배수 해당자 중에서 심사 선발하여 임용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의 승진기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렬별·직급별로 작성하며, 그 작성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③ 회장은 승진 임용 실시 전에 그 운영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 3년 이상

2. 5급 : 4년 이상

3. 6급 : 3년 6개월 이상

4. 7급 : 2년 이상

5. 8급 : 2년 이상

6. 9급 :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1.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의무 수행 등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

2.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최초 1년, 단, 부부가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 모든 경력 반영), 둘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

3. 징계의결 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4. 시보임용 기간

5.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직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

제34조(우수직원 등의 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등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체육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안제도에 따른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의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3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제1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제한 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제36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단축)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이 중복된 경우(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또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할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37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요소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후 직급별로 서열순위를 확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를 부여한다.

제38조(평정 기준일) ① 근무성적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며,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조정사유(예외평정)가 발생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39조(평정자 및 확인자) 평정자는 평정대상직원의 직근상급·직근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중에서 지정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직근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 중 회장이 지정한다.

제40조(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 ① 매년초 평정대상자는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② 실적과 능력중심의 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정항목을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평정 항목으로 하며, 필요시 회장은 직무수행 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제41조(근무성적평정 실시) ① 피평정자는 본인의 성과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정서에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의 주요 실적을 기재한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서에 「근무실적」에 대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에 대하여 5단계로 평정하고, 「직무수행능력」의 형태에서 특정 평정요소가 보이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정요소별로 5단계로 평정한다. 「직무수행태도」는 회장이 필요할 경우 10점 범위 내에서 평정할 수 있다.

제42조(평정단위의 서열결정) 확인자는 평정대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한 등급(점수)를 확인하고, 평정자와 함께 각 호의 기준에 맞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1. 실적·능력 등 평정결과(총평정점)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 평정단위의 서열을 정한다.

2.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순위를 조정하여 최종 서열을 결정한다.

제43조(서열·평정등급·근무성적평정점 결정)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 평정대상 직원을 상대 평정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추어 서열·평정등급·평정점을 결정,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다.

1.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

2.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 4할

3.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 3할

4. 가 (32점 미만)          : 1할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양”의 비율에 가산 함

제44조(목표달성도 평정을 받는 4급·5급 직원에 대한 평정) 평정대상직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정자의 평정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별정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별정직직원에 대해서도 일반직직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점은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경력평정

제46조(경력평정)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직원으로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을 조회·확인 후 평정한다.

제47조(경력평정 기준일)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며,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은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조정사유(예외평정)가 발생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48조(평정자 및 확인자)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총무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행정지원처장으로 한다.

제49조(경력평정 가능기간)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5급 : 4년 이상

2. 6급 : 3년 6개월 이상

3. 7·8급 : 2년 이상

4. 9급 : 1년 6개월 이상

제4절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5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평정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발생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2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회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회장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직원이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제53조(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 ① 근무성적평정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계급별로 반영하되,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별로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여야 한다.

1. 5급 : 최근 3년 이상

2. 6·7급 :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 최근 1년 이상

제54조(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직원의 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하여 상사·동료·부하 등 다방면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55조(위임규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사무처직원근무성적평정내규」로 정한다.

제5장  인사관리

제1절  보직관리

제56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때까지 직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된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직원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③ 회장은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되,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직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하며,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7조(순환보직) 회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24개월 이상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근무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수행 상 순환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또는 인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8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제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 상 최저단위 부서 내에서의 전보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

3. 직원의 승진 또는 파견 명령이 있을 때

4.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6.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다.

③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감사·인사·회계·계약분야의 보직에 임용 할 수 없다.

④ 전보를 함에 있어서는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적 우수근무자가 타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⑤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제2절  겸임

제59조(겸임) 회장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나 대학교수 등 관련 교육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겸임할 수 있게 한다.

제60조(겸임기간 및 절차)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겸임은 겸임기관의 장이 보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제61조(겸임직원의 복무 및 보수) ① 겸임자의 기본적인 복무는 본직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되,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겸임복무 중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본직 기관에서 본직의 보수를 지급하며, 겸임 기관에서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직무대리

제62조(직무대리) ① 회장은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여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제상 상급자가 사고가 생긴 경우 직제상 차하위계급자가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정대리라 하며, 지정대리는 법정대리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3조(직무대리의 책임과 권한) ① 직무대리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가 공석이고, 직무대리자가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하여 직무대리자가 본인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 직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4절  파견

제64조(파견근무) ① 회장은 원소속의 변경없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전문인력의 활용,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단체 및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또는 파견받을 수 있다.

1.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체육회의 사업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전국종합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지회 등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직원의 연수·교육훈련·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5조(파견기간) ① 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지원 및 업무의 공동수행, 인사교류를 위한 기관·단체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수행을 위한 파견기간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이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③ 파견의 발령은 해당 직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제66조(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제67조(파견자의 복무 및 보수) ① 파견된 직원은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원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제68조(파견직원의 교류지원비 지원) ① 회장은 파견근무에 따라 직원을 원거리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파견지역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류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원) : 월 100만원 이내

2. 그 외 지역(광주, 전남 제외) : 월 80만원 이내

제5절  대우임용

제69조(대우임용) ① 회장은 직원중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기간 이상을 근무한 직원으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직원(이하 "대우직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5급 이상 : 7년 이상

2. 6급 이하 :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준하여 시행한다.

제6절  업무대행직원

제70조(업무대행직원) 회장은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71조(업무대행직원의 지정 및 해제) ① 회장은 소속 직원 중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의 직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자의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 직원은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1인당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 1인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절  재직직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확인

제72조(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의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직원 (임기직 포함)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비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 도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별정직 직원

가. 승진제도가 없는 직원은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매 5년

제73조(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절차)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확인은 해당 직원의 「별지 제4호 서식 신원조회확인증명서」확인으로 대신한다.

제6장  능력발전

제1절  교육 훈련

제74조(교육훈련) ① 모든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직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 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③ 훈련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75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기타교육으로 구분한다.

제76조(교육훈련의 방법)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개인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실시한다.

제77조(교육훈련의 주관) ① 교육훈련은 교육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은 해당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으며, 교육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총괄·관리한다.

1.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인권교육·윤리경영 등의 교육훈련

2. 각 부서의 소속 직원 및 업무와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78조(교육훈련 계획) ① 교육훈련계획은 해당년도 교육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 활동은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특성상 교육 개시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부서는 제77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담당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9조(피교육자의 의무 등) ① 직원은 신청한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을 시에는 교육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피교육자로 명령받은 경우에는 해당교육 이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0조(교육훈련비 등) 직원의 개인교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비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기본교육) ① 기본교육은 체육회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태도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역량교육 및 소양교육

2. 주요 정책 및 정부시책 등 공유 교육

3. 법정의무교육

4. 조직역량강화 및 직원 화합을 위한 직무교육

제82조(전문교육) 전문교육은 직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예정인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83조(기타교육) ① 기타교육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으로 회장의 명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직원 스스로 행하는 창의성 향상 교육 등을 말한다.

② 창의성 향상 교육은 직무 관련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는 과제부여 교육과 독서를 통한 자가 학습 교육을 말한다.

제84조(집합교육) 집합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85조(개인교육) ① 개인교육은 직원 개인이 선택한 교육훈련을 말하며, 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교육담당부서의 승인 후 실시한다. 단, 교육이수 증빙자료 발급이 가능한 교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신청은 부서장의 승인 후 교육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신청내역이 변경될 경우 교육담당부서에 변경사항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교육비의 환입) 체육회가 교육비를 지원한 개인교육을 당해 직원이 이수하지 못한 경우 소요된 비용을 환입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7조(교육결과보고) 해당년도 교육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교육훈련결과 종합평가서」의 교육훈련결과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확인을 받아 교육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위탁교육) ① 위탁교육은 국내의 전문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위탁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탁교육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기간, 자격요건, 선발인원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9조(위탁교육의 결과보고) 위탁교육을 받은 직원은 교육이수 후 30일 이내에(다만, 12월에 종료하는 교육의 경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교육수료증, 교육결과보고서 등을 교육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실무수습 제도

제90조(실무수습) 회장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한 자가 신규임용 전에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하고 행정업무를 수행(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실무수습 직원의 직위) ① 실무수습직원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직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직원에 준하는 실무수습 직원증(출입증)을 발급·패용하도록 한다.

② 실무수습 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수습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의 복무사항은 일반직 직원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외 복무사항은 정규직원 임용 후 승계·처리한다.

제92조(실무수습 직원의 보수 등) 실무수습 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무수습 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절  제안제도

제93조(제안제도) 회장은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우수창안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할 수 있다.

제9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유제안, 지정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신청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사무처에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95조(제안의 대상) 제안의 대상은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과 경비절감 방안이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건의사항·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제96조(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제도의 운영) ① 직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7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제안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노력도,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98조(시상) ①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창의상 등으로 구분한다.

② 창안자에 대하여 상훈제도 등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또는 모범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99조(인사상의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제4절  상훈제도

제100조(포상권자) 포상은 회장이 수여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와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101조(포상대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1. 지방체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직원

2.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직원

3.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직원

4. 기타 체육회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직원

② 다만, 체육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국내·외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102조(포상의 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

1. 포상의 대상이 되는 해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수사 중이거나 내·외부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3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는 포상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감사, 정책평가 등에 있어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직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 수시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회장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 정부 및 전라남도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③ 회장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직원 : 한해 동안 업무성과가 가장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

2. 모범직원 : 한해 동안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

3. 장기근속 : 10년, 20년,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상

4. 퇴직직원 : 재직 중 흠결없이 직무에 정려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

5. 우수단체 : 체육회 업무의 발전에 공헌하고 사업능률이 현저히 향상되었거나 모범이 되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

6. 제 안 상 :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는 상

7. 감 사 장 : 체육회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기관이나 개인에 수여하는 상

제105조(포상훈격) 재직직원에 대한 포상훈격은 공적의 정도, 직급이나 직위, 재직기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6조(포상대상자의 추천과 심사) ①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 포상의 추천 및 자체표창의 결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회장표창 결정은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107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자에게는 증서 또는 패를 수여한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8조(포상대장의 비치)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표창 종류별로 각각 표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의무와 책임

제1절  의무

제109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주민과 체육인에 대한 봉사자라는 근본적 지위로부터 각 호와 같이 여러 가지 특별한 의무를 진다.

1. 선서의무 : 직원은 임용 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2. 성실의 의무 :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충실히 근무한다.

3. 복종의 의무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직장이탈 금지 의무 :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5. 친절·공정의 의무 : 직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종교중립의 의무 :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7. 비밀엄수의 의무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8. 청렴의 의무

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제안·주선 행위 포함),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9. 품위유지 의무

가.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되며, 품위손상 행위를 한 때에는 형사상 책임유무를 떠나 징계사유가 된다.

10.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 직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1. 정치운동 금지 :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2절  책임

제110조(직원의 책임) ① 직원의 책임은 직원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률상 제재나 불리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은 행정상 책임인 징계책임과 변상책임 및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이 따른다.

제111조(행정상 책임) 직원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변상책임이라 하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함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

제112조(형사상 책임) 직원이 일정한 행위가 직원관계의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은 일반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제113조(민사상 책임)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회장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당해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8장  징계

제114조(징계) ① 회장은 직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 하며,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직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규칙이나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규정에서 직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116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한다.

②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과 경징계인 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제118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직원으로 임용이 제한되며, 강제퇴직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직원, 임기제직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이 규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9조(징계부가금) ①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0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21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9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직원

나. 6급 이하 일반임기제직원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9.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9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22조(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4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1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121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5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회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별정직 직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장  신분 및 권익 보장

제1절  당연퇴직 및 면직

제127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직원이 제23조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단 다음 각 목의 해당자에 한한다.

가. 제2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자만 해당한다..

나. 제2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28조(강임) ① 회장은 직제·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직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직원의 경력과 인력사정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할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③ 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29조(면직) ① 면직에는 직원 본인이 제출하는 사직서에 의한 처분인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처분인 직원면직이 있다.

② 의원면직원 직원 본인의 의사표시(사직원)에 의하여 직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 의사표시의 일반 법리에 따라 행한다.

제130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직원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조직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4. 직위해제 처분으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31조(직권면직 절차) ① 회장은 직원을 직권 면직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조직의 폐치·분합 및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초과현원을 직권면직 시킬 경우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직권면직 시키는 경우 그 직권 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2절  직위해제

제132조(직위해제)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하여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제162조(징계부가금) 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라.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회장은 직원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개월 이내 기간으로 직위해제를 명하되,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과제를 부여하는 등 능력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직원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④ 회장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절  퇴직

제133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별정직 직원과 임기제 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4조(정년퇴직) 직원의 정년도래일(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35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여야 할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적용대상은 일반직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직원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5.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6. 조직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경우

제13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산정) ① 제135조 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해당기간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산정한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일 경우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일 경우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60 + (정년잔여 월수 – 60월) × 1/2〕

②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37조(조기퇴직) ① 일반직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자진)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자진)퇴직 제외 대상자는 제13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제138조(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의 산정) ①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조기(자진)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 당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6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②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9조(위임규정)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재심청구 및 고충처리

제1절  재심청구

제140조(재심청구 대상자) 위원회의 징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하거나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직원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1조(재심청구 기간)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외의 처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재심청구의 심사) ① 위원회는 파면 또는 해임이나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재심청구로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에 대한 가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요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④ 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43조(재심청구의 결정) ① 위원회 결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하 : 재심청구가 인사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한다.

2. 기각 :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 한다.

3. 취소 또는 변경 : 처분의 최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무효 확인 :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5. 의무이행 명령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수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② 재심청구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제144조(재심청구 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그 처분의 무효나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원보충이 인정(별도 정원 인정)되므로 즉시 신분복귀 조치가 가능하며, 파면·면직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그 처분을 취소 결정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한다.

제145조(불복) 재심청구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한다.

제2절  고충처리

제146조(고충심사의 청구범위) ① 직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회장은 그 청구를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거나 담당직원에게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147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회장은 고충상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② 회장은 고충상담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제148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직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3.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제149조(보완 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50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1조(고충심사절차) 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회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2조(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고충심사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3조(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4조(고충심사의 결정) 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장과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장과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55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6조(고충심사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 받은 회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고충심사결정서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157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 회장은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근무성적평정에서의 최하등급의 부여

5.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158조(별정직 직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직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159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0조(규정의 준용)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집행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은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감사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사기록의 종류
종류	비고
(개인별 인사기록)
1.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등기사항증명서
4.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는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 보충역만 해당함
5.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ㆍ확인)
6. 신원조회확인증명서	별지 4호 서식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경력증명서
9.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0.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1. 채용신체검사서
12. 재정보증서	회계관계직원만 해당함
(인사관리서류)
1. 인사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및 전보 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인사·경력평정에 관련 서류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승진후보자 명부(가점평정 서류 포함)
11.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2.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13. 강임에 관한 서류
14.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5.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6. 포상에 관한 서류
17. 복무(출장ㆍ휴가 등)에 관한 서류
18. 면직에 관한 서류와 휴직에 관한 서류
19.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0. 징계 대상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1. 재심신청에 관한 서류
23. 정원ㆍ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4.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별표 2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 임용		ㆍ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ㆍ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편제 사유가 적힌 것(신원조사 의뢰용임)
			ㆍ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통	병역준비역 및 실역미필 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ㆍ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 1통
			ㆍ경력증명서 1통
			ㆍ채용신체검사서 1통
			ㆍ신원조회확인증명서 1부.	별지 4호 서식
			ㆍ등기사항증명서 1부
			ㆍ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ㆍ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장
2	승진	일반 승진	ㆍ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ㆍ신원조회확인증명서 1부	별지 4호 서식
		그 밖의 승 진	ㆍ승진 순위표 1부
			ㆍ신원조회확인증명서 1부	별지 4호 서식
3	면직	의원 면직	ㆍ사직원서(자필) 1부
		직권 면직	ㆍ인사위원회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명할 서류 1부
		당연 퇴직	ㆍ판결문 사본 1부
		정년 퇴직	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4	강 임		ㆍ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제개폐, 예산감소 관계 서류 1부
5	징 계		ㆍ징계의결서 사본 1부
6	추 서		ㆍ공적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각 1부
7	휴직 및 복직		ㆍ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사본,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 1통	의료기관, 보건소장 및 요양기관 발행
8	직위해제		ㆍ직위해제 사유서 1부
비고 : 위 표의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는 담당 직원을 당사자로 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 해야 한다.

별표 3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ㆍ구, 읍ㆍ면ㆍ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비고 :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직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원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②주 소												③전 화 : 핸드폰 :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 2			선택3	⑥ 가 산 기표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
	⑧응 시 계 급	급					⑩성명		(한 글)						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렬	직 ( )							(한 자)
	※응시 번호						⑪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⑬응 시 계 급	급					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								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⑭응 시 직 렬	직 ( )					⑯성명	(한글)
								(한자)
	※응시 번호						⑰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⑲응 시 계 급	급					응 시 표 제 회 시험								사 진 반명함판 (3.5㎝×4.5㎝)
	⑳응 시 직 렬	직 ( )					성 명
	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2	선택3		주민등록 번 호
	※응시 번호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⑳…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⑫…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사람은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직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⑥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 번호	제 회 번		응 시 번 호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② 생 년 월 일 . . .( 세)	④ 성 별 남 여	※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③ 주민등록번호
□	□
⑦ 현 주 소		(사진부착)
⑧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미필사유
⑨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ㆍ부문ㆍ과목
⑩ 자 격 면 허	⑪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⑮ 종 교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최 종 학 력			비고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서로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직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부터 까지 (   일간)

2. 등록장소 : 전라남도체육회 총무부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

(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④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⑥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⑨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⑩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⑪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원조회 확인 증명서

□ 신원조회 대상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호주성명				관계

□ 확 인 사 항

수형사실 유 ㆍ 무
확인기관		확인일시
확인방법

20   .   .   .

상기 본인은 전남체육회 사무처처무규정 제   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의거 범죄경력조회를 동의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상기와 같이 조회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확  인  자                             (서명)

입  회  자                             (서명)

당  사  자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교육훈련결과 종합평가서

제출일 : 20  .   .   .

소속부서				교육대상자			평가자
연번	필요점 (개발필요역량 )		실행단계 (실제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결과 (개선된 점, 성과중심)		교육도 평가
								□ 기대치 이상 □ 기대수준 정도 □ 추가교육 필요 □ 미 교육 □ 교육 중
								□ 기대치 이상 □ 기대수준 정도 □ 추가교육 필요 □ 미 교육 □ 교육 중
								□ 기대치 이상 □ 기대수준 정도 □ 추가교육 필요 □ 미 교육 □ 교육 중
								□ 기대치 이상 □ 기대수준 정도 □ 추가교육 필요 □ 미 교육 □ 교육 중
								□ 기대치 이상 □ 기대수준 정도 □ 추가교육 필요 □ 미 교육 □ 교육 중

소속부서			교육대상자		평가자
종합 의견	교 육 대상자	*교육훈련을 시행하면서 얻은 교육결과에 대하여 최종 교육 종료 후 종합적으로 작성 (실행 단계에서 교육 정도 및 효과성, 개인의 몰입도, 보완사항, 신청교육의 문제점, 희망교육 등)
	평가자	*교육대상자를 보면서 느낀 점,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실행단계별 의견, 결과에 대한 효과성, 미비한 점, 개선사항, 교육방향, 발전가능성 등)

별지 제6호 서식

직원 인사기록카드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 (나이) 소 속 : 재직상태 : 직 위 : 직위 임용일 : 직 급 : 직급 임용일 : 최초임용일 : 호 봉 :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1. 인사기록
가. 요 약
신 상	주소 생활근거지 병역
주요경력	재직기간 직위 직급 근무처
훈련사항	구분(국내/국외)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포상ㆍ서훈	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ㆍ형벌	처분일 징계ㆍ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

(4쪽중 제2쪽)
나. 인적사항
신 상	주소 생활근거지
가 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 역	미필여부(신체검사, 자체격등위) 병역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제대연월일 주특기
다. 임용사항
근무경력	임용기간 직급/직위 부서 담당사무 발령청
라. 임용 전 경력ㆍ시험 및 임면사항
임용 전 경력	기간(~부터 ~까지) 근무처 직위
임용시험	일자 시험종류 시행청 비고
임 면	일자 임면구분 직급 부서 발령청
마. 포상ㆍ징계사항
포상ㆍ서훈	포상일 포상명 시행기관 비고
징계ㆍ형벌	처분일 징계ㆍ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

(4쪽중 제3쪽)
바. 역량개발사항
훈련	구분(국내/국외)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국외출장	출장기간(~부터 ~까지) 출장명 방문국가
자격증	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
외국어 능력	외국어 종류 취득점수
※ 출력물상 항목 외 입력사항 ▸개인신상관계, 학력, 신체사항 및 혈액형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
210mm×297mm[백상지 80g/㎡]

(4쪽중 제4쪽)
※ 인사담당자 제공용
(성명 : ) 승급기록
호봉	초임	1			2	3	4			5		6		7		8		9
발급 연월일
기록자 인
호봉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발급 연월일
기록자 인
호봉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발급 연월일
기록자 인
호봉 산정 근거
경력								전력 조회
경력연수	직위 또는 직종		근무 기관	증명 발급 기관		문서번호 및 일자		추가경력			제외 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 일자		비고
. . . ∼ . . . ( 년 월 일)	최초 : 최종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년 월 일)	최초 : 최종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년 월 일)	최초 : 최종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사정 연월일			사정 경력 연수			사정 호봉					남은 기간				인사담당관
1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2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3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정원·현원 대비표
(20 . . . 현재)
구분	구분	합계	별정직	1급부터 9급까지	일반임기제	무기계약직	계약직
	계급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별지 제8호 서식

임용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직급ㆍ직위)                              (성    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직인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총무부장	인

\

별지 제10호 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직급ㆍ직위

(2)성명

(3)소속

(4)주문

(5)이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직인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제  조 제  항에 따라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발 령 대 장
① 발령일자	② 소속 및 직위	③ 직급	④ 성명	⑤ 발령사항	⑥ 발령권자	⑦ 발령근거	⑧ 기재자 날인	⑨ 확인자 날인	⑩ 비고
비고 : 1.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전 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간과 전보 사전승인사항을 비고란에 적는다. 2. 파견근무발령의 경우에는 파견근무 승인사항을 비고란에 적는다.

별지 제12호 서식

전라남도체육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인사발령 통지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끝.

전라남도체육회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③ 주소

재직사항

④ 소속

⑤ 직위ㆍ직급

⑥ 기간

.     .     .     부터

(   년  월)

.     .     .     까지

⑦ 용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직인

작 성 방 법

“직위·직급”란에는 실무수습 인 경우 “임용 전 실무수습” 이라고 표기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경력

사항

③ 주소

④ 근무기간

⑤

직급

⑥

직위

⑦

근무부서

부터

까지

⑧ 근무

연한

년    월

⑨최종 직위 또는 직급

⑩ 퇴직

이유

상벌

사항

⑪ 포상

⑫ 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처분청

⑬ 직위

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청

⑭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직인

별지 제15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생년월일

한자

경력

사항

③ 주소

④ 근무기간

⑤

직급

⑥

직위

⑦

근무부서

부터

까지

⑧ 근무

연한

년    월

⑨최종 직위 또는 직급

⑩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 서식

인사기록 요약서
(앞쪽)
소속									사진
직위						직명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임용 전 경력	기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경력	기간				부서 및 직위		담당 사무	직급		발령청
	부터		까지

(뒤쪽)
임용자격시험	연월일		시험 종류	시행청
훈련	기간		종류	훈련기관
	부터	까지
징계 및 상벌	연월일		종류	시행청
기록사항확인	이 표의 기록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 직명 성명 □ 소속장 : □

별표 4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인사규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보수규정」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행동강령」제10조의 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관련 비위나 「행동강령」 제10조의 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5]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⁹)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6]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 가목의 「인사규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 다목에서 "부작위"란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 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체육회의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 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인사규정」 제122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 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 아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 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 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5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1)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징계기준	징계요구	징계기준	징계요구	징계기준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해임		파면		파면
50만원 이상	수동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강등~해임	중징계	해임~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30만원 이상	수동	경징계	감봉	중징계	정직	중징계	강등
	능동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20만원 이상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감봉~정직	중징계	정직~강등
	능동	경징계 · 중징계	감봉~정직	중징계	정직~강등		강등~해임
10만원 이상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경징계 · 중징계	감봉~강등
	능동	경징계 · 중징계	견책~정직		감봉~강등	중징계	정직~해임
10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경징계 · 중징계	견책~강등
	능동	경징계 · 중징계	견책~정직		견책~강등		감봉~해임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인사규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6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별표 7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인사규정」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인사규정」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8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 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ㆍ반복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 2제 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9

징계의 감경기준

제115조에 따라 처분된 징계	제121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38.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목차

제정 2016. 05. 20.

전부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부서”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와 정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말한다.

6. “1주”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휴일을 포함한 7일(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요일을 다르게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무직의 정원관리

제4조(직종의 구분) ① 공무직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무원 : 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의 운동처방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연구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행정사무원 : 단순노무 등 행정직원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기술사무원 : 전라남도국제사격장의 시설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의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③ 공무직의 대외직명은 실무원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부여 할 수도 있다.

제5조(정원책정의 요구) 사용부서의 장은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공무직을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책정의 승인) 총무부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정원책정통보서｣ 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정원관리) 총무부장은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원책정 시 사용부서의 인력현황 및 사무량, 채용목적·인원 등의 적정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정원을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정원을 삭감

3. 공무직 정원이 직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정원을 삭감

4.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과잉인력이 확인된 경우 그 정원을 삭감

5. 정원책정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인력운영이 확인된 경우 그 정원을 삭감

6. 국비사업 등 종료 후 사업보조원의 그 정원을 삭감

제8조(공무직으로의 전환)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회장”라 한다)은 기간제 근로자가 종사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환 심의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장관리)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정원책정승인대장｣ 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두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직의 정원)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 1 공무직 사용부서별·직종별 정원｣ 과 같다.

제3장 기간제근로자의 운용

제11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① 회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연중 상시·계속 고용하는 등 사실상 무기계약 형태로 고용·관리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및 복무 등의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 등의 관리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직의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신규 채용시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4. 정년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징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인사관리에 관한 특례) ①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대한 실무는 인사부서인 총무부가 담당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 신원조회확인증명서」확인으로 대신한다.

④ 인사부서는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무관리에 관한 특례) ①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관리는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가 담당하며 복무관리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인사 관리

제15조(공무직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무직 인사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체육회 소속으로 전라남도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수습 공무직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전라남도체육회 인사위원회｣ 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 결정은 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채용) 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직의 채용권자는 회장이다.

③ 채용에 대한 실무는 인사부서인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④ 공무직을 채용하려는 경우 전라남도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예정,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공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인사부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면접위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⑦ 공무직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2부

4. 최종학력증명서(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신원조회확인증명서 1부.

7. 신원진술서(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부

8. 그 밖에 공무직 채용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7조(공무직으로의 전환채용) ① 회장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정원관리)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려면 ｢별지 제4호 공무직전환 적격성심사평가표｣에 따른 전환평가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환평가는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지침 등에 따라 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전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근로계약) ① 회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 조직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제20조(인사기록카드) ① 인사부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7호 서식 인사기록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제21조(수습) ①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에는 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부서장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의 복무사항은 공무직에 준하여 실시하고 그 외 복무사항은 공무직 임용 후 승계·처리한다.

③ 실무수습 기간동안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성적평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행정지원처장으로 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8호 서식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종합평정은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한 후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91점∼100점) : 10퍼센트

2. 우수(81점∼90점)  : 20퍼센트

3. 보통(71점∼80점)  : 40퍼센트

4. 미흡(61점∼70점)  : 20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 10퍼센트

⑤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근무성적평정표와 ｢별지 제9호 서식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에 따라 공무직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무직은 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사무처직원근무성적평정내규｣ 를 따른다.

⑦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무직의 전보·교육·특별승급·표창 등의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복무관리

제23조(복무관리자 및 복무상의 의무) ① 복무관리자는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영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그 외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에 회장의 허가를 받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신분증) 총무부는 공무직에 대하여 신분증발급내규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에 의거 신분증을 발급 할 수 있다.

제2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총무부는 공무직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일 및 근로시간) ① 1주간 표준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직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무직은 어떠한 사유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회장은 이의 준수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8조(유연근무제) ① 회장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은 필요한 경우 시간제근무, 탄력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공무직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가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제의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연장· 및 휴일근로) ①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동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30조(연장·휴일근로 운영)  ① 연장·휴일근로는 사전명령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신청에 대한 사전승인을 연장·휴일근로 명령으로 본다.

② 사전명령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자는 근무종결 후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1조(보상휴가) 회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다음날로부터 익월 마지막 정상근무일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2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공무직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지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 초과근무의 사전신청에 대한 승인명령을 받은 업무에 한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결근, 지각) ① 공무직이 질병 치료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4조(조퇴, 외출) ① 공무직이 질병 치료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면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본다.

제35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이 국외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관하여 ｢보수규정｣ 을 따른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출장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규정｣ 을 따른다.

제36조(휴일)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제1항 제3호의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무직과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이, 기존의 근로일은 휴일이 되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7조(휴가의 종류) 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8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비 고
1년 이상 - 3년 미만	15
3년 이상 - 5년 미만	16
5년 이상 - 7년 미만	17
7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 11년 미만	19
11년 이상 - 13년 미만	20
13년 이상 - 15년 미만	21
15년 이상 - 17년 미만	22
17년 이상 - 19년 미만	23
19년 이상 - 21년 미만	24
21년 이상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유급병가, 육아휴직 기간

⑦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연가),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⑨ 직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⑩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무처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공무유급휴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무유급휴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40조(특별유급휴가) ① 회장은 직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4호를 제외하고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1일

3. 배우자 출산: 10일(9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20일

5.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②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41조(병가) ① 회장은 공무직이 질병·부상·입원·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출근이 다른 직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속기간 1년 미만 직원은 무급으로 한다.

③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신청은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병가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미포함 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고의로 병가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병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일수를 계산한다.

⑥ 사용자는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용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회장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8조 제9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회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38조 제9항 단서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38조 제9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공무직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제38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회장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8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장이 공무직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회장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회장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장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임산부의 보호) ① 회장은 임신 중의 여성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회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의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회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공무직이 청구하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회장은 소속 남성 공무직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임시기간이 15주이상인 경우에 한함)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공무직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회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직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여성공무직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회장은 임신 중의 여성공무직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여성공무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⑨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4조(가족돌봄휴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연장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제4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장은 임신한 여성직원의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47조(생리휴가) 회장은 여성직원의 생리기간중 휴식을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4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9조(휴직) ①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별지 제11호 서식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 ｢전시근로 동원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 확정 판결 시 까지 기간

4.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 휴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부장은 휴직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50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 복직신청서｣를 총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원직에 복직시킨다.

③ 복직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무부장이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 복직된 것으로 본다.

제6장 근무처(부서) 배치

제51조(근무부서 배치기준) 회장은 공무직의 근무처(부서)를 배치함에 있어 제4조(직종의 구분)의 직종별로 근무경력, 근무태도,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2조(정기·수시 전보 인사) ① 회장은 공무직의 직무수행에 있어 다양한 기회제공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근무처(부서) 간에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직의 근무처(부서)는 과거 근무경력 및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 배치 실시한다.

제53조(근무처(부서) 구분) 전보인사를 함에 있어 근무처(부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나주체육시설 : 국제사격장, 나주사이클경기장, 나주종합체육관

2. 전남체육회관 : 기획홍보부, 총무부, 전문체육부, 생활체육부

제54조(사무분장 관리) 공무직 소속 부서장은 사무분장을 통해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55조(정년) ①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된다.

제56조(퇴직) 회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해고 하였을 때

제57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8조(해고) ① 공무직이 제18조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며, 그 외에 채용권자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징계에 따라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4.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서“불량”등급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해고통지) ① 회장은 공무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고통지 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후생복지

제60조(보수 및 지급일) ① 공무직의 당해연도 임금수준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공무직의 임금수준 및 임금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금지급일 이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금액

③ 임금은 전남체육회 직원 보수지급일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1조(근무연수 획정) ① 공무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른 근무연수를 획정한다.

② 제2항의 초임 근무연수를 획정하는 절차는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맞춤형복지) ① 회장은 공무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복지포인트의 배정 및 지급방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3조(사회보험)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9장 표창과 징계

제64조(표창) 회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을 발굴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 종류) ① 공무직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임금의 100분의 10을 삭감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66조(징계사유) ① 사용부서 또는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사용부서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직무를 이용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5호 서식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7조(징계절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5일 전까지 징계 대상 공무직에게 ｢별지 제16호 서식 출석통지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 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징계사유 심의) ①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및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는 징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9조(징계의결 기간)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70조(집행) 총무부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7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총무부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총무부장은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위원회에 재심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을 위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초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당초의 징계 절차 등과 같다.

제10장 교육 훈련

제72조(교육훈련 계획)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의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장 및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성희롱의 예방) ① 회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모든 관리자 및 공무직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직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장에게   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직(이하 "피해공무직등”이라 한다)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공무직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공무직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피해 공무직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공무직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회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공무직 및 피해공무직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자 공무직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⑨ 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공무직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75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공무직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 한다.

제76조(안전보호장구 지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게 작업성격에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직은 근무 중에 반드시 이를 착용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제77조(건강진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공무직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에게 통보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

2. 특수 건강진단: 해당자에 한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8조(질병자의 근로 제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공무직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받았거나 제한을 받았던 공무직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안전수칙)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7.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12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8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전남체육회 소속 직원 및 공무직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소속 직원 및 공무직 등은 다른 근로자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남체육회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공무직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공무직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공무직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공무직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공무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장은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공무직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장 재해보상

제85조(재해보상) ①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제14장  보칙

제86조(자체 운영규칙 제정·시행) 공무직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칙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87조(규정의 준용) ① 제5장 복무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장 신분보장, 제9장 표창과 징계, 제10장 교육 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8조(취업규칙의 작성·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직 등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비치한다.

제89조(내·외부망) ① 공무직 등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2016.0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직원 임용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7.07.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시행된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부 서 별	합계	연구사무원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비 고
총 계	11		4	5
총 무 부	9		4	5
전문체육부	2	1	1

별표 2

징 계 양 정 기 준

(일반)

구 분	양 정 기 준
견 책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 봉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 직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 고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렴의무 위반)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 감봉	해고- 정직	해고- 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 정직	해고- 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 정직	해고	해고

(공금 횡령ㆍ유용, 청탁금지법 위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 횡령ㆍ유용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청탁금지법 위반
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별지 제1호 서식

정 원 책 정 요 구 서
직 종
요 구 인 원
목적 및 필요성	*상세히 기술
인력운영 현황	*정규직직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 포함하여 작성
업 무 량	업 무 명	1일 업무처리 평균 회수	회 당 평균처리시간	총 소요시간
	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근로자 정원 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부장

별지 제2호 서식

정원 책정 통보서
직 종
채용목적
인원	요구 인원
	승인 인원
그 밖에 사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정원 책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총무부장 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정원 책정 승인 대장

사용부서	직 종	인 원	월급여액	근 무 내 용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공무직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 무 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 성 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 시 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 능 력	업무이해도	업무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태 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자 격 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가점(5점)
합 계
합격여부(80점 이상)
평 가 위 원 (서 명)

별지 제5호 서식

신원조회 확인 증명서

□ 신원조회 대상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 소
호주성명				관계

□ 확 인 사 항

수형사실 유 ㆍ 무
확인기관		확인일시
확인방법

20   .   .   .

상기 본인은 전남체육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   조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의거 범죄경력조회를 동의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상기와 같이 조회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확  인  자                             (서명)

입  회  자                             (서명)

당  사  자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안)

○○○의 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휴대전화)

1. 수   습

○ 최초 근무부서에서 00년 00월 00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을 한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수습결과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근로계약기간

○ 수습 후 계속 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00년 00월 00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한다.

3. 근무장소 및 직종

○ 근무장소 :                    (최초 근무부서 :                )

○ 직    종 :

*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 및 직종이 바뀔 수 있음.

4.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다만, 근무부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부서 및 근무장소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한다.

- “사용자”는 사전에 휴일에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한 근로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

6. 휴 가

○ 연차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임 금

○ 임금은 기본급, 수당, 급식비,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한다.

○ 임금은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8. 근무성적 평정

○ “사용자”는 매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보ㆍ교육ㆍ특별승급ㆍ표창 등 인사관리 등에 활용한다.

9. 직종 및 담당사무 조정

○ “사용자”는 행정수요 감소, 직제개편 등으로 “근로자”의 직종 및 담당사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절차 이행 후 조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할 수 있다.

○ 직종 및 담당사무가 조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10.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전라남도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등 관련 법규,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길 41
	기관명	: 전라남도체육회
	대표자	: 전라남도체육회장	(인)
(근로자)	주소	: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 인사기록카드

소 속							근로계약일						사 진
직 종							호주 및 관계			○○○의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휴대폰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표창 또는 징계 내역
경력사항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과
기타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공무직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자는 앞쪽만 기재하고, 뒤쪽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기재 ㅇ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ㅇ 평정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담당직무내용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담당업무
	《직무내용 : 평정대상기간동안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추진실적
	단위업무명			추 진 업 무 내 용			업무비율
※ 업무비율은 당해업무가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

(뒤쪽)

2. 근무성적평정 ※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평소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 -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① 근무실적 (40점)		평정요소					계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② 직무 수행 능력 (30점)	평정요소				계					전문지식					이해ㆍ판단력					업무추진력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③ 직무 수행 태도 (30점)	평정요소				계					책 임 성						근면성				협조성
		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합 계
	종합평정점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3. 기록란
	※ 평소 관찰한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자가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4. 종합평정의견
	평 정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확 인 자 의 견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공무직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기   관   명 :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종	평정등급	평정점수	비 고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확인자 :  소속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재직ㆍ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영 문
	주 소
	소 속
	직 종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년 월 일 까지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휴직신청서

○ 소    속 :

○ 성    명 :

○ 휴직종류 :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간병휴직

○ 휴직사유 : (첫째)자녀 양육, 父 간병

○ 휴직기간 : 0000년00월00일∼0000년 00월00일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직하고자 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첨부: 증명서류

별지 제12호 서식

휴직 연장 신청서

○ 소    속 :

○ 성    명 :

○ 휴직종류 :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간병휴직

○ 휴직사유 : (첫째)자녀 양육, 父 간병

○ (당초)휴직기간 : 0000년00월00일∼0000년 00월00일

○ (연장)휴직기간 : 0000년00월00일∼0000년 00월00일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직하고자 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첨부: 증명서류

별지 제13호 서식

복직 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휴직종류 : 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휴직

○ 휴직기간 : 0000년00월00일∼0000년 00월00일

상기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0000년 00월 00일자로 복직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직종
		한자		생년 월일		재직 기간
	주 소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확 인 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종			성 명
	(현재)			(현재)			(한글) (한자)
비위유형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중점 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	공적사항				징계사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소속부서		일자	종류		소속부서
	성실ㆍ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혐의자의 평소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 으로 기재
기 타	* 정상 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 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인)

별지 제16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종
	주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종
	주 소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공무직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소 속 부 서		해 당 직 무	성 명
주문
이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속부서	해당 직무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공무직인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별지 제19호 서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통지 (사용현황)
			소 속
			직 종
			성 명
□ 연차유급휴가 통지내역 -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 20 . . ~ 20 . . - 발생연차 사용대상기간 : 20 . . ~ 20 . .
	연차현황	최종발생연차 (A)		사용연차 (B)		미사용연차 (A-B)
						0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42조」에 의거 20 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현황을 통지합니다. 20 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상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귀하의 미사용연차는 일이오니 동봉된 계획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사용 시기를 작성하여 20 년 월 일까지 총무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소속				직종				성명
1. 통지받은 내역
연차휴가 발생일		연차휴가 사용대상 기간				발생연차 [A]	사용연차 [B]			미사용연차 [A-B]
20 . . .		20 . . . ~ 20 . . .
2.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
구 분			사용일자					사용일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반차의 경우 사용일수는 0.5로 계산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지 제20호 서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통지 (사용통보)
					소 속
					직 종
					성 명
1. 연차유급휴가 통지내역 ■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 20 . . ~ 20 . . ■ 발생연차 사용대상기간 : 20 . . ~ 20 . .
	연차현황	최종발생연차 (A)		사용연차 (B)			미사용연차 (A-B)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42조」에 의거 20 년 월 '미사용 연차 통보 및 개인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계획서'를 배포하고 1차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용시기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별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지하오니, 연차 사용대상기간 내 미사용연차를 차질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사용시기 지정일					사용일수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39.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규칙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규정                                                                         목차

제정 2016. 05. 20.

전부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제135조(명예퇴직) 및 제137조(조기퇴직)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제도 운영 및 수당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도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남체육회 직원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일반직직원(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단,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③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5.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ㅜ사기관에서 기위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6. 조직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경우

⑤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직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2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과 같다. 다만, 회장은 기관 인사운영상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제7조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당해계급 장기재직 직원

3.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직원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회장은 제8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 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2. 유족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유족중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수당 수령을 위임한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단,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1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회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직원)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

3.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5.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6. 조직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경우

제1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제12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3 환수금의 산정기준」과 같다.

제14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기 수령한 사람이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반납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 통보를 받은 사람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환수통보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15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직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기관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일반직 직원(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 중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7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회장은 기관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으로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직원

2.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직원

제2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제10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6. 0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인사규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정년잔여월수 - 60	]
		2
3. 10년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인사규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2〕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회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	①소 속				③직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직원만 기재)
	⑤성명	한 글			⑥ 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정년일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속기관기재란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정 년					(세, 년)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확인			인사부서 부 서 장 (인)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사부서부서장		(인)			감사부서부서장						(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규칙」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직원에서 특수경력직직원이 된 경우만 제출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인사규정」 제142조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ㆍ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내규」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

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 하

〔별표 3〕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인사규정」제142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인사규정」제142조 제3항 제4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인사규정」제142조 제3항 제5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인사규정」제1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 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 보다 짧은 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 당시(「인사규정」제9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복무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원 구 분		□일반직 □특정직( )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내규」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부서장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 하

40. 공로연수 운영지침

공로연수 운영지침                                                                                     목차

제정 2020. 9.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회장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 선정, 연수내용 및 인사처리 절차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공로연수대상자 선정) ① 공로연수 대상자(이하 "연수대상자"라 한다)는 20년 이상 근속한 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되, 연수기간을 불문하고 「별지 제1호 서식 공로연수 희망·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연수대상자 선정 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에게 본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로연수계획 수립) ① 회장은 공로연수계획 수립 시 인사운영상황, 연수대상자 현황 및 연수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상반기 과정은 1월, 하반기 과정은 6월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업무사정, 연수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연수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6개월을 초과하는 연수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연수기관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①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을 제출 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승인·확정하여야 한다.

② 연수대상자는 개인별 연수 계획수립 시 공로연수 포함시켜야할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2.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60시간 이상)

가. 합동연수 시간 20% 범위 내 사이버 강의(나라배움터, 평생교육원 등의 교양과정, 자격증 과정 등 모두 가능) 포함 가능

3.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화

가. 통상적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나. 신규직원 1:1 멘토,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 활동(가 지자체에서 해당 프로그램 마련 필요) 등도 인정

4.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기간 반영

제5조(지원범위) ① 체육회장은 공로연수 보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보수전액지급 가능 항목

가. 합동연수·대학 및 평생교육원 교육이수 비용

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재비 등 취득비용 등 소요경비

2. 보수지원 불가 항목

가. 운동시설 등록 등 사회적응능력 함양과 무관한 개인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 금지(국내외 여행비, 본인 외 교육·교재비, 물품구입비 일체 등)

② 연수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 및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①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 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해야만 하며, 연수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연수증인 자가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징계가 확정되었을 경우 연수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 행정사항) ① 회장은 연수대상자가 개인별 연수계획 일정에 맞게 충실히 연수를 실시하는지 관리·감독(연수기간 중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할 수 있으며, 회장이 시행한 공로연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공로연수 운영실적「별지 2호 서식 공로연수 운영실적」에 따라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③ 공로연수 대상자는 연수 종료 시 개인별 연수계획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연수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에 대한 공로연수 파견 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공로연수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 제외 한다 또한 회장은 특히 공로연수파견이 확정된 직원을 승진임용 후 공로연수파견하지 않도록 한다.

⑥ 연수가 종료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와 분리 개최하여 부부동반 참석,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으로 정중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로연수 희망·동의(신청)서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최 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공로연수 희망기간	~
위와 같이 공로연수를 희망·동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0000년도 공로연수 운영실적

인 적 사 항			정년퇴직 예 정 일	공로연수 (예정)기간	교육기관 연수사항 등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수 기관	연수 기간	지원 금액

41.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남체육회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구성원

제3조(구성원) 체육회의 구성원으로 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직원을 둔다.

제4조(회장)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체육회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진다.

제5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를 관장한다.

제6조(사무차장)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부서 사무를 장리하고 그 관할 부서를 지휘 감독 한다

제7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별정직으로 한다.

② 별정직 직급은 3급, 일반직 직급은 4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한다.

제3장 조직 및 사무분장

제8조(사무처장) ① 체육회 사무처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남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아래 행정지원처장과 체육진흥처장을 둔다.

② 행정지원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체육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체육진흥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체육시책사업 홍보, 회장의 활동사항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책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진흥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회장을 대리해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의 참가·격려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체육진흥업무 추진에 따른 보좌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체육현안사항의 자문을 얻거나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4.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사무차장) 행정지원처와 체육진흥처의 사무를 정리하고 그 관할 부서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처장과 체육진흥처장 아래 각각 행정지원차장과 체육진흥차장을 둔다.

② 행정지원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무처장의 명에 따른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3. 전라남도 및 도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③ 체육진흥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무처장의 명에 따른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10조(부·사업소·센터·TF의 설치) ① 체육회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부, 총무부, 전문체육부, 생활체육부를 두며 기구표는「별표 1」과 같다.

② 도 위탁체육시설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처 소관 체육시설사업소를 둔다.

③ 전문체육선수들의 과학적시스템 지원을 위하여 체육진흥처 전문체육부 소관 스포츠과학센터와 전남체육인 인권강화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지원처 총무부 소관에 스포츠인권센터를 둔다.

④ 전남체육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처 소관 스포츠마케팅TF을 둔다.

⑤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의 기구를 신설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11조(기획홍보부) 기획홍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체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시행·평가·분석에 관항 사항

2.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임 및 관리, 대외 의전 업무

6. 홍보에 관한 사항

제12조(총무부)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 및 결산 총괄

3.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

4. 직원의 노무, 보수, 복무 및 후생, 복지 관리 업무

5. 물품 구매·입찰·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 회원단체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전문체육부) 전문체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회원종목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도내 각종대회 및 국제대회 교류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 참가

4. 전남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5.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6.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생활체육부 공동사업)

7.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생활체육부) 생활체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생활체육대축전 참가

3. 전남체육회가 승인한 생활체육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5. 지역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6.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전문체육부 공동사업)

제15조(체육시설사업소) ① 전라남도 위탁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남체육시설사업소(이하 “시설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설 사업소는 나주시 사격장길 82에 두며,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행정지원차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3. 입장료,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4. 체육진흥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전남스포츠과학센터) ① 전문체육선수들의 과학적시스템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이하 “과학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과학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전문체육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리도 전문체육선수 및 전문스포츠클럽 선수 체력측정과 심리상담

2. 도내 전문체육선수 및 전지훈련팀 선수체력관리시스템 지원

3. 연 10회 이상 스포츠과학교실 실시(역학, 생리, 심리, 재활 관련)

4. 누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체력, 심리, 훈련방법 개선

제17조(전남스포츠인권센터) ① 전남체육인 인권강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남스포츠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총무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스포츠 인권침해 조사 및 상담

2. 스포츠 인권영향 평가 및 제도·정책 연구

3. 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4. 스포츠인권 실태 조사

제18조(세부 분장사무) 부서별 팀·개인별 업무의 배분은 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9조(분장사무 및 정원의 조정) ① 부서장은 소관사무가 불분명하거나 부서의 범위 또는 보조·보좌기관(사업소, 센터)을 넘어서는 신규사무가 발생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직관리 부서장과 보조·보좌기관장의 협의하에 회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고, 그 내역을 조직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② 신규 정책사업이 발생한 경우 TF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득이하게 업무처리를 위한 부서별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관리 부서장과 협의하에 회장의 결재를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조직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제4장 정원

제20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체육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3」전남체육회 직렬별 직원 정원표와 같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원을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동 정원의 배정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일직군 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내에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부서별 팀장 명칭) ① 부서내에 두는 6급 이상 팀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홍보부 : 기획홍보팀

② 총  무  부 : 총무팀

③ 전문체육부 : 전문체육팀

④ 생활체육부 : 생활체육팀

제22조(별도명칭 부여) 회장은 대외업무 수행 및 조직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수 있다.

1. 행정지원처장·체육진흥처장 : 3급

2. 행정지원차장·체육진흥차장 : 4급

3. 부장 : 5급

4. 팀장 : 6급

5. 대리 : 7급

6. 주임 : 8급

7. 담당 : 9급

부   칙(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집행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은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감사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라남도체육회 기구표

																회 장
								행정지원처장																					체육진흥처장
스포츠마케팅TF								행정지원차장																					체육진흥차장
기획홍보부										총 무 부							체육시설사업소									전문체육부							생활체육부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과학센터

〔별표 2〕

전라남도위·수탁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비고
		부지	건물
국제사격장	나주시 사격장로	57,614	11,461(16동) / (지하1/지상3)
종합체육관	나주시 건재로	6,045	2,305(1동) / (지상2)
사이클경기장	나주시 건재로	28,017	1,824(2동) / (지하1/지상4)
전남체육회관	무안군 삼향읍	3,151	5,630(1동) / (지하1/지상5)

〔별표 3〕

전라남도체육회 직렬별  직원 정원표

구분				총 계	체육회	체육시설 사 무 소	비고
총 계				28	27	1
	별 정 직 계			1	1
		3급 상당		1	1
			사무처장	1	1
	일 반 직 계			27	26	1
		4급 소계		2	2
			사무차장	2	2
		5급 소계		4	3	1
			행정 (부장)	4	3	1
		6급 소계		7	7
			행정 (팀장)	6	6
			기술 (팀장)	1	1
		7급 ∼9급 소계		14	14
			행정 (대리, 주임, 담당)	14	14

*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부 서 별	합계	연구사무원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비 고
총 계	11		4	5
총 무 부	9		4	5
전문체육부	2	1	1

42. 사무전결처리 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규칙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지원처장, 체육진흥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행정지원차장, 체육진흥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부장, 소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 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회장, 처장, 차장, 부장의 결재권 배분에 관한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체육회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의 결정

다. 국제교류·협력사업 등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

2. 사무처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도청·의회·교육청 관련업무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차장·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사무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처·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락·조정

4. 부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3조에 의한 세부업무의 결재 및 처장, 차장, 부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 단위 사무별 전결사항」과 같이 한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정책사업 추진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처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 있는 사항은 행정지원처장과 행정지원차장(예산총괄)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사항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 등)

4. 산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우리도 선수단의 경기력에 관한 사항

6. 그 외 우리도 체육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 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사무별 전결사항

단위 사무명	세부업무	결재(전결)권자
		담당자	부장	차장	처장	회장
사업계획 및 방침 결정	1) 사업계획	기안				○
	2)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기안				○
	3) 주기적 또는 매년 수립되는 기본·정책계획	기안			○
2.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1) 개최계획(안건상정 등)	기안				○
	2) 의결사항 처리	기안				○
3. 유관기관 과의 업무 협조	1)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 협의	기안				○
	2) 기관과의 일반적 사항 협의	기안			○
	3) 경미한 사항의 이첩·회신·통지	기안		○
	4) 자료의 협조	기안		○
4. 제규정 운영	1)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기안				○
	2) 각종 규칙, 내규, 지침 등 정비	기안			○
	3) 제규정 해석 및 질의 응답	기안		○
5. 각종 위원회 운영	1) 위원 위·해촉	기안				○
	2) 개최계획(안건상정 등)	기안			○
	3) 의결사항 처리	기안			○
6. 민원서류 처리	1) 다수의 권익보호 및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	기안				○
	2)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기안			○
	3) 민원의 중간처리상황 통보, 완결 통지	기안			○
	4) 제증명 발급 및 일반적인 경미한 민원	기안	○
7. 정보공개	1) 기본방침에 관련된 사항	기안			○
	2) 정보공개 관리	기안			○
	3) 정보공개 문서 수·배부	기안		○
	4) 정보공개 통계 및 기록 유지	기안		○
	5) 경미한 사항	기안	○
8. 보안 업무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비밀문건의 취급 및 관리	기안			○
9.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1) 기본방침에 관련된 사항	기안			○
	2) 개인정보 관리	기안		○
	3) 개인정보 문서 수·배부	기안		○
	4) 경미한 사항	기안	○
10. 자체 행사관련 업무	1) 중요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일반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단위 사무명	세부업무	결재(전결)권자
		담당자	부장	차장	처장	회장
11. 인력관리 및 인사 업무	1) 인력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인사제도 개선 수립 및 시행	기안				○
	3) 신규 임용
	가) 별정직	기안				○
	나) 4급이상	기안				○
	다) 5급이하	기안				○
	4) 승진 및 전보	기안				○
	5) 포상
	가) 대한체육회 및 자치단체 표창	기안				○
	나) 기타 표창	기안			○
	6) 징계					○
	7) 호봉 승급, 재획정 및 조정	기안				○
	8) 정원·현원 관리	기안			○
	9) 인사기록 관리	기안		○
	10) 무기계약직 관리
	가) 무기계약직 관리	기안			○
	나) 단체협약 체결	기안			○
	다) 임금협정 체결	기안			○
12. 복무	1) 복무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근태·휴가 관리
	가) 5급 이상	기안				○
	나) 6급 이하	기안			○
	3) 초과근무 관리	기안		○
	4) 출장명령 및 출장복명서 관리
	가) 5급 이상	기안			○
	나) 6급 이하	기안			○
	5) 국외출장 심의	기안				○
	6) 대외활동
	가) 5급 이상				○
	나) 6급 이하			○
13. 교육연수	1)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교육연수 계획 시행	기안			○
14. 업무 인계 인수	가) 3급	기안				○
	나) 4급	기안				○
	다) 5급	기안			○
	라) 6급이하	기안			○

단위 사무명	세부업무	결재(전결)권자
		담당자	부장	차장	처장	회 장
15. 근무평정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2) 근무평정 평정자
	가) 3급	기안				○
	나) 4급	기안			○
	다) 5급	기안			○
	라) 6급이하	기안		○
	3) 근무평정 확인자
	가) 3급	기안				○
	나) 4급	기안			○
	다) 5급	기안			○
	라) 6급이하	기안		○
16. 복리후생	1)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관리	기안		○
	3) 재해보상 관리	기안		○
17. 보수 및 퇴직금	1)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안			○
	2) 연봉제 직원 연봉 책정	기안			○
	3)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리	기안		○
	4) 소득세 등 세금관리	기안		○
18. 예산	1) 예산 편성	기안				○
	2) 예산 변경	기안				○
	3) 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4)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평가	기안			○
	5) 예산집행 지침 관리	기안		○
19.결산	1) 결산계획 수립	기안			○
	2) 결산보고서 작성	기안				○
20. 예산의 집행	1) 조직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가) 5,000만원 이상	기안				○
	나) 5,000만원 미만	기안			○
	2)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기안
	가) 5,000만원 이상	기안				○
	나) 5,000만원 미만	기안			○
	3) 구매, 인쇄, 수리, 제조	기안
	가) 5,000만원 이상	기안				○
	나) 5,000만원 미만	기안			○
	4) 법정경비(급여, 공과금 등)	기안			○
21. 기금관리	1) 퇴직적립금 관리 및 운용	기안			○
	2) 체육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기안				○

단위 사무명	세부업무	결재(전결)권자
		담당자	부장	차장	처장	회 장
22. 물품·용역 계약 및 발주	1)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용역 및 물품 구매 심사	기안			○
	3) 계약의 체결	기안			○
	4) 계약이행 완료 검토 및 대금 지급	기안			○
23. 물품관리	1) 물품 수급 관계계획 수립	기안				○
	2) 재물조사 실시	기안			○
	3) 물품 조달 및 납품 보관, 정리	기안			○
	4) 물품 불용 결정
	가) 단가 2,000만원 이상	기안				○
	나) 단가 2,000만원 미만	기안			○
24. 공용차량 관리	1) 공용차량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공용차량 배차 결정	기안		○
	3) 공용차량 불용 및 처분 결정	기안			○
	4) 공용차량 유지관리	기안		○
25. 재산의 관리 및 운영	1)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	기안				○
	2) 사무처 운영에 따른 일반 자산	기안			○
	3) 정기 재물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기안			○
26. 자체 감사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결과보고 및 조치	기안				○
27.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1) 수감계획 수립	기안				○
	2)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	기안				○
	3) 재심의 요구	기안				○
	4)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기안				○
28. 홍보	1) 홍보계획 수립 및 관리	기안				○
	2) 보도자료 작성 및 전달	기안				○
	3) 도.내외 종합대회, 회의 및 행사등의 홍보	기안			○
	4)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기안		○
29. 일반 업무	1) 인장 관리	기안			○
	2) 사무용품의 관리	기안	○
	3) 통신시설의 운영	기안	○
	4) 홍보물품의 관리	기안	○
	5) 문서의 수발, 통제, 분류, 보존, 관리	기안	○
	6) 각종 조사 통계에 관한 사무	기안	○
	7) 신원조회	기안	○
	8) 공문서 공람	기안	○

단위 사무명	세부업무	결재(전결)권자
		담당자	부장	차장	처장	회 장
30. 회원종목단체 관리	1) 회원종목단체 가입 탈퇴	기안				○
	2) 규정 및 단체 정관(규약) 관리	기안		○
	3) 규정 유권 해석	기안			○
	4) 회원종목단체 임원 인준	기안			○
	5) 관리단체 지정. 관리	기안				○
31. 회원종목단체 경영공기	1) 사업 예·결산서 관리 및 현황 파악	기안		○
32.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등록업무	1)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등록 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2) 선수, 체육동호인 자격 심의 관련 업무	기안			○
	3)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기안		○
33. 체육지도자 관리 (전문, 생활체육지도자)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지도자 실적 및 지도 관리	기안			○
34. 우수선수 및 체육장학생 관리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우수선수 실적 및 지도 관리	기안			○
	3) 체육장학생 및 특기자 선발	기안			○
35, 도대표선수 강화훈련	1) 도대표 선수 강화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36. 팀 창단 및 실업팀 육성	1) 대상 선정 계획 및 결과	기안				○
	2) 세부계획 시행 및 변경	기안			○
37.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개최지 선정 및 확정	기안				○
	3) 대회 참가 요강	기안			○
	4) 참가신청 업무	기안			○
	5) 전남종합체육대회 개선	기안			○
	6) 세부계획 시행 및 변경	기안			○
	7) 평가회 개최	기안			○
	8) 표창에 관한 사항	기안			○
38. 전국종합체육대회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대표 선수 선발	기안			○
	3) 예선대회 개최	기안			○
	4) 참가신청 및 대진추첨 업무	기안
	5) 대표 선수 기록 관리	기안			○
	6) 세부계획 시행 및 변경	기안			○
	7) 결. 해단식 개최	기안				○
	8) 결과보고	기안				○
	9) 표창에 관한 사항	기안				○
39. 국제 체육 행사 및 교류	1)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단위 사무명	세부업무	결재(전결)권자
		담당자	부장	차장	처장	회 장
40. 시.군체육회 관리	1) 규정 및 단체 정관(규약) 관리	기안		○
	2) 규정 유권 해석	기안			○
	3) 시.군체육회 임원 인준	기안			○
41.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업무	1) 동호인클럽 육성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동호인클럽 등록현황 조사	기안		○
42. 경기력향상 업무	1) 경기력향상 종합분석 및 평가 보고	기안				○
43. 체육시설 및 용기구 관리	1) 기본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2) 시설 및 용기구 관리 점검	기안		○
44. 체육시설 유지관리	1) 기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시설물 청소 관리	기안		○
	3)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4) 대장, 일지 작성 확인	기안		○

43. 복무 규정

복무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 (이하 “체육회”라 한다) 직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체육회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서) ① 직원은 「인사규정」제109조(직원의 의무)에 따라 취임시에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직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선서의 방법 및 절차」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감사규정」제9조(감사의 종류) 제6항에 따른 복무감사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인사규정」 제124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회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가.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조(근무일 및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날로 별도 지정하는 경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 업무량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요일별, 시간별 근무를 달리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유연근무제) ① 회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은 필요한 경우 시간제근무, 탄력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가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유연근무제의 범위, 유형, 절차 등은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제7조의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총무부는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평소에 비상 역랑망을 갖춰두여야 한다.

② 제1조에 따라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총무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총무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비상소집연락망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휴일근로 등) ① 회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10조(연장·휴일근로 운영)  ① 연장·휴일근로는 사전명령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신청에 대한 사전승인을 연장·휴일근로 명령으로 본다.

② 사전명령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자는 근무종결 후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상휴가) 제9조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다음날로부터 익월 마지막 정상근무일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직원이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지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 초과근무의 사전신청에 대한 승인명령을 받은 업무에 한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출근·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퇴·지각·외출 및 연·병가 등의 복무사항을 근무상황부에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퇴 및 지각, 외출시간의 합이 8시간인 경우 연차 1일분을 공제한다.

⑤ 제1항에 의한 복무상황은 무단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평가 시에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출장직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서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직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임신 중인 직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체육회 창립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 제1호의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및 병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차유급휴가) ① 직원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회계기준으로 부여한다.

② 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회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비 고
1년 이상 - 3년 미만	15
3년 이상 - 5년 미만	16
5년 이상 - 7년 미만	17
7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 11년 미만	19
11년 이상 - 13년 미만	20
13년 이상 - 15년 미만	21
15년 이상 - 17년 미만	22
17년 이상 - 19년 미만	23
19년 이상 - 21년 미만	24
21년 이상	25

⑤ 회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유급병가, 육아휴직 기간

⑥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연가), 시간단위(외출·지각·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⑧ 직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무처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무유급휴가)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무유급휴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0조(특별유급휴가) ① 회장은 직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제4호를 제외하고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1일

3. 배우자 출산: 10일(9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20일

5.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②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21조(병가) ① 회장은 직원이 질병·부상·입원·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출근이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속기간 1년 미만 직원은 무급으로 한다.

③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신청은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병가기간의 계산은 휴일을 미포함 하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고의로 병가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병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일수를 계산한다.

⑥ 사용자는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용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한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회장의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8조 제9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회장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18조 제9항 단서에 따른 회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8조 제9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제18조 제9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회장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18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8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장이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회장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회장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장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 일·가정의 양립

제24조(임산부의 보호) ① 회장은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회장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의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회장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여성직원이 청구하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회장은 소속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임시기간이 15주이상인 경우에 한함)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회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여성직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회장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여성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⑨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5조(가족돌봄휴가)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연장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제26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장은 임신한 여성직원의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8조(생리휴가) 회장은 여성직원의 생리기간중 휴식을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4장  휴직제도

제29조(휴직)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은 기관이 직권으로 행사하는 직권휴직과 직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청원휴직이 있다.

제30조(직권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질병휴직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휴직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3. 행방불명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법정의무수행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② 임기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1조(질병휴직) ① 회장은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여부를 결정한다.

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단,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연장기간 포함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 되며,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④ 휴직의 횟수는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병역휴직) 회장은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으로 하며,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제33조(행방불명에 따른 휴직) 회장은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34조(법정의무수행 따른 휴직) 회장은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휴직기간은 의무수행기간으로 한다.

제35조(청원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회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친생자, 양자 포함),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2. 가사휴직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육아휴직) ①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대상자녀의 요건(만 8세 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후 휴직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휴직사유 소멸로 당연히 휴직기간이 만료된다.

③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직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 가능하다. 또한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④ 여성직원의 경우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⑤ 회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가사휴직) ①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휴직기간은 매회 1년 범위내에서 간호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 수 없다.

③ 육아휴직사유와 가사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한다.

제38조(복직) ①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제5장  재해보상

제39조(요양보상) 직원이 3일 초과 요양 치유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을 하게하고,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과 같다.

제40조(휴업·장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3일 초과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 회장은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장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회장은 직원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1조(유족보상 및 장의비) ① 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회장은 그 유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4대 사회보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제외)의 고용보험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제6장  보칙

제43조(규정의 준용) 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칙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집행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시행된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은 복무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 보수규정, 감사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서의 방법 및 절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직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체육회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에 선서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별정직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별정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다. 선서문

선     서

나는 전라남도체육회 직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체육회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통지 (사용현황)
			소 속
			직 종
			성 명
□ 연차유급휴가 통지내역 -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 20 . . ~ 20 . . - 발생연차 사용대상기간 : 20 . . ~ 20 . .
	연차현황	최종발생연차 (A)		사용연차 (B)		미사용연차 (A-B)
						0
「복무규정 제23조」에 의거 20 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현황을 통지합니다. 20 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상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귀하의 미사용연차는 일이오니 동봉된 계획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사용 시기를 작성하여 20 년 월 일까지 총무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소속				직종				성명
1. 통지받은 내역
연차휴가 발생일		연차휴가 사용대상 기간				발생연차 [A]	사용연차 [B]			미사용연차 [A-B]
20 . . .		20 . . . ~ 20 . . .
2.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
구 분			사용일자					사용일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반차의 경우 사용일수는 0.5로 계산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표 3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통지 (사용통보)
					소 속
					직 종
					성 명
1. 연차유급휴가 통지내역 ■ 연차휴가 발생대상기간 : 20 . . ~ 20 . . ■ 발생연차 사용대상기간 : 20 . . ~ 20 . .
	연차현황	최종발생연차 (A)		사용연차 (B)			미사용연차 (A-B)
「복무규정 제23조」에 의거 20 년 월 '미사용 연차 통보 및 개인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계획서'를 배포하고 1차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용시기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별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지하오니, 연차 사용대상기간 내 미사용연차를 차질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사용시기 지정일					사용일수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4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목차

제정 2020. 9. 15.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속 직원”이란 체육회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체육회 소속 직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 복지점수 : 소속 직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5. 변동 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운영지침은 체육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운영지침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직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

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라.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2.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직원

3. 수습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직원

제4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소속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회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 기본항목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 기본항목은 회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은 소속 직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8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회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직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회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간 소속 직원에게 배정하는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구성된다.

1. 기본 복지점수 : 예산의 범위에서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변동 복지점수

가. 근속 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씩을 배정  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나. 가족 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첫째자녀 100점, 둘째 자녀 200점, 셋째 이후 자녀 는 400점씩 배정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100점씩 배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추가로 복지점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00점까지 출산 축하 점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2호 가목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나목의 가족의 범위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준용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점수 사용에 따른 비용은 회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에는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은 매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 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회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회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45. 보수 규정

보수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수당 및 실비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여비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6.“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제4조(보수제도) ①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등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 봉급 : 기본급

2. 수당 등

가. 상여수당

1) 대우수당

2) 정근수당

3) 정근수당가산금

4) 성과상여금

나.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다. 초과근무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관리업무수당

라. 실비보상 등

1) 정액급식비

2) 명절보상비

3) 연가보상비

4) 직급보조비

3. 성과급적 연봉

가. 기본연봉

나. 성과연봉

제2장 봉급 제도

제5조(직원의 봉급) ① 6급이하 일반직직원의 봉급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 「별표 1 일반직 직원의 봉급표」에 준한다.

제6조(강임시 등의 봉급보전) ①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 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호봉의 획정) ①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자를 말한다)가 이를 이행한다.

②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을 이행한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2 경력연수환산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한다.

③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4.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회장은 초임호봉의 획정 및 호봉의 재획정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직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준하여 심의한다.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 일반직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3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2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사무처직원근무성적평정내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⑤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직원의 현재의 회장이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보수 지급

제14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6조(보수계산) 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인사규정」제118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등 에 따른다.

② 징계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19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0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인사규정」제132조(직위해제)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인사규정」제132조(직위해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2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 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지급)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4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3. 그밖에 법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금액

제4장 연봉제

제25조(연봉제 적용대상) 연봉제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규약 제50조 제2항에서 지정하는 별정직 직원

2. 5급이상 일반직 직원

제26조(성과급적 연봉제) ① 성과급적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봉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의 연액등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다.② 성과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게 지급한다.

제27조(연봉의 지급) ① 연봉은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등에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②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결근 등의 경우 연봉을 감액 지급한다.

③ 연봉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하게 된다.

제5장 수당 제도

제1절 상여수당

제28조(대우수당) 대우임용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직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임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정근수당) 1월과 7월의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 기간(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중 한달 이상 봉급이 지급되는 직원에게 매년 2회 근무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0%(근무연수 1년 미만인자) ∼ 50%(근무연수 10년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0조(성과상여금)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제2절 가계보전수당

제31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직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2조(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중인 직원(자녀의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중인 경우 제외)에게 지급한다.

제3절 특수근무수당

제33조(업무대행수당) ①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 인원수만큼 배분하여 지급한다.

제4절 초과근무수당 등

제34조(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개인별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시간외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소속 직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업무수당)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4급 및 5급 일반직 직원과 3급상당 별정직 직원에게는 월봉급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장 실비보상 제도

제36조(정액급식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37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직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8조(연가보상비) ① 3급 이하 직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단 해당연도 중 파면·해임된 사람, 당연퇴직된 사람, 직권면직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제39조(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2.5만원 ∼ 124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0조(타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타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실비보상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연금 제도

제41조(퇴직연금 부담금 부담) ① 퇴직연금 부담금은 당해연도 인건비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운영계좌에 납입한다.

제42조(퇴직연금제도 운영)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3조(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의 지급율 및 지급액의 계산)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③ 금고이상이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경우 지급하여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4조(퇴직연금 중간정산)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때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가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  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퇴직연금 중간정산 지급후의 퇴직연금 정산을 위한 계속 근무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한 직원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45조(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① 근퇴법 제3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부정, 비리, 사고,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처리가 진행 중인 자

2.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②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근속기간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률 및 평균임금 등 퇴직금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계산하되 근속기간 중 1년 미만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의 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1개월로 하며, 15일 미만일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재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호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②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기간 및 휴직사유 중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단,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해당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장 여비

제1절 총칙

제48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방안」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9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 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0조(신분 등 변경) 출장 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도 및 발령일로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제51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52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체육회 사업비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③ 체육회 임직원이 아닌 자가 체육회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의한다.

④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제54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회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출장 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5조(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56조(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 만한 진단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58조(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절 국내여비

제59조(국내여비) ① 근무지외 국내 여비는 「별표 5」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의 등급별 버스나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의 형평상 부득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④ 제3항에 의해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받을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는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아니며, 업무용 차량을 이용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제5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0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①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62조(근거리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절 국외여비

제63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회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4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6」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 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66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67조(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68조(규정의 준용) 직원의 보수 및 여비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등에관한 규정,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집행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은 보수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 복무규정, 감사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일반직 직원 등의 봉급표: (단위:원)
	계급ㆍ 직무등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2,841,100	2,538,900	2,094,500	1,879,600	1,675,800	1,642,800
2		2,957,200	2,641,600	2,191,900	1,965,300	1,757,200	1,665,400
3		3,075,100	2,748,100	2,292,500	2,056,100	1,843,100	1,703,100
4		3,195,700	2,858,800	2,395,200	2,151,500	1,930,700	1,755,800
5		3,318,100	2,972,300	2,501,000	2,250,300	2,021,800	1,823,600
6		3,441,500	3,088,200	2,609,700	2,351,500	2,115,100	1,908,800
7		3,566,200	3,205,900	2,718,700	2,453,400	2,208,800	1,993,500
8		3,691,400	3,325,100	2,828,000	2,555,900	2,298,700	2,075,300
9		3,817,100	3,444,600	2,937,700	2,653,400	2,384,600	2,153,500
10		3,942,500	3,565,000	3,040,500	2,746,500	2,465,700	2,228,800
11		4,069,200	3,677,400	3,138,100	2,834,300	2,544,400	2,300,600
12		4,188,300	3,785,900	3,234,200	2,920,600	2,621,300	2,372,000
13		4,299,800	3,888,900	3,324,600	3,002,500	2,695,100	2,440,400
14		4,403,800	3,984,900	3,410,000	3,080,800	2,765,600	2,506,900
15		4,501,700	4,075,600	3,492,000	3,155,500	2,833,400	2,570,300
16		4,594,000	4,160,900	3,568,800	3,226,300	2,898,800	2,631,800
17		4,679,900	4,241,200	3,642,100	3,294,200	2,959,900	2,691,800
18		4,759,900	4,317,000	3,711,400	3,359,200	3,019,200	2,747,600
19		4,834,800	4,388,400	3,777,200	3,420,300	3,076,000	2,802,600
20		4,904,700	4,455,300	3,839,100	3,478,600	3,130,300	2,855,100
21		4,970,100	4,518,300	3,898,600	3,534,200	3,182,100	2,904,600
22		5,031,400	4,577,400	3,954,600	3,586,700	3,231,800	2,952,000
23		5,088,900	4,633,300	4,007,200	3,637,400	3,279,100	2,997,200
24		5,143,100	4,685,400	4,057,200	3,685,600	3,324,800	3,040,600
25		5,192,700	4,734,800	4,104,900	3,731,200	3,368,100	3,082,100
26		5,234,700	4,781,300	4,149,800	3,775,000	3,410,200	3,119,600
27		5,273,500	4,819,800	4,192,500	3,812,000	3,445,200	3,151,800
28		5,310,500	4,856,800	4,228,300	3,846,400	3,478,900	3,182,900
29			4,890,800	4,261,900	3,879,800	3,510,800	3,212,800
30			4,923,900	4,295,000	3,911,600	3,541,700	3,241,900
31				4,325,700	3,941,500	3,571,700	3,270,500
32				4,354,700

〔별표 2〕

경력 년수 환산표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경력	∘경력직무와 당해 직무가 동일한 경력 - 국가 및 지방(교육 포함) 공무원 근무기간 - 군복무(의무복무) 기간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및 시ㆍ도생활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근무기간 * 비정규직 제외	100％
을경력	∘경력직무와 당해 직무가 유사한 경력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 중앙 및 시.도 가맹경기단체, 시.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ㆍ장애인 체육회의 체육관련 단체 근무기간 - 엘리트체육지도자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한 기간 - 갑 경력중 비정규직(상근) 근무기간	70％
병경력	∘기타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관련단체 임시직 근무기간	30％

〔별표 3〕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

가.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공무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별표 4〕

수당 등 지급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1.정근수당	ㅇ직원에 대하여는 월기본급을 기준으로 년간 100%의 범위 안에서
	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근속년수	지급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기본급의 0%에 해당금액 “ 5%에 ” “ 10%에 ” “ 15%에 ” “ 20%에 ” “ 25%에 ” “ 30%에 ” “ 35%에 ” “ 40%에 ” “ 45%에 ” “ 50%에 ”
3. 정근수당	ㅇ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ㅇ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가산금	ㅇ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ㅇ 20년이상 110,000원
	ㅇ 25년이상 130,000원
4. 직급보조비	ㅇ 2급 650,000원 ㅇ 3급 500,000원 ㅇ 4급 400,000원
	ㅇ 5급 250,000원 ㅇ 6급 160,000원 ㅇ 7급 155,000원
	ㅇ 8∼9급 145,000원

〔별표 5〕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여비종류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체 재 비			비고
					일비	숙박비	식 비
회 장 사무처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사무차장 전 직 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지역 50,000)	20,000

* 자동차, 선박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요금으로 한다.

〔별표 6〕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US＄)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비고
				실비정산	할인정액(85%기준)
회 장	1등 정액	가나다라	60 60 60 60	상한액: 471 상한액: 422 상한액: 271 상한액: 216	400 359 230 184	186 136 102 85	제1호의 가목
사무처장	비즈니스 정 액	가나다라	40 40 40 40	상한액: 282 상한액: 207 상한액: 162 상한액: 108	240 176 138 92	133 99 72 61	제1호의 다목
사무차장 부 장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상한액: 176 상한액: 137 상한액: 106 상한액: 81	150 116 90 69	81 59 44 37	제2호의 가목
6급이하	2등 정액	가나다라	26 26 26 26	상한액: 155 상한액: 123 상한액: 90 상한액: 77	132 105 77 65	67 49 37 30	제2호의 나목

1)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체재비의 가, 나, 다, 라 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따른다.

3) 2)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2)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상한의 85% 수준으로 반올림하여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7조의 정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46. 예산회계 규정

예산회계 규정                                                                                          목차

제정  2016. 05. 20.

개정  2017. 07. 05.

전부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3조(출납폐쇄기한) 본회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재산의 취득ㆍ처분) 본회의 건물, 대지, 공작물, 기타 본회 소유시설물 등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는 취득, 처분·교환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5조(회계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본회의 일반적인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말하며, 특별회계는 본회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기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제6조(회계관계 직원) ① 본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행정지원처장

2. 분임징수관 : 사무처(행정지원차장), 전라남도 종합체육시설사업소장

3. 재  무  관 : 행정지원처장

4. 분임재무관 : 사무처(행정지원차장), 전라남도 종합체육시설사업소장

5. 물품관리관 : 총무부장

6. 지  출  원 : 사무처(총무부장), 전라남도 종합체육시설사업소장

7. 수입금출납원 : 사무처(총무부장), 전라남도 종합체육시설사업소장

8. 일상경비 출납원 : 각 부서장

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사무처(지출담당자), 전라남도 종합체육시설사업소장

10. 전도자금 출납원 : 각 부서장

11. 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자

② 회계 관계 직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7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8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공사, 제조·용역 또는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 제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제9조(회계책임) ①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회계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회계 관계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본회가 부담한다.

제2장  예  산

제10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조(세출의 재원) 세출은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편성) ① 본회는 규약 및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할수 있다.

②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예산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5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부득이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비비를 집행하고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 총칙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명시이월 명세서

4. 공유재산 관련 서류

제17조(부서별 예산안 요구) ① 총무부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말까지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부서 담당자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별지 서식1호)

2. 명시이월 사업조서(별지 서식2호)

3.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4. 기타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8조(예산요구안 심의 및 보조금 교부기관과 협의)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총무부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행정지원처장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총무부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전라남도와 보조금의 규모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안의 편성 및 결정통지) 보조금이 도의회에서 확정되었을 때에는 총무부장은 즉시 이를 정리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고 각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성립)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제21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이 결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배정) ① 각 부서장은 예산결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서식5호)를 작성하여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장은 월별집행계획서를 기초로 세출예산 월별배정계획서(별지 서식5호)를 작성하고 행정지원처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부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 보조금이나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기부금 등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4조(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총무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 민간경상보조금 및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5.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6. 기타 격려금 등 본회에서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무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규정, 규약,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7. 재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③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사경비 등 교부

제25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①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용 및 예산의 변경사용은 회장의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예산의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무부장은 제2항의 요구서(별지 서식7호)를 심사하여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을 결정하고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전용·변경 사용한 과목 및 금액은 그 이유와 함께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부서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별지 서식8호)를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부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회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에 대한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④ 각 부서장은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서식2호) 및 사고이월사업조서(별지 서식2호)를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같이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결   산

제29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무부장이 작성한다.

② 각 부서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무부장은 제1항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구성) ①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성과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4.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제31조(총회 승인) 세입ㆍ세출결산서는 본회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익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   입

제32조(수입재원)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 및 기금

2. 국·도비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지원금

4. 사업수익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기타 수입

제3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세입의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 및 수납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이하 “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③ 전항의 직원이 수납한 제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금고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제34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결의서(별지 서식12호)를 작성하고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수입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 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서식13호)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서식14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   출

제38조(지출원인행위) ①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9조(지출의 절차)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별도 임명한 직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지출결의서(별지 서식15호∼23호), 계약서, 설명서, 검사조서 등)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한다.

제4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본회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종대회 임원·선수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43조(일상경비 교부) ① 각 부서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별지 서식24호)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서식25호)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선금급과 개산급) ①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45조)에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전도자금 출납)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자금 출납원을 임명하여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 및 격려금

3. 행사 개최 경비

4. 교통ㆍ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의 지출되는 경비

5. 기타 회장이 정하는 경비

③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급받은 전도금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도자금 출납원은 전도금 집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도금 정산보고서(별지 서식26호)를 관계증빙과 같이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세입세출외현금)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행사 예치금 등)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세출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4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본회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제1항의 통지서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를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 장부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 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 장부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5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총무부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검사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장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3조(변상조치) ① 회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5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의 절차) ① 출납사무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서식29호)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수수 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별지 서식30호)에 붙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약

제57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서식32호)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직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서식33호)또는 물품계약대장(별지 서식34호)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58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는 전자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5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조서(별지 서식36호)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서식37호,38호서식)시에는 재무관이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총무부 관계직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장  계산증명

제60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61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62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고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3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장  장   부

제64조(장부의 비치) ① 회계관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관 : 징수부, 과오납금정리부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3. 지출원 :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일상경비정리부

4. 수입금출납원 : 현금출납부

5. 일상경비출납원 :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6.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②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 장부를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를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6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회계관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 직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6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지방계약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의 예를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제1호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ㆍ 급여류 ㆍ 수당류 ㆍ 보조금ㆍ부담금 및 교부금 ㆍ 출자금ㆍ출연금 ㆍ 제세 ㆍ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ㆍ 보험료 ㆍ 융자금 ㆍ 공사비 ㆍ 기타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기타경비 ㆍ 전출금 ㆍ 보증금 ㆍ 특별판공비 ㆍ 기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표 제2호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 등에 의한 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 행위시	채무부담 행위액

별지 제1호 서식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장	관	항	목

□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별지 제2호 서식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년 이월액	사유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별지 제4호 서식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재원별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관	항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5호 서식

		배정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
		지출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제 1 분기			제 2 분기			제 3 분기			제 4 분기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6호 서식

		배정(재배정)
세출예산				통지서
		지출한도액

(        회계)

년    월    일

제      호                                                 행정지원처장

수      신              ○ ○ 부장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기 배 정 액 ②	금 회 배정액 ③	배정액 누 계 ②+③	배 정 잔 액 ①-②-③	비고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별지 제7호 서식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통지)서

□            부

(단위: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금후 소요액	요 구 액		사 유
분야	장첵	단위	세부	목					증	감

년     월     일

부장

행정지원처장   귀하

〈기재요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사유란에는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요구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단위: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 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고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처장 행정지원처장 귀하

〈기재요령〉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사고이월 요구서

(단위: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 출 원 인 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 사유	사 업 완 료 연월일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계	국고 보조	도비

별지 제10호 서식

이월비 집행상황 조서

(단위 : 원)

예산과목					사업 기간	예산액	사업비			시도비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기 타			계			불용액	12월말 현 재 진행상황	사업완료 예 정 일	이월사유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별지 제11호 서식

예  산  원  부

연도

회계

□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단위:원)

월일	예산과목		적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액
	편성목	통계목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 이 월	예산변경 전용	예비비 사 용	예산이용 이체	수입대체경비	합계	배정	재배정	본청집행

별지 제12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

부 주관

증제 호
년도 회계				담당	팀장	부장	징수관
세입과목
장				발 의	년 월 일			인
관
				납 입 기한	년 월 일			인
항
				징수부기재	년 월 일			인
목
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		주소 성명
적 요

별지 제13호 서식

세 입 이 월 액 계 산 서

과 목			연도	이월액 ②	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③	세입미필다음연도이월
관	항	목					금 액 ①②③	사 유
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인 귀하

〈기재요령〉 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

별지 제14호 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담당		부장			재무관			년도 회계				지출담당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정책
												지 출 부 기 재	. . .			인
							단위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세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
금 원(금 원)
지출일자			. . .						인	납부기한	. . .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인	납 부 일	. . .				인
반 납 자			주소 성명 인
주무부서			반납사유 :
취급자 인

별지 제15호 서식

(일반)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총무부장		재무관			년도회계			지출담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위
계 약	. . .				인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부서
취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별지 제16호 서식

(인건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총무부장

재무관

년도회계

지출담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위

계     약

.  .  .

인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목

계	금 원 (금 원)
소 득 세	금 원 (금 원)
지 방 소 득 세	금 원 (금 원)
국 민 연 금 기 여 금	금 원 (금 원)
건 강 보 험 료	금 원 (금 원)
기 타	금 원 (금 원)

적   요

(                  )    봉급대장          대조필         □

위 임 장          대조필         □

채권자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부서

취급자

인

(앞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급호봉	봉 급 액	공 제 액						차인 지급액	비고
				소득	지방 소득세	국민 연금	건강 보험료	기타	계

(뒷면)

별지 제17호 서식

(여비)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총무부장	재무관	년도회계	지출담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위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
개산급에 대한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산액	년 월 일 ￦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주무부서	용무		출장지
취급자 인

(앞면)

별지 제18호 서식

여 비 지 급 명 세 서

(단위:원)

여 행 자			출장 목적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비	숙박료	현 지 교통비	계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뒷면)

별지 제19호 서식

구입 (물품·기타)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총무부장		재무관			년도회계		지출담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정책
주 문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위
납 품			. . .				인
								세부
검 수			. . .				인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
물품출납부 기 재			. . .				인
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부서
취급자 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앞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뒷 면)

별지 제20호 서식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총무부장		재무관			년도회계		지출담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정책
											지출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단위
준 공			. . .				인	세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공사대장 기 재			. . .				인	목
금 원(금 원)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부서
취급자 인

<작성요령>                                                                       (앞면)

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승낙란 및 이면기재사항 생략 가능

2. 운반, 수리, 임차에 대한 지출시 사용

공 사 (용 역)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 면)

별지 제21호 서식

(채무상환)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총무부장		재무관			년도회계			지출담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위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부서
취급자 인

별지 제22호 서식

(교부요청) 지 출 결 의 서

(당해예산)

증제 호
담 당		총무부장		재무관			년도회계			지출담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위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부서
취급자 인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별지 제23호 서식

(교부요청) 지 출 결 의 서

(당해예산)

증제 호
담 당		분임재무관		재무관			년도회계			지출담당		지출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인	분야				발 의	. . .		인
						정책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지출부기재	. . .		인
						단위
						세부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인
						목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관부서
취급자 인

(앞면)

일상경비 교부 명세서

취급자 :        (인)

번 호	지급번호	원인번호	세부사업명	통계목	교부금액	교부부서	비고
	합 계

(뒷면)

별지 제24호 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집행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액	비고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25호 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고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26 호 서식

임시 일상경비 정산서

예 산 과 목					일상경비 수 령 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년 월 일에 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 출납원 직 성명 인 지 출 원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일상경비 정리부

월일	예 산 과 목					적 요	일상경비 교 부 액 ①	정산액 ②	미정산액 (①-②)	반납액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기재요령〉집계는 매월별로 작성

별지 제28호 서식

자금운용 기록부

월일	적요	기관명	지 불					환 입					잔액	비고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기재요령> 비고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별지 제29호 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종 별	현 금	예 금	계	비 고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별지 제30호 서식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				사 무 취 급 구 분
종 별	현 금	예 금	인계연월일	전 임 자	후 임 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위와 같이 보고함.

직        성명            인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	인 감
	※ 명판날인
			직 인
					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인감‧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 직 : 성명 : 귀하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후 날인할 것.

별지 제32호 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조정

예 정 가 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 계 금 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재무관 성명 인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33호 서식

공사ㆍ용역 관리대장

계약번호	공사(용역)명								계약업체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공고또는 발의일자		입찰일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기한					실제준공
예 산 과 목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원도급액								보증구분			보증금액			보증율		보증유형			보증기관명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담보기간
								하자보증금
변 경 계 약	변경일자			변경구분		증·감 액									변 경 도 급 액
검 사 및 입 회	검사일자			검수유형		준 공 검 사 자									입 회 자
도급액 지 급 내 역	지출발의일자			구 분		지 급 금 액									잔 액

계약방법							입 찰 내 용
입찰자격 또는사유							현장설명 참가자수
							입 찰 등록자수
설계금액							입찰자수					상시입찰 우편입찰
예정가격							유 효 입찰자수
낙찰금액			낙 찰 율
연대보증	상호		대 표 자				현 장 대리인	성명		기술자격 종 류
지체상금	지체 일수	일	지체상금							납부일자
선 급 금 정산내역	정산일자		선급금액			정산금액		정산잔액			비 고
하 도 급 현 황	통지 및 승인일자		하도급자					하도급 금 액		공종	하도급 비 율
			상호			대표자
관급자재 구매현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별지 제34호 서식

물 품 계 약 대 장

번호	계약건명					도급자 주소	예정가격	계약금액	납품기한		수요부서
	계약일		방법		사유	도급자 상호			납품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발의 일자
	분야		정책		단위	세부	목

별지 제35호 서식

계약실적 총보고서

1. 계약실적총보고서Ⅰ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고시금액미만 계약				고시금액이상 계약				총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물품	공사	용역	소계
계약금액 기 준	건수
	금액
추정가액 기 준	건수
	금액

2. 계약실적총보고서 Ⅱ

(단위 : 건, 백만원)

유형	금 액 구 분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품	1.5억미만 1.5억이상 내지 2.3억미만 2.3억이상 내지 5.2억미만 5.2억이상
	소 계
용역	1.5억미만 1.5억이상 내지 2.3억미만 2.3억이상 내지 5.2억미만 5.2억이상
	소 계
공사	30억미만 30억이상 내지 58.3억미만 100억이상 내지 174.9억미만 174.9억이상
	소 계
총 계

3. 물품‧공사 및 용역 유형별 계약실적보고서

가. 물  품

(단위 : 건, 백만원)

품목군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 반 경 쟁		지 명 경 쟁		수 의 계 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계

나. 공사 및 용역

(단위 : 건,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UN CPC)	고시금액이상 계약유형						소 계
		일 반 경 쟁		지 명 경 쟁		수 의 계 약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01	51
02	61
03	62
04	63
05	64
06	71,73
07	72
08	74
09	75
10	81
11	82
12	83
13	84
14	85
15	86
16	87
17	88(a)
18	88(b)
19	89
20	91
21	92
22	93
23	94
24	95
25	96
26	97
27	98
28	99
합 계

4. 수의계약사유별 계약실적보고

가. 물  품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단위 : 건, 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농수산물 및 가공식료품)
02(광물성제품)
03(화학제품)
04(의약품 및 제약류)
05(인공수지‧플라스틱등)
06(목재 및 목제품)
07(직물 및 직물제품)
08(석재‧석회‧시멘트‧석면제품)
09(철강제품)
10(비철금속 및 그 제품)
11(동력발전기)
12(특수기계류)
13(일반산업기계)
14(a) (사무용기기)
14(b) (자동자료처리장치)
15(a) (통신기기 및 장치)
15(b) (녹음기록 및 재생장치)
16(전기기계 및 기구)
17(도로용 차량)
18(철도용 차량)
19(항공기)
20(선박‧소형선박 및 부유구조물)
21(다른 부문에 속하지 않는 배관, 난방 및 조명시설장비)
22(의학‧치의학‧수의학장비)
23(가구류)
24(전문기기 및 과학기기)
25(사진 및 광학물품‧시계류)
26(기타 물품)
계

〔주1〕특례규정  :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2〕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나. 공사 및 용역

∙ 특례규정 제23조제1호 내지 제10호 사유

(단위 : 건, 백만원)

품 목 군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01(건설공사)
02(모터차량등 판매수리)
03(중개‧도매(61개제외))
04(소 매)
05(호텔‧식당)
06(육상‧항공운송)
07(해상운송)
08(보조운송)
09(우편‧통신)
10(금융‧중개)
11(부 동 산)
12(중개인없는 리스‧임대)
13(컴퓨터관련)
14(연구‧개발)
15(법률‧회계‧여론조사‧자문‧설계‧엔지니어링등)
16(기타경영)
17(농업‧광업‧제조업(인쇄‧출판제외))
18(인쇄‧출판)
19(무형자산)
20(행정‧치안)
21(교육)
22(보건‧사회봉사)
23(쓰레기처리, 기타환경보호)
24(회원제운영)
25(연예‧문화‧스포츠)
26(기타 용역)
27(고용인있는 주거용역)
28(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계

〔주1〕특례규정 : 제2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사유별로 각각 작성한다.

〔주2〕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5,187호 1996.12.31.)

5. 특정조달계약 제외사유별 계약(실적보고서)

(단위 : 건, 백만원)

국제입찰제의 사유별	고시금액미만		고시금액이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법제4조제1항제1호
법제4조제1항제2호
법제4조제1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총 계

6. 원산지국별 실적보고서

(단위 : 건, 백만원)

국 가 별	특 정 조 달 계 약						기 타 국 제 입 찰						계
	물 품		용 역		공 사		물 품		용 역		공 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 국
일 본
카 나 다
스 위 스
노 르 웨 이
이 스 라 엘
구주공동체(EC)
그 리 스
네 델 란 드
덴 마 아 크
독 일
벨 기 에
룩셈부르크
스 페 인
스 웨 덴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영 국
오스트리아
포 르 투 칼
프 랑 스
핀 랜 드
기 타

별지 제36호 서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 상 호		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 상 ( 등 록 □ , 미 등 록 □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0 년 월 일 ⑫ 검수자 부 직급 성명 (인) 검수자 부 직급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분임물품 출 납 원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물품목록 번 호	물품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격명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 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 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37호 서식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부분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직원 부 직 성명 □ 검 사 자 부 직 성명 □ 부 직 성명 □ 재무관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준 공 검 사 (감독)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금 원 (금 원)	준 공 금 액	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	년 월 일	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직원 부 직 성명 □ 검 사 자 부 직 성명 □ 부 직 성명 □ 재무관 귀하

별지 제39호 서식

(표     지)

회계년도

년              월분

기        간 :           ~

지급명령번호 :           ~

지  출  증  빙  서

금액 ￦

전              책 중                 책

(간   지) - 적색

년                월분

금액 ￦

별지 제40호 서식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 (출)                부

지급명령 번호  :

지출 연월일  :

구 분	소관별	회계년도	정책/단위/세부	목	채권자
현 기재사항
정 정 사 항
년 월 일 ○ ○ 부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에 증빙서를 편철

47.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목차

제정  2020. 9. 15.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법인카드(사업비카드 및 자체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예산(도비, 기금, 자체 등)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체육회는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집행지침

제3조(업무추진비 사전기본결재)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가 원칙이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추진, 회의 등), 사유(구체적인 협의·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

2. 사용 예상금액, 참석인원, 1인당 지출액, 대상기관(개인), 주관자 및 참석자 등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액)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등)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참석자 1인당 40,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법인카드 사용기준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장 세부지침

제6조(업무추진비 전결금액 및 품의)

① 사전 기본결재 전결금액은「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② 경비사용 후 집행품의 전결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기본결재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전결권 재결

2. 기본결재 금액 또는 이하 일 경우 각 부서장 전결

③ 집행품의시 사전 기본결재기안문, 회의록, 카드전표, 소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내용 등 경과보고서(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행사유(구체적인 협의ㆍ회의 내용), 일시, 장소

2. 집행대상(참석인원, 부서, 성명, 총지출액)

⑤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회의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분할결재 금지) 업무추진비 결재시 동일거래를 2회 이상 분할결재 할 수 없다.

제8조(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제한.

2. 당일밤 11시 이후 사용 제한

3. 자택근처 사용제한.

4.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제한.

② 제1항의 특별한 경우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객관적 증명이 없는 사용시간ㆍ지역 제한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추진비 공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및 운영) ① 행사, 명절 및 기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구입내역을 첨부한다.

② 구입내역에는 행사명, 구매일시, 구매수량, 구입처, 배부내역 및 수령인을 명기한다.

③ 구입부서는 관리대장(구매수량, 배포처, 수령인 명기)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부서는 가급적 구입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 구매하여야 하며 통합구매 실시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의 구매ㆍ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⑥ 상품권 관리자는 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1호 서식)를 보관하여야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2. 물품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⑦ 상품권 구매, 운영, 관리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부서별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⑧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은 즉시 중단하고 위법·부당 사용시에는 환수 및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법인카드 실명서명) 카드전표는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해야한다.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

제12조(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 ① 각 부서별 법인카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사용ㆍ관리한다.

② 회계부서는 자체법인카드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부서별 사용 법인카드 및 예비카드 내역을 기록 관리ㆍ보관한다. 다만, 사업비카드는 「민간단체보조금의관리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제14조(행정사항) ① 감사 및 회계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②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서는 사용 즉시 품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 분실시에는 즉시 유선으로 카드사에 신고 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계부서로 신고하여 부정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로 인하여 부정사용액이 발생할 경우 카드분실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④ 자체법인예비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예비)법인카드 사용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ㆍ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ㆍ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지 제1호 서식

상품권 지급 명세서

연번	이름	지급사유	전화번호	주민번호(앞6자리)	주소	상품권금액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호 서식

법인카드 관리대장

매수	사용부서	카 드 번 호	유효기간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카드 분실 신고서

ㅇ 분실(훼손) 일시 : 201   .    .    .  (    시    분 )

ㅇ 분실(훼손) 장소 :

ㅇ 유선 신고 일시 : 201   .    .     .  (   시    분 )

ㅇ 분실(훼손) 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서술

(금융기관 접수용 신고서에 인용함)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분실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2    .    .    .

신고자 부서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법인카드 사용 대장

카드번호	수령일	반납일	사용금액(원)	사업명 및 사용내역	사용장소	담당자
	수령자	반납자

* 수령자, 반납자, (보조사업비카드)담당자란에는 정자(正字)로 서명하여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8. 감사 규정

감사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및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사(監査)”란 기관의 업무 및 예산ㆍ회계 등 재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감사(監事)”란 체육회 규약  제27조 제7항에 의해 선임된 비상임 감사를 말한다.

3.“감사인”이란 체육회의 감사(監事), 감사담당부서 직원 그리고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체육회의 감사업무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감사대상 기관은 체육회 및 “회원단체” 등 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로 한다.

제4조(감사기구) ① 체육회에 감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둔다.

② 감사담당 부서에는 체육회 및 “회원단체” 등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이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2. 예산ㆍ회계 등 재무업무 또는 감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체육회 또는 관계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 이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역량평가 성적이 직원 평균 이하인 자

3. 그 밖에 감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제7조(감사인의 준수사항) ① 감사인은 기관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 사항은 즉시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일 감사실시 현황을 요약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인은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 및 감사의 종류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

2. 감사대상 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체육회는 매년,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사업운영 또는 각종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복무기강 확립에 관련된 사항

6.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유무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0. 구매ㆍ계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회계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3. 특정정책이나 사업 등의 성과에 대한 감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④ 일상감사는 체육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적 감사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일상감사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재무감사는 예산ㆍ회계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실태 및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2. 결산검사

⑥ 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

1. 임ㆍ직원의 행동강령 및 복무의무 위반

2. 위법ㆍ부당한 민원사무처리

3. 부정ㆍ부패 등 특정 비위 사실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5. 취약시기, 취약분야 등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0조(감사의 예고) ① 회장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반, 사전준비사항 등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 편성) ① 회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 및 관계부서의 직원, 외부 전문가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3조(감사의 기준) 감사인은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14조(감사 예비조사) ① 회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감ㆍ자료ㆍ증거자료의 수집)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및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1. 업무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감사대상 단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금고, 창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요구 및 조회

6.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작성 및 제출 요구

7. 근거문서 사본,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물건 및 기타 입증 자료 제출 요구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대해 감사대상 단체 또는 부서가 비협조적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감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를 연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제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일지)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방법, 감사 진행사항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형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8조(감사결과 제출) ① 감사업무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① 회장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규정ㆍ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변상

4. 관계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 및 감사대상 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책임 및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원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징계요구 중인 자가 증거인멸, 조작, 부당압력, 불공정한 지시의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내에 징계처분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징계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18조 및 제19조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은 「별표1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과 같다.

② 제19조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하다.)를 받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처분 종류별로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기한 내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 : 3개월

2. 징계, 경고, 주의 : 1개월

3.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등 : 2개월

③ 회장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 제출되거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라남도,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결과 주의 또는 경고의 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인사담당 부서장은 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 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회장의 조치요구에 대해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18조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불기소하였거나,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회장의 재 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3조(면책의 기준) ① 제22조에 따른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면책대상 제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회장은 면책 여부 심사를 위하여 전라남도체육회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면책심사 신청) ①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 중 또는 감사가 끝난 후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여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 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심사 처리) 제26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 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심사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심사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 결과처리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임직원 등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대장」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임직원 경고 등 처분

제31조(경고 등 처분 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 대상은 감사 대상기관과 그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임직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2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은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경고 등 처분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임직원 복무 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여 업무 추진이 부실한 경우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4. 임직원이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행정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6. 징계책임이 없는 임직원을 또는 그 임직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 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8. 그 밖에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34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33조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회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게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35조(경고 등 처분 방법) 경고 등 처분은 제34조의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임직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훈계)장을 발급함으로써 한다.

제36조(기록 유지)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고 등 처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결과 보고

제37조(감사보고서 작성)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연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적한 사항 이외에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의 업무활동의 적정여부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연간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는 체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진정서 등의 처리) 대한체육회 및 전라남도, 회원단체에서 이첩되거나, 회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ㆍ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ㆍ부당처리 등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나 해당 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 단체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기타 참고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첩처리) 회장은 제39조의 민원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에게 조사ㆍ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내부고발자 보호) ① 체육회 직원 및 감사대상 단체의 직원은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신고를 한 직원의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감사대상 단체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회장은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 참여, 조사ㆍ분석 및 자문 등을 체육회의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규정의 준용) 감사분야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집행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은 감사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

처분요구 종류	내 용
변상명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 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 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 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 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 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단체 소재지)
	단 체 명		직위(직책)
	성 명		전화번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5.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전남체육회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전남체육회 회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 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청내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적극행정 면책 및 임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 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청내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심사개요	일 시		장 소
	안 건
	양 정 (안)
심사결과

20   .    .    .

○○○면책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건명	신청(심사) 대상자			심 사 연월일	심사결과	결 과 통보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7호 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경고 등 처분 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 대상자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표 2〕

면책심사 신청 안내

전라남도 체육회 주관 ○○○감사를 받은 임직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나.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전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는 임직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는 임직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는 임직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감사를 받는 임직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비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함

1.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9.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체육회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과"란 체육회 내의 공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9.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체육회, 시ㆍ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체육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체육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체육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체육회에 대하여 허가, 인가, 기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체육회의 장(규정에 따라 체육회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의 기안은 「별지 1호」의 기안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체육회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④ 기안문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가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기안문의 내용이 체육회 내의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부서가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검토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부서가 제2항에 따라 협조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체육회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체육회 사무전결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의 등록 등) 체육회는 문서를 생산(제6조제1항에 따라 문서가 성립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체육회에서 정하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체육회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내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부서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체육회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체육회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체육회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육회 내의 부서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부서장이 서명을 한다.

③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15조(문서의 발신)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조직(기관, 단체 등)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 하위단체가 바로 위 상위단체 외의 상위단체(바로 위 상위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상위단체를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위 상위단체를 거쳐 발신하여야 한다.

③ 상위단체가 바로 아래 하위단체 외의 하위단체(바로 아래 하위단체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하위단체를 말한다)에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바로 아래 하위단체를 거쳐서 발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신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신할 수 있다.

1. 결재권자나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의 장은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결재권자는 비밀사항이거나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그 밖의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문서 내용의 암호화 등 보안 유지가 가능한 발신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 주관 부서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 주관부서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부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는 배부 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③ 처리 부서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 중에서 법률에 관한 문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제20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 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문서의 보존

제21조(문서의 편철) ① 처리가 끝난 문서는 체육회가 정한 기록물 분류기준표에 따라 상세 기록물 철에 편철한다.

② 종이문서로 철하는 문서의 양은 100매를 기준으로 하되, 다소기준을 넘거나 모자라도 상관없으며 다만, 동일기능에 속하는 문서의 발생량이 적어 기능별로 편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기능에 통합하여 문서철을 만들 수 있다.

제22조(문서의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관기간은 6종(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체육회의 기록물 분류 기준표에 따라 부서별로 정한다.

② 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문서(1건 문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문서를 말한다)를 처리ㆍ완료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③ 문서보존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문서의 보존) ① 문서는 기산일로부터 기록물 분류 기준표에 정해진 보존기간동안 부서에서 이를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처리 부서별로 기록물 관리자가 이를 자료관으로 이관하여 자료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문서의 보존기간 변경) 회장은 문서의 보존기간 변경 필요성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하여 검토하고 보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정책 또는 사업의 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되어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각종 감사ㆍ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 시까지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문서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5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① 주관 부서, 처리 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회장의 지시 및 각 부서장의 협의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이를 수록할 수 있으며, 문서를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는 당해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②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보존문서는 보존ㆍ관리에 있어 멸실,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의 폐기) ① 문서의 폐기는 폐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자료관으로 이관된 문서는 폐기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폐기한다.

② 폐기 시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를 문서세단기 등으로 절단하거나 원형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완전 소각시킨다.

제27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각 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부서에서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인장 관리

제28조(종류) ①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직인(2.5cm×2.5cm)

2. 지출결의서 및 재무관(1.8cm×1.8cm)

3. 지출결의서 및 지출원(1.5cm×1.5cm)

4. 통장인감(1.9cm×1.9cm)

5. 통장인감(1.7cm×1.7cm)

② 체육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직인은 전자문서결재시스템 상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내용 및 규격) ① 직인의 내용은 직위의 명칭 끝에 “인”자를 붙이고 자체는 한글로 한다.

② 직인의 모양은 정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하고 그 크기는 사각형의 길이 또는 원형의 직경이 2.5cm×2.5cm 이내로 한다.

제30조(등록) ① 직인을 제작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상 규격 또는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기관 및 종목단체, 시ㆍ군체육회는 총무부가 관리하는 직인등록대장 「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직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관리 및 사용) ① 인장은 문제통제 주관부서인 총무부에서 관리한다.

② 직인은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직인은 직위, 명칭 또는 성명의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④ 회장의 직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인사용기록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재등록 및 폐기) ① 인장이 분실 또는 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직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전자이미지 직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직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직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33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임ㆍ직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① 체육회는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행정편람: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 등

2. 직무편람: 제33조에 따라 분장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등

③ 체육회의 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하면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6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체육회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체육회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37조(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진단) ① 체육회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업무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개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체육회장은 체육회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효율성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업무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효율성진단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칙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걸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집행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감사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록 물 등 록 대 장

(처리부서용)

등 록 구 분	생 산 (접 수) 일 자	생 산 (접 수) 등록번호	첨부 번호	제 목	기안자 (업무담당자)	결재권자	시행 일자	수신자 (발신자)	문서과 배부번호	생산기관 등록번호	전자 기록물여부	공개 여부

별지 제2호 서식

전라남도체육회

수신                      (                   )

(경유)

제목

발   신   명   의

수신처

기안자(직위) 서명      검토자(직위) 서명   결재권자(직위) 서명

협조자(직위) 서명

시행  처리부서-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3호 서식

문  서  접  수  대  장

(주관부서용)

일 렬 번 호	접 수 일 자	발신기관명	문 서 번 호	처 리 과	인 수 자 (서 명)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직  인  등  록  대  장

단 체 명
직 인 명
사용인	( 인 영 )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비 고
폐기인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마멸 □분실 □기타( )
			폐기방법	□소각 □기타(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직 인 사 용 기 록 부

년 월 일	분류기호	발신	수신	제목	부수	취급자인

50. 물품 관리 규정

물품관리 규정                                                                                          목차

제정  2016. 05. 20.

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의 자산 중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체육회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품목별 고유번호는 따로 정한다.

제4조(물품관리관 등 지명) 행정지원처장은 물품관리관은 총무부장, 물품출납관리원은 실․부서무담당자로 지명한다. <개정 2020.09.15.>

제5조(물품관리관 등 업무) ①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이하“물품관리관”에 포함한다)은 체육회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물품소요판단 및 예산의 반영

2. 소관물품의 관리

3. 사용전환 및 불용결정 요청

4. 손망실 보고 처리요청

5. 기타 물품관리 운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제6조(취득) 물품출납관리원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그 외 물품에 대하여는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원) 검수원은 납품물품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검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검수) 체육회가 구입 또는 제작으로 인한 물품취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

① 검수원은 물품의 수량, 품질, 외관, 형상, 규격, 표식, 포장상태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견본 등과 비교, 대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수결과 합격판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조건과 상이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에 해당 물품 청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① 물품을 새로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사용자는 물품출납관리원의 관리 하에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준수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반납)  물품출납관리원은 소관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는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물품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관)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관의 방법)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관리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성질별, 품명별, 규격별, 상태별, 이동상황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불용결정의 승인신청) 물품출납관리원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불용결정 승인신청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

3.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제14조(불용결정의 기준) 불용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필요성이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것

제15조(불용결정) 물품관리관은 제13조의 불용결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그 물품에 대한 상태(내용 연수, 상태, 기능 등)를 파악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5.>

제16조(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제17조(불용품의 폐기) 물품관리관은 체육회의 결정된 물품이 부패, 노후화 등 기타 사유로 매각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정기 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육회 전반에 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물조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절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출납관리원 소관에 한하여 자체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매년 11월 20일까지 정기 재물조사의 절차, 방법 및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5.>

제19조(재물조사 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폐창식 방법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 개창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재물조사 물품의 가격)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은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액에 의한다.

제21조(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사무 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 장부의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 물품사용자가 사용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이 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관리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손망실 보고서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변상책임 및 방법) ① 물품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육회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변상은 일시변상 및 현금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 품 요 구 서
요 구 부 서			요 구 일 자
다음과 같이 물품을 요구함.					용 도
담 당	계 장		팀 장
물품요구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납 품 검 사 조 서
물 품 명
계 약 자		대표
계 약 금 액		금 원 (￦ )
납 품 기 한		년 월 일 ∼ 년 월 일
납 품 검 사		년 월 일
검 사 장 소		년 월 일
비 고
위 물품의 물품납품 검사결과 및 제사양서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납품되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구 분			실ㆍ부	직 위	성 명	서 명
검 수	물 품
	검 수 원
인 수 자
비품대장	물품관리원
등 제	물품출납원

[별지 제3호 서식]

물품반납 및 인수증

반납 실ㆍ부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 물품출납관리원 : □
일련번호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반 납 사 유	반납상태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원 : □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

[별지 제4호 서식]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문 서 번 호 : 반납 실ㆍ부 :				결재	(분임)물품관리원			물품 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 물품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 결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물품분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취득금액		취 득 년 월 일	상 태		불용결정 사 유

[별지 제5호 서식]

물 품 손 망 실 보 고 서

손망실부서 및 장소
손 망 실 년 월 일
손망실을 초래한 당사자			직위 성명
손망실발견의 동기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금 액	취득년월일	상 태	비 고
물품출납관리원의 의견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출납관리원 직 급 : 성 명 : □

51. 기록물 관리 규정

기록물 관리 규정                                                                                       목차

제정  2016. 05. 20.

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의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전라남도체육회에 적용되며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록물”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②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③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총무부에 설치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0.09.15.>

제5조(기록물관리자지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원을 지정한다.

기록관장: 총무부장,  담당관: 기록관리원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본회각기록물의 관리

4.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5.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6.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7. 그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의 보존기간)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기록물의 보관) ① 기록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며, 대장과 장부는 매 연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

② 완결된 기록물은 성질별,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문서철에 100매 기준으로 문서보존용 표지에 철하여 문서보존용 상자에 보관한다.

③ 문서보존용 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색인 목록을 부착하고 문서보존용 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폐기) ① 모든 기록물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 후 폐기목록을 첨부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 폐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기록관장입회하에 소각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 및 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 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①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14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임·직원

2. 본회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다만 일반도서와 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열람ㆍ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5.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분실 등의 신고) 기록물을 열람ㆍ대출 받은 자가 해당 기록물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록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 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9.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의2. 기관의 조직, 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 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 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 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 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 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 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 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 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 (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존 문 서 기 록 대 장

일련 번호	보 존 기 간	문 서 철		보 존 장 소	폐 기 (년월일)	비 고
		분류번호	제 목

〔별지 제2호 서식〕

○○○○ 관계철

○○○○년 ~ ○○○○년

○○년도

○  ○  부

〔별지 제3호 서식〕

상자번호
생산년도
보존기간
생산기관
업 무 명

〔별지 제4호 서식〕

기 록 물 폐 기 심 의 서
번호	생산부서	보존 기간	생산 년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 료 일		수량		처 리 과				심의회 의 견		비고
										처리의견		사유

52. 관용차량 관리 규정

관용차량 관리 규정                                                                                     목차

제정  2016. 05. 20.

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 소유 차량을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의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② “차량사용자”란 체육회에 의해 차량을 고정 또는 임시로 사용하도록 배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운전원”이란 체육회에 의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된 차량을 임시적으로 운전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내구연한은 제12조제2항 제1호, 제2호와 같다.

제4조(방침) 차량을 효과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토록 한다.

제5조(관리) ① 모든 차량은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행정지원처장이 주관한다.

② 사무처장은 차량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차량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제6조(차량 운행 허가 범위 및 순위) ① 차량 운행 허가 범위는 전라남도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행 허가 범위

1. 체육회 주관 업무 및 행사

2. 체육프로그램 운영

3. 직원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4. 국가적 행사

5. 기타 차량 사용이 필요한 업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차량 운행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차량 배차 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1일전에 총무부에 차량 배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5.>

② 통상적인 차량 운행은 이를 생략한다.

③ 차량 사용자를 지정한 경우는 차량 배차 신청서를 생략한다.

제8조(차량 사용 승인) ① 차량관리 책임자는 총무부장의 결재 후 그 사용 허가 여부 및 차량 사용 시간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운전원에게 차량사용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구두 신고로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② 차량사용 지시를 받은 운전원은 지시에 따라 운행을 하고 차량 담당자에게 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목적 이외의 운행을 할 수 없다.

③ 차량 사용은 배차 신청서에 의하며, 차량 담당자는 신청 순위와 사무의 완급을 보아 배차한다.

제9조(운전원 유의사항) ① 운전원은 차량의 일상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며, 이상이 있을 시는 결재를 득한 후 즉시 정비토록 한다.

②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체육회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전원은 교통 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차량 운행 일지를 당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부당 운행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1차는 경고, 2차는 강력한 행정조치 (인사 또는 징계)를      취하며,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는 체육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차량 관리) ① 각 차별로 담당 운전원을 정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사항을 차량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차량 관리책임자는 소요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를 갖추어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차고지는 전라남도체육회로 한다.

제11조(차량 정비) ① 차량관리 책임자는 매주 1회씩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하여야 하며, 그 감독은 총무부장이 한다. <개정 2020.09.15.>

② 차량 정비는 차량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제12조(차량교체승인) ① 전라남도체육회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또는 임차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연한(10년)을 초과한 경우

2.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이며, 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의 연료 공급) ① 운전원은 연료 수급량을 결정하여 차량 관리책임자가 발급하는 연료표에 의하여 지정주유소에서 당해 날짜로 주입한다.

② 운전원은 유류 수급량 및 소비량을 운행 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 차량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③ 차량관리 책임자는 매월 말에 유류 소비량 현황 및 운행거리를 총무부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09.15.>

제14조(사고와 교통위반 처리) ① 운전원은 당해 차량의 각종 사고, 고장 및 결손을 즉시 차량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관리 책임자는 현장 또는 현물을 확인하고 총무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09.15.>

② 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에 따른 사고 유형별 처리 내용을 적용한다.

③ 업무진행 중 발생되는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되는 교통위반사항의 범칙금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납부한다.

제15조(폐차) ① 차량의 폐차는 사용 년수 및 차량 노후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폐차한다.

제1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신설 2020.09.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고문변호사 운영지침

고문변호사 운영 지침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도체육회장" 라 한다)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로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 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및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도체육회장이 위촉한다.

③ 도체육회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체육회장은 고문 변호사를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의 본인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고문 사항)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체육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민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도체육회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문이나 소송 수행 위임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고문 변호사가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도체육회장은 위촉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고문 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체육회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체육회장은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경우

4.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의 소송대리인이 된 고문 변호사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도체육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7.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

8.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정원의 조정 및 운영상 해촉이 필요할 때

11.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 ①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도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도체육회에서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광주·전남 권역 외의 법원에 도체육회 또는 도체육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문 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도체육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자문결과 평가 및 자문실적부 정리) 도체육회의 각 부서는 고문 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결과평가표를 기획홍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① 도체육회장은 고문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체육회장은 고문 변호사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 1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수 있으며, 이 경우 월수당은 5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과 함께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지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1호 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전라남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위    촉    장

변호사   ○○○

귀하를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김 재 무

별지 4호 서식

법 률 자 문 의 뢰 서

변호사 성 명		의 뢰 자
구 분	자문의뢰 분야	의뢰일자	20 . . .
제 목
자문요지	※ 자문의뢰할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
자문내용	※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의뢰자 의 견	※ 원칙적으로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갑설ㆍ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참고사항 (관련법규)	※ 관련 법령, 조례 등을 필히 기재하고 해당 자료 첨부

별지 5호 서식

동   의   서

본인은 전라남도체육회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등 위촉내용과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1. 자문건명 :

2. 평 가 표

□ 만족도 평가 (의뢰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3일이내	15일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 난이도 평가 (기획홍보부장)

평 가 항 목

점 수

o 자문의 난이도(50점)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7호 서식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실적부

고문 변호사 (자문일자)	문 의 내 용	회 신 내 용	비 고

54. 신분증발급 내규

신분증 발급 내규                                                                                      목차

제정 2020. 9. 1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전라남도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직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회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임기제, 계약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소속기관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은 「별표 1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과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체육회장은 본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본회 임·직원은 항시 신분증을 패용 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 발급권자는 신분증 재발급 사유가 파손 및 기재 사항의 변경으로 기인한 때에는 이미 발급된 신분증은 회수하고, 신규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 반납) ① 임ㆍ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신분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직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제2항에 의하여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단위 : ㎝)

	(전 면)												(후 면)
	신 분 증						0.3 0.1						사원번호 : ............... 소 속 : ............... 직 위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라남도체육회장 ④ 유의사항 1. 이 증 소지자에 대한 신분확인은 아래 주소로 문의하십시오. 2.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분실, 훼손시 즉시 담당부서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1.0
	①						4.0
																			0.7
																			0.7
																			0.7
																			0.7
										8.1
																			0.7			8.1
																			0.7
	②						0.75												1.3
	③						0.75
													58565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연락처 : 061-288-1300
																			1.0 0.3
	전라남도체육회						1.0 0.3
	0.3 1.0	2.9			1.0 0.3								0.3 1.0	2.9			1.0 0.3
			5. 5												5. 5

(주) 1. 위의 전면 ① ② ③ 등의 란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 × 4㎝)

② 성명 (흑색모필로 한/영 기입할 것)

③ 소속 부서 및 직책

④ 전남체육회장 직인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 자 의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신분증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회장 사원번호ㆍ소속ㆍ직위ㆍ직급ㆍ성명ㆍ생년월일 이 증을 ……………………………… 바랍니다.	16 포인트 16 포인트 14 포인트 10.5 포인트 8 포인트	고 딕 체 고 딕 체 명 조 체 명 조 체 명 조 체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m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번호	발급년월일	소속및직위	직급	직명	주민등록번호	신 규 ㆍ 재 발 급	회수여부	재발급사유	사진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소속 및 직위

2. 직급

3. 성명

4. 생년월일

5. 사원번호

6.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속기관장)                       □

(발급권자)                        귀하

55.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금고지정 및 운영 내규                                                                                  목차

제정 2020. 9. 1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내규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체육회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체육회장과 체육회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체육회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① 체육회장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에 파산 등의 긴급 상황 발생으로 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 기준) ① 체육회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체육회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체육인에 대한 기여 및 체육회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③ 체육회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체육회장은 금고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체육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해당 전문가

2. 금융업무 관련 전문가

3. 대한변호사협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추천한 변호사

4.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5. 한국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등에서 추천한 세무사 등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부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거나 심의ㆍ평가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양심을 좇아 성실히 심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단, 도 관계공무원의 직위가 변동될 경우 임명 당시 직위의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직을 승계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제9조를 위반할 때

4. 그 밖에 위촉 위원의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금고약정) ① 체육회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 업무

2. 금고 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등의 준수 의무

3.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계약해지

8. 계약 조문해석

9. 유효기간 등

④ 체육회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약정 해지) ① 체육회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 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자금 운용상황은 월별로,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은 반기별로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보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금 과목별 금액

2. 예치 기간

3. 금융 상품별 수익률

4.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현황

5. 경영실태평가 자료

6.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는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 그 현황을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56. 임직원 행동 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목차

제정  2016. 05. 20.

개정  2017. 07. 05.

개정  2020. 09.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5.>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체육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인ㆍ허가, 검사, 감사(監査),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체육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체육회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② “직무 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3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 그 밖에 체육회장이 정하는 임직원

③ 삭제 <2017.07.05.>

④ 삭제 <2017.07.05.>

⑤“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체육회의 예산 사용, 재산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체육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체육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⑥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07.05.]

1. 금전,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강령은 체육회의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자”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7.07.05.>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배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을 하거나 체육회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회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7.05.> <개정 2020.09.15.>

1. 삭제 <2017.07.05.>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개정 2017.07.05.>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개정 2017.07.05.>

4 .  그 밖에 체육회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개정 2017.07.05.>

5.  1백만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개정 2017.07.05.>

6.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7. 체육회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는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개정 2020.09.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신설 2020.09.1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른 조치 및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5.>

제5조의 1(책임 회피·전가자에 대한 조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7.05.]

제5조의 2(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체육회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07.05.>

제5조의 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   련자와 골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호에 의한 “체육단체”등과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친족이나 동창회, 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07.05.]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직원 선거 개입ㆍ관여 금지) 직원은 가맹경기단체장을 비롯한 체육회 직무와 연관 있는 체육단체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3(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체육회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체육회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체육회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② 체육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5.>

제10조의 4(가족 채용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09.15.>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3(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07.05.>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체육회 소유의 재산과 체육회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7.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7.05.>

1. 삭제 <2017.07.05.>

2. 삭제 <2017.07.05.>

3. 삭제 <2017.07.05.>

4. 삭제 <2017.07.05.>

5. 삭제 <2017.07.05.>

6. 삭제 <2017.07.05.>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7.05.>

1. 삭제 <2017.07.05.>

2. 삭제 <2017.07.05.>

3. 삭제 <2017.07.05.>

4. 삭제 <2017.07.05.>

③ 삭제 <2017.07.05.>

④ 제19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05.]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표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⑤ 임직원은 제4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05.>

<개정 2020.09.15.>

⑥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05.>

⑦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조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7.07.05.>

⑧ 임직원은 체육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07.05.>

제15조의 1(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체육회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07.05.>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제공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5.>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본조삭제 2017.07.05.>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07.05.]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07.05.>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등을 회장에게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05.> <개정 2020.09.15.>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상황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05.>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05.> <개정 2020.09.15.>

⑤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회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05.>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개정 2020.09.15.>

⑧ 회장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강연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신설 2017.07.05.>

⑨ 임직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05.>

제19조의 1(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회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회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레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07.05.>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삭제 <2017.07.05.>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행동 강령책임자,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사실을 전라남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09.15.>

④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 부서(실, 부)의 직원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체육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 부서(실, 부)의 직원 등 그 밖의 임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체육회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체육회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의 1(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회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7.05.>

제25조(징계) ① 체육회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2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의 2(부패행위자 징계) <본조삭제 2017.07.05.>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5.>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17.07.05.>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7.07.05.> <개정 2020.09.15.>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5.>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 <개정 2020.09.15.>

1. 삭제 <2017.07.05.>

2. 삭제 <2017.07.05.>

3. 삭제 <2017.07.05.>

4. 삭제 <2017.07.05.>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5.>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회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07.05.> <개정 2020.09.15.>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 <개정 2020.09.15.>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회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05.>

<개정 2020.09.15.>

⑦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7.05.>

⑧ 회장은 금지된 금품등의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제 6 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27조(범죄 보고 및 고발 주체) ① 각 부서장, 감사 업무 담당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5.>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 한다. [신설 2017.07.05.]

제28조(고발 대상)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 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29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 시기)  ① 회장은 범죄의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5.>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개정 2017.07.05.>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07.05.>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 다시 수수를 한 경우 <개정 2017.07.05.>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개정 2017.07.05.>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개정 2017.07.05.>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개정 2017.07.05.>

③ 삭제 <2017.07.05.>

제30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 시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5.>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제31조의 2(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 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교육) ① 체육회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에 따라 강령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④ 제1항,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할 사항

4.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09.15.>

⑤ 행동강력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5.>

제33조(청렴서약 등) ① 팀장급 이상 임직원은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최초 임용 시, 승진 시 또는 보직 변경시마다, 팀장급 이하 직원은 최초 임용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 임직원이 보관하고, 1부는 체육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팀장 이상의 임직원은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보직 발령일부터 6개월 이내 소정의 청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 체육회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회와 산하 소속 단체에 행동강령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단체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소속 단체에 행동강령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소속 행  동강령 책임자가 그 단체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강령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ㆍ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포상)  체육회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체육회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정된 이 행동강령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7.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 임직원행동강령」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급 자 (지 시 자)	성 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 사유에는 교육 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 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 관련자 ☐ 직무 관련 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 관련자 ☐ 직무 관련 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부패행위 인지 여부 확인서

확인 대상	부 서 (직 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실장 : (인) 20 . . .

[별지 제8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 일시
	반환 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금품 등 접수ㆍ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자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10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 진행 상황 (수사 개시부터 최종 결과까지)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반부패 청렴 서약서

나는 전라남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公私) 구분 없이 모든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상담기록 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ㆍ전화ㆍ기타( )
상 담 요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자 (서명)

〔별표 1〕 <개정 2017.07.05.>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회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1.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위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나. 위 표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위 표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2〕 [신설 2017.07.05.]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 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57.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목차

제정 2020. 9.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체육회장이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기관”이라 함은 전라남도체육회를 제외한 회원단체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서”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소속 임직원”이라 함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4. “수수”에는 본인이 수수(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수수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임직원(퇴직자, 공무수행사인, 민간심의위원 등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임직원법」, 「지방임직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주체) ①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각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 및 부서 소속 임직원의,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담당부서장은 이를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거나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여부의 판단) 체육회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금품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6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나. 유용금액이 3,0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다.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체육회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체육회장은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전라남도체육회 징계 규정」제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 무 처 :

○ 생년월일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관 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5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목차

제정 2020. 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획홍보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소속 임직원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3.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파견나온 사람

5.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4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기록)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9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인도받은 금품등의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제4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신   고   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전남체육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 2  서식

신  고  서 (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신 고 접 수 처 리 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한 경우)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조치결과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 감사업무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신 고 기 록 표 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 통보 [ ] 법원 통보 [ ] 소속기관 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처리내역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타 조사기관

종료

확인

담당자

○○○

종료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신고기록 목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타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조사기관에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타 기관

신고 여부

[ ] 타 기관 신고([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 ] 타 기관 신고하지 않음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신   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위반혐의자

성  명

직  업

연락처

주  소

위반 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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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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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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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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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가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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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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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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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반환확인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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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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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연월일 :  20   .   .    .

인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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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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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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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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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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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일련

번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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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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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일

폐기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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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위반행위 관리대장

일련번호

위반자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

조치결과

(조치일)

비고

이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9. 성희롱ㆍ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목차

제정 2017. 7. 05.

전부개정 2020. 9.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과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회장의 책무) ①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체육회 임직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는 총무부로 하며,  총무부내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신고센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총무부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간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총무부는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총무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총무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심의는 성평등위원회에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의 종결)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2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회장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회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기본계획,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계획 등)는 종전대로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5.)

제1조(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기본계획,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계획 등)는 종전대로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담당부서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 ㆍ 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60. 비위임직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비위임직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목차

제정 2020. 9. 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임직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회장은 소속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면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전라남도체육회관 운영 규정

전라남도체육회관 운영 규정                                                                             목차

제정  2016. 05. 20.

개정  2020. 09.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체육회관의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능) 전라남도체육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

②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제공

③ 체육 영재 발굴을 선도하는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및 활용 기회 제공

④ 전라남도 체육 역사를 증명하는 기념자료 전시관 운영

⑤ 도민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시설 제공

⑥ 기타 체육회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총무부에서 총괄한다. <개정 2020.09.15.>

제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관리자”라 함은 체육회관을 운영하는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입주자”라 함은 사무실 등 용도실을 장기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자(단체) 및 그 구성원을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단체)로서 운동경기, 경기 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단체)를 말한다.

④ “시설물”이라 함은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회의실, 스포츠과학센터, 전시관 등 체육회관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⑤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전 제4항의 시설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을 말한다.

제2장  입주 및 사용

제7조(입주 및 사용허가) ① 시설물은 체육회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에 있어 시설물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입주는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입주 14일 전까지 체육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 허가는 지방 체육행정 발전과 경기력 향상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체육회장이 입주를 허가하고,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 입주 허가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매 2년마다 입주허가를 신청하여 체육회장으로부터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유관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용기간은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⑤ 시설물 사용은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체육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체육회장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허가의 우선 순위)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의한다.

①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체육회(장애인)가 주관하는 행사

②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의 예선대회

③ 전국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한 동․하계 강화훈련

④ 전라남도체육회(장애인) 회원종목단체(각 시․군 체육회 포함)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⑤ 기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및 행사

⑥ 기타

제9조(입주자 및 사용자의 의무) 입주자 및 사용자는 체육회관이 공공건물임을 감안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및 사용자는 위생․환경정리 등 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 및 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항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체육회관의 이용 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단, 사용자의 경우 계약사항에 의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② 입주자 및 사용자가 야간근무 및 시간외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및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주자 및 사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⑤ 입주자 및 사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하여 각종 회원회비 징수 등 금품수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⑥ 입주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타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자가 부과하는 냉․난방비, 수도, 전기, 제세 등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하는 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⑧ 체육회관 내에서는 음주, 도박, 음란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퇴근시에는 반드시 소등, 화기점검, 시건장치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⑩ 승강기는 전 제1항의 시간에 준하여 운행하며,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⑪ 시설물 사용자(부)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⑫ 기타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 장  사용료

제11조(사용료 등) ① 전 제7조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와 「전라남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3호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내종목 훈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별도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계약금을 사용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도 대표선수 강화훈련을 위한 실내종목 훈련장 사용, 체육유관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 개최로 인한 대회의실 및 다목적체육관 사용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회관 입주 관리비와 사용료 등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익년도 기준표를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체육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회관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요금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관리비는 별도 협의 하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체육회(장애인)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본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회원종목단체 강화훈련 계획에 의하여 훈련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양 교육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③ 회원종목단체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공식 행사의 경우

④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물 사용료는 다음 각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어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④ 시설물 사용료의 감면 또는 반환 사유 발생시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감면 또는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 게시) 체육회관 시설 사용료 및 이용 요금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회관의 무상 대부) ① 대한체육회 규약 제38조 및 전라남도체육회 규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등 도민의 체력 증진과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개설을 목적으로 회관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무상 대부라 할지라도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는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약금 및 연체료) ①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입주자 및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일 경우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차액을 반환한다.

② 입주자 및 사용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경우 연체일수에 체납금액의 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 징수한다.

제18조(손해배상)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회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9조(금지행위)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대 재산의 원형 변경 또는 권리의 양도 및 전매 행위

② 임대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영업권, 권리금 등을 설정하는 행위

③ 임대 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설치 시설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전매 등 권리의 처분행위

④ 기타 임대 재산의 소유권 이전 등 일체에 관한 행위

제20조(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설, 설비,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③ 종교적인 행사 및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④ 물품판매 등 영리 목적의 행사인 경우. 단,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 및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⑥ 체육회관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⑦ 체육회관 관리상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⑧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⑨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⑩ 기타 체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체육회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입장 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회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전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자

②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③ 시설물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자

④ 회관내 시설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자

⑤ 기타 회관 유지관리상 퇴장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자

제23조(입주자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입주자 및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훈련,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②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손괴하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받았을 때(시설 사용 허가 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장 회관 관리

제24조(회관 관리) 전라남도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스포츠과학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① 전라남도체육회관의 부대시설인 스포츠과학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회관의 수익 사업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 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스포츠과학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요금, 할인 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1~4호에 의한다.

③ 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관리자와 임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26조(전시관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관 입장 및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② 전시관 물품에 대하여 훼손 및 파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술에 만취된 자

④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⑤ 기념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⑥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자

제27조(출입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체육회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② 전염병 또는 기타 법정 질병에 감염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③ 술에 만취한 자

④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⑤ 공중도덕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되는 자

⑥ 기타 출입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제28조(관리비 부과 및 납입) ① 관리비 부과는 일반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구분하며(일반관리비라 함은 회관 관리 인건비, 기계, 전기, 영선, 미화 기타재료비 등을 말하며,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연료비, 상․하수도료 등을 말한다.).

② 관리비 등의 부과 방법은 매월 총 발생액을 연면적으로 분할한 값에 계약면적을 곱한 값으로 한다.

③ 일반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총 발생액을 본회가 일괄 지출하고, 매월 입주자로부터 제2항 부과방법으로 부과한다.

④ 일반관리비 부과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요금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본회가 납기일을 지정 부과한다.

⑤ 대부기간이 월중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⑥ 관리비를 납부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율에 의한다.

⑦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리비 부과 및 납입에 관하여는 본회의 내규 또는 방침에 의한다.

제29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도 체육회장)가 주관하는 행사

② 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 단위 체육단체의 사무실 및 도 대표 선수 훈련, 도 단위 체육대회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기타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0조(주차장 관리) 전라남도체육회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외부차량 출입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하며, 활용 여건에 따라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퇴거명령)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전라남도체육회관 관리 규정을 위반할시 체육회장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손해보험 가입) 사용자 및 입주자는 전라남도체육회관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보상과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은 전라남도체육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연휴

3.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 매주 일요일

5. 시설 안전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시간(기간)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신설 2020.09.15.>

제6장 회계 및 재산관리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은 본회 규약 및 사무처 처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의원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 예산은 회관 운영사업 수익금과 타 회계 전입금, 타 기관 보조금, 부담금, 기타 잡수입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한다.

③ 세출 예산은 회관 관리 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하고, 세입 재원 중 잔액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회관 관리 운영비로 편성한다.

제34조(수익금의 처리) 전라남도체육회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익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사업에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다.

① 체육회관 운영상 불가피한 시설 투자가 필요한 때

② 전라남도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제35조(회계관계 직원 지정) 본 특별회계 사무관리 및 처리를 위하여 관리직원(회계직 포함)의 관직 지정은 본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12장(회계)을 준용하며 별도 회계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36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약 및 사무처 처무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전라남도체육회관 관리 운영은 본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체육회관 관리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전라남도체육회관 입주(사용) 신청서

1. 사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

2. 사용 목적 :

3. 사용 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4. 사용 내용 :

5. 사용 인원 : 약          명

6. 사 용 료 :             원

내 용	대 실 료	원	부 가 세	원
	냉난방비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
	합 계	원	계 약 금	원

전라남도체육회관 관리 규정 제2장 제7조에 의거 체육회관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단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자 성명 :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2호〕

전라남도체육회관 입주(사용) 허가서

1. 사용(입주)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용 시설 및 부대시설 :

3. 사용 목적 :

4. 사용 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5. 사용 인원 : 약         명

6. 사 용 료 :            원

내 용	대 실 료	원	부 가 세	원
	냉난방비	원	부대시설사용료	원
	합 계	원	계 약 금	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체육회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3호〕

전라남도체육회관 시설 사용료

【다목적체육관】

구 분 시 설 명		사용 시간			기본 사용료
일반 대여	1층 다목적체육관	오전	1회	09:00～12:00	기본 80,000
		오후	2회	13:00～17:00	기본 100,000
		야간	3회	18:00～22:00	기본 120,000
가. 1시간 미만 초과시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나. 1시간 이상 초과시 다음 회 해당 기본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 1일 대관 사용료(09:00 ～ 18:00)는 300,000원으로 한다. 라. 상기 요금은 평일에 준한 요금이며, 주말에는 각 해당 요금에 20%를 가 산한다. 마. 본회 유관기관 단체 및 회원종목단체는 연 2회(이사회의 1회, 대의원총회 1회)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되, 2회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 다 음과 같이 사용료를 부과한다. - 기본 사용료(1시간) 30,000원 - 1시간 초과 ～ 2시간 까지 50,000원 - 2시간 초과 ～ 3시간 까지 60,000원 - 3시간 초과 사용시는 매 시간마다 사용요금의 10%씩 가산하여 사용 료를 부과한다. 단) 평일 일과시간(18:00) 이후 사용시 1시간은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 시간 초과시부터 사용요금의 20%씩 할증요금을 부과한다.

【배드민턴】

(단위：원)

구분	사용 구분	기준	1인당 사용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학생 군인	어린이	일반	학생 군인	어린이
전라남도 체육회관	실내 종목	1회 4시간	3,000	2,000	1,500	2,000	1,500	700	※ 단체는 동일 소속부 10명 이상

【스포츠과학센터】

(단위 : 원)

구 분		요금			비 고
		기초체력검사	근관절기능검사	운동부하검사
스포츠 과학센터	어 른	5,000	10,000	20,000	※ 근관절 기능 검사 는 관절별 요금
	학생/군인	3,000	7,000	14,000
	어린이/노인	2,000	5,000	10,000
※ 성 인 : 만 19세 이상 만 64세 미만인 자 학생(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어 린 이 : 만 7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노 인 : 만 65세 이상 ※ 단 체 : 10명 이상인 경우 일일 요금의 20% 할인 ※ 할 인 안 내 :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경우는 50% 감면. 단,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무 료 : 우리 도를 대표하는(전라남도 선수 등록을 필한 자) 선수

〔별지 4호〕

전라남도체육회관 시설물 사용료 감면(반환)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사) 핸)
행 사 명
행사 내용
사용 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참석인원			명
회 관 사용시설	대관 시설		부대시설
	대회의실 ( )		냉 ‧ 난 방			( )			빔프로젝트			( )
			유선마이크			( )			무선마이크			( )
			강 연 대			( )			사 회 대			( )
	소회의실 ( )		냉 ‧ 난 방			( )			빔프로젝트			( )
			유선마이크			( )			무선마이크			( )
			강 연 대			( )			사 회 대			( )
	다목적체육관 ( )		냉 ‧ 난 방			( )			빔프로젝트			( )
			유선마이크			( )			무선마이크			( )
			강 연 대			( )			사 회 대			( )
감면(반환) 신청 사유
반 환 계좌번호
전라남도체육회관 관리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62. 전라남도체육회관 CCTV 운영 규정

전라남도체육회관 CCTV 운영 규정                                                                       목차

제정  2016. 05. 20.

개정  2020. 09.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해 수집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CCTV” 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② “화상정보” 라 함은 CCTV로 촬영된 화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처리” 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⑤“운영책임관”은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신설 2020.09.15.>

제3조(적용 범위) 범죄예방, 증거 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운영책임관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CCTV 설치 공고) ① 운영책임관은 운용중인 CCTV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20.09.15.>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성능·운영·촬영범위·설치위치

4.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의 관리·삭제 방법

5.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항목을 전라남도체육회 홈페이지 및 정보 주체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회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화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처장으로 하며, 회관의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09.15.>

③ 운영책임관은 총무부장으로 하고, 담당부서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09.15.>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의 2(사전협의) ① 운영책임관이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관을 거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전협의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총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협의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20.09.15.>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정보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  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운영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전 항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근거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 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운영책임관은 필요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열람 신청 내용
CCTV 설치장소
열람 희망시간대
열 람 목 적
전라남도체육회관 CCTV 운영 규정 제11조에 의거 열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63.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                                                                                   목차

제정 2020. 09. 15.

제1조(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근거)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2. 재난관리법(제18조 : 재난의 예방, 제22조 : 재난위험시설 등의 관리)

3. 재난관리법 시행령(제20조의2 :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

4.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제23조 : 방재시설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

5. 국토교통부(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6.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8. 건축법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10. 전기사업법

1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2. 위험물 안전관리법

13. 도시가스사업법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기타 관련 법령

제3조(안전점검) 안전점검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시설물 안전 등급기준) 시설물 안전 등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우수): 최상의 상태

2. B(양호): 양호한 상태 (경미한 손상)

3. C(보통):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상태

4. D(미흡):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구조적 결함) 상태

5. E(불량):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위험이 있는 상태

제5조(안전교육) 안전교육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행정사항)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매년 1월)

2. 연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 (분기별)

3.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상시)

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상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 전 점 검

○ 주요시설 안전점검

구 분	점 검 시 기	제 목 (내용)	점 검 자	비 고
일상점검	매일	설비별 일일점검	자체점검
	매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2∼3월 중	해빙기 및 봄철 안전사고 예방점검	자체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4∼5월 중	여름철 우기대비 안전예방점검	자체점검
	7∼8월 중	하절기 중 수시 안전예방점검	자체점검
	11∼2월 중	동절기 중 수시 안전예방점검	자체점검
긴급점검	재해. 사고로 인한 구조적 손상 시	긴급한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의 필요성 결정, 정기점검의 보완수단	자체점검 (시공사)

○ 주요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구 분	점 검 시 기	제 목 (내용)	점 검(진단) 자	비 고
정기안전점검	반기별 1회 이상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1,2,3종대상시설물 (FMS등록)
정밀안전점검	3년~4년 1회 (안전등급에 따라)	시설물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시험, 측정, 상태평가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1,2종대상시설물 (FMS등록)
정밀안전진단	최초 11년차 (매 5년마다)	시설물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측정, 안전성 평가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	1종대상시설물 (FMS등록)

○ 기타시설 안전점검

구 분	점검시기	제목(내용)	점검처	비고
소 방	5∼6월중	상반기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점검업체 대행	소방법
	11∼12월중	하반기 소방시설 기능작동 점검	점검업체 대행	소방법
	필요시	소방시설 특별점검	소방서	소방법
전 기	연1회	전기시설물 안전검검	전기안전공사	대통령령제18140호
	연4회	전기시설물 안전점점	점검업체 대행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승강기	월 1회	승강기의 작동 및 안전관리상태	점검업체 대행	승강기관리에관한법률
가 스	연 1회	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가스안전공사	대통령령제18140호
냉동·제조시설	연 1회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공사	대통령령제18140호
냉방시설	연 1회	냉방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공사	대통령령제18140호

별지 제2호 서식

안 전 교 육

구 분	시 기	내 용	비 고
소방교육(하반기)	10∼11월중	화재진압훈련	소방서 합동
소방교육(수시)	수 시	분야별 종사자 소방안전 특성교육	자 체
체육시설 안전교육	년 4회 (4월, 6월, 9월, 12월)	체육시설 안전요원 안전교육 화재 재해 시 이용객 대피 및 응급처치 요령	위탁교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64. 사무처 직원 근무성적평정 내규

사무처직원 근무성적 평정 내규                                                                          목차

제정  2016. 05. 20.

개정  2019. 04. 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전라남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전라남도체육회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평정 시기) ①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2019. 4. 1.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경력에 대해서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2019. 4. 1.개정>

제4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직원의 평정자는 사무처장이며, 확인자는 상임부회장이다.<2019. 4. 1.개정>

③ 단,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 4. 1.개정>

④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19. 4. 1.개정>

제5조(근무성적평정) ① 평정 대상기간 동안 담당 업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직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 4. 1.개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중 평정대상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2019. 4. 1.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은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직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2019. 4. 1.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 항목을 최대 70퍼센트의 비율로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평가 할 수 있다.<2019. 4. 1.개정>

⑤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 대상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019. 4. 1.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2019. 4. 1.개정>

⑦ 제6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양”의 비율에 더한다.<2019. 4. 1.개정>

-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 가(32점 미만)           10퍼센트

제6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직원 평정으로 본다.<2019. 4. 1.개정>

③ 직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직원이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직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9. 4. 1.개정>

④ 직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제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 ① 평정대상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9. 4. 1.개정>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각 부서장으로 한다.

<2019. 4. 1.개정>

제8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 4. 1.개정>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를 분포비율(별표 제1호)에 맞게 평정대상직원의 순위와 평정점(별표 제2호)을 작성하여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②항에 따른 평정등급과 서열의 심사·조정은 부서별 업무비중과 기여도, 실적의 탁월함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9. 4. 1.개정>

제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는 제5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을 해당 평정대상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회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직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2019. 4. 1.신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4. 1.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직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19. 4. 1.신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직원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9. 4. 1.신설>

⑤ 회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019. 4. 1.신설>

제10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확인자는 사무처장이 된다.<2019. 4. 1.개정>

제11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① 경력평정과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2019. 4. 1.신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19. 4. 1.신설>

제12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2019. 4. 1.신설>

② 경력평정은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사항

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2019. 4. 1.신설>

제13조(경력평정 기간의 계산)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2019. 4. 1.신설>

② 월 경력평정점은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며,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만점도달 기간은 별표  3호에 의한다. 단, 경력월수 계산에 있어서,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 4. 1.신설>

제14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직원이 별표 제4호에 따른 자격증 또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제5호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2019. 4. 1.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총 가산점은 8점을 넘을 수 없다.<2019. 4. 1.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증 등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1.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2019. 4. 1.신설>

2. 직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등

<2019. 4. 1.신설>
3.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 등<2019. 4. 1.신설>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2019. 4. 1.신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2019. 4. 1.신설>

제15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 직원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019. 4. 1.신설>

제16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 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별표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8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2019. 4. 1.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2019. 4. 1.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회장이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2019. 4. 1.개정>

1. 4급·5급 ： 최근 3년 이상
2. 6급·7급 ：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 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2019. 4. 1.개정>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2019. 4. 1.개정>

⑥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019. 4. 1.개정>

⑦ 명부는 제8호 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2019. 4. 1.개정>

제17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9. 4. 1.신설>

제1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2019. 4. 1.개정>

제19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  자를 결정한다.<2019. 4. 1.개정>

1. 근무성적평정점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의 결정 기준에 따른다.<2019. 4. 1.개정>

제20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 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9. 4. 1.신설>

1.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2.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직원이 있는 경우

3. 근무성적평정시 부여한 가점·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4.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 또는 전직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직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2019. 4. 1.개정>

제21조(명부 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직원에게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이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직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상급 또는 상위 직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직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 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 명부 제출)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1인당 2배수의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승진·보직 등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사용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한다.<2019. 4. 1.신설>

제25조(준용)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9. 3.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 4. 1.개정>

제2조(경과규정) ① 체육단체 통합 이후 인사적체 해소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한 최초의 근무성적평정 시기는 별도로 정하며, 차기 평정시기는 이 내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2019. 4. 1.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직급별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기간은 최근 1년(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으로 반영한다.<2019. 4. 1.신설>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서

□ 평정대상기간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정(5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정요소				소계 점수
				업무난이도 (1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1
2
3
4
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비고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추가된 업무를 의미함.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불량(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

3) 합산점수 = ㉯+㉰+㉱, 소계점수 = ㉮×(㉯+㉰+㉱),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함.

3. 직무수행능력 평정(45점)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점	정 의	평정등급	소계점수
1	기획력	9점	ㆍ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ㆍ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의사전달력	6점	ㆍ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ㆍ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3	협상력	6점	ㆍ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ㆍ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4	추진력	5점	ㆍ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ㆍ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5	신속성	5점	ㆍ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ㆍ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6	팀워크	8점	ㆍ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ㆍ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ㆍ 수혜자지향	6점	ㆍ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다른 직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비고: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거의 그렇지 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함.

4. 직무수행 태도(5점)

구 분		감 점	소 계 점 수	구 분		감 점	소 계 점 수
지 각	(회수당)	0.2		경 징 계	(건 당)	2.0
무 단 결 근	(일 당)	1.0		직 위 해 제	(건 당)	2.0
무 단 조 퇴	(회수당)	0.2		불 문 경 고	(건 당)	1.0
				훈 계	(건 당)	0.5
장 시 간 무 단 이 석	( 〃 )	0.2		민원야기	(건 당)	2.0
중 징 계	(건 당)	3.0		대민불친절 등	(건 당)	2.0
총 점				점

5. 종합평가

종합평정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의견
	실 적
	능 력

* 불량 (59점이하), 미흡 (60점∼69점), 보통 (70점∼79점), 우수 (80점∼89점), 탁월(90∼100점)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 평정 단위명   :

○ 평정 대상직급 :

○ 평정 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위	성명	근무 부서	직책 또는 담당 직무	종합평정등급(점수)	비고

※ 작성요령

○ 종합평정등급은 평정자가 평정한 평정등급을 적는다.

○ 평정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수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직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정대상 직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정대상 직원들 사이의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 같은 평정대상 직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정 결과에 대한 평정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확인ㆍ평정자

구분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짜
확인자
평정자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 소속 :

○ 대상직급 :

○ 평정 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정 순위	성명	평정 등급	평가점

※ 작성요령

○ 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 사이의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 같은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바로 위ㆍ아래 평정점수 사이의 점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 같은 평정등급 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수 사이의 인원수 차이가 2명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 평정점수는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평정위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날짜

【별지 제4호 서식】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 소속： ○ 직급： (현 직급 임용일： 년 월 일) ○ 성명： ○ 평정일 년 월 일
경력 평정 대상 기간	구분	직급	경력기간(연ㆍ월ㆍ일)	환산경력기간
총 환산경력기간： 년 월 일( 개월)
가산 경력
환산경력기간	월평정점	환산개월수	평정점		자격증 가산점	실적 가산점
년 이내					자격증명	취득일	평정점	부여일	평정점
년 초과
가산경력
총평정점：		총평정점：	총평정점：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근무지	등급	근무기간(월ㆍ일)	월평정점	평정점
총평정점：
인사교류 가산점	교류기관	근무기간(월ㆍ일)	월평정점	평정점
총평정점:
평정자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호】

근무성적 평정 구간별 배정비율

수(20):우(40):양(30):가(10)

계	수	우	양	가	계	수	우	양	가	계	수	우	양	가
1	0	1	0	0	6	1	2	2	1	11	2	5	3	1
2	0	1	1	0	7	1	3	3	1	12	2	5	4	1
3	1	1	1	0	8	2	3	2	1	13	3	5	4	1
4	1	2	2	1	9	2	3	3	1	14	3	6	4	1
5	1	3	2	1	10	2	4	3	1	15	3	6	5	1

※ 직급별 대상자가 1명인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는 ‘우’, 미경과자는 ‘양’

【별표 제2호】

근무성적 평정점 배분표

등급	평정인원	최고점수	순위간점수차
수	1명∼ 4명	70.0	2.0
	5명∼ 7명	70.0	1.0
	8명∼11명	70.0	0.6
우	1명∼ 4명	62.0	4.0
	5명∼ 8명	62.0	2.0
	9명∼11명	63.0	1.5
양	1명∼ 4명	44.0	3.0
	5명∼ 7명	46.0	2.0
	8명∼ 9명	46.0	1.5
가	1명∼ 4명	31.0	3.0
	5명∼ 7명	32.0	2.0
	8명∼13명	32.0	1.5

【별표 제3호】

직급별 월 경력평정점 점수표

1. 4·5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월 경력평정점
		최근 84개월 경력	84개월 이전 경력
5년∼14년	14년(168개월)	0.33점	0.03점
	13년(156개월)	0.34점	0.02점
	12년(144개월)	0.33점	0.04점
	11년(132개월)	0.34점	0.03점
	10년(120개월)	0.34점	0.04점
	9년(108개월)	0.35점	0.03점
	8년(96개월)	0.35점	0.05점
	7년(84개월)	0.36점
	6년(72개월)	0.42점
	5년(60개월)	0.5점

2. 6급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월 경력평정점
		최근 72개월 경력	72개월 이전 경력
4년∼12년	12년(144개월)	0.38점	0.04점
	11년(132개월)	0.38점	0.05점
	10년(120개월)	0.39점	0.04점
	9년(108개월)	0.40점	0.04점
	8년(96개월)	0.40점	0.05점
	7년(84개월)	0.41점	0.04점
	6년(72개월)	0.42점
	5년(60개월)	0.5점
	4년(48개월)	0.63점

4. 7급 이하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월 경력평정점
		최근 60개월 경력	60개월 이전 경력
2년∼10년	10년(120개월)	0.46점	0.04점
	9년(108개월)	0.46점	0.05점
	8년(96개월)	0.47점	0.05점
	7년(84개월)	0.48점	0.05점
	6년(72개월)	0.49점	0.05점
	5년(60개월)	0.50점
	4년(48개월)	0.63점
	3년(36개월)	0.84점
	2년(24개월)	1.25점
	1년(12개월)	2.50점

【별표 제4호】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직렬	4ㆍ5급	6ㆍ7급	8급
전직렬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스포츠경영관리사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kbs한국어능력시험2-급 ∘국어능력인증시험 3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기술사 - 정보관리 - 전자계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박사학위 소지자	∘기사 -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산업기사 -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 사무자동화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운전		∘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능장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별표 제5호】

가점평정 기준

1. 포    상

구 분	표창
	대통령 및 훈장·포장	국무총리	도지사 (장관급 상당기관장, 국민생활체육회장 포함)
평정점	2	1.5	1

2. 자격 및 면허

구 분	평정점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50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25

3.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외국어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	평정점
영어	TOEFL 530점 (CBT 197점), TOEIC 700점, TEPS 625점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1.0
기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1.0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
확인자의 결정 내용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

【별지 제7호 서식】

조정결과 불복 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결과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
위원회의 결정 내용
20 년 월 일 위원장 성명 : ㊞ 위 원 성명 : ㊞ 위 원 성명 : ㊞

【별지 제8호 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명)

월    일    조정자                    (서명)

순위				⑤ 소속	⑥ 성명	⑦ 총평정점수	평정점수 명세			⑫ 비고
① 정기	② 조정	③ 조정	④ 조정				⑧ 근무성적	⑨ 경력	⑪ 가산점

비고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명을 적는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산점의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4.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적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을 예시와 같이 적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휴직(2005.11.1.)

6.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 명부 사이 및 승진후보자 명부 각 면 사이에는 작성권자가 간인(間印)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65.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운영 규정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운영 규정                                                                           목차

제정  2019. 2. 14.

개정  2020. 7.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 육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경기력과 지도력 향상, 스포츠과학화, 스포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전라남도스포츠과학센터 운영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사무처 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 본 센터는 전라남도스포츠과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소재지는 전라남도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장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

제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9~15인 이내로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0. 7. 16.>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으로 위원장은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은 체육관계(본회 이사 포함) 전문인과 해당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5조(운영) ①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위원회가 의결할 의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장  조직 및 복무

제7조(구성) 본 센터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연구원(선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3. 연구보조원 1명

4. 행정요원 1명

제8조(직무) 센터 직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센터장은 센터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센터업무를 총괄한다.

2. 선임연구원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연구원을 관리하며 협조한다.

3. 연구원은 센터에서 결정한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제9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본회 사무처 처무 규정 제36조에 준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사무처장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본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사   업

제11조(사업) 본 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2. 엘리트선수의 스포츠과학화 및 스포츠 발전에 관한 사업

3. 스포츠과학운영위원회 운영

4.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5.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공개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에 관한 사업

6.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사업 자료의 개발 및 보급

7.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 학술교류

8.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탁사업 및 연구

9. 기타 전라남도 체육 발전 및 센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재정) 본 센터의 경비는 본회 예산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교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계) 본 센터의 예산 및 회계는 본회 사무처 처무 규정 및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산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9.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66. 전라남도체육회 취업규칙

전라남도체육회 취업규칙                                                                                목차

제정  2020. 6.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직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취업규칙은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규칙 이외의 다른 체육회의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체육회 처무규정(이하 ‘처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차별금지) 체육회는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전형 등) 체육회의 전형 등에 제반 절차 및 사항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6조(근로계약)

① 체육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8. 근로기준법 제10장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체육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를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이메일,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한정한다)

③ 체육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를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직원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출장) 직원의 출장에 관한 사항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0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1조(배치, 전직, 승진)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2조(휴직 및 복직)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5장 근로시간

제1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단, 18세 미만 사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7:00까지 7시간으로 한다.

제14조(휴게) ① 휴게시간은 이 규칙 제1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회사는 해당되는 사원에게 미리 공지한다.

제15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사원은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체육회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6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17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장 휴일 ․ 휴가

제18조(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체육회 창립기념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제19조(휴가의 종류) ① 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유급휴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

5. 보상휴가

② 제1항의 휴가는 제1항 제1호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20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처무규정 등 체육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제반 규정은 이 취업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체육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회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체육회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체육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체육회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체육회에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제2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체육회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23조(생리휴가) 체육회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4조(난임치료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모성보호

제25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ㆍ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체육회는 직원이 출산전ㆍ후 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ㆍ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직원은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체육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체육회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 한다.

⑨ 체육회는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⑩ 본조 등의 모성보호에 관한 처무규정 등 체육회 제반규정은 이 취업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6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체육회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 한다.

제2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체육회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체육회는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 한다.

②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 시간을 포함한다)은 체육회와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9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제18조와 제43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3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8장 임  금

제31조(임금) ① 직원의 임금은 처무규정 등 체육회의 제반 임금 규정에 따른다.

② 본 조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무규정 등 체육회 제반 임금 규정에 따른 제반 임의수당은 그 임의수당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이 규칙 시행일 기준 이전 체육회 제반 임의수당 관련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 규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장 퇴직 ․ 해고 등

제32조(퇴직 및 해고 등) 퇴직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은 처무규정 등 체육회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해고의 통지)

① 체육회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5조(정년) 정년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퇴직급여

제36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체육회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37조(중간정산) 체육회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38조(표창 및 징계 등)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12장 교육

제39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40조(직무교육) 체육회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41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체육회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제42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체육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4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체육회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4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47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48조(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회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당사자 간 해결) 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 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제51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없이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2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일정시간 휴무를 시키는 조치 등을 취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상사는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거나, 고객응대매뉴얼을 구비하여 고객이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어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으로도 직원의 건강장해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체육회는 사원의 업무를 전환시켜야 한다.

④ 체육회는 직원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54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체육회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체육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 징계 등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체육회의 모든 구성원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육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체육회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72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체육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등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조사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처리 대상 고충,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장 안전보건

제57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체육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체육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8조(안전보건 교육) 체육회는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9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체육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60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체육회는 직원이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체육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작업환경측정) ① 체육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직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63조(건강진단) ① 체육회는 직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재해보상

제65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가 보상한다.

제17장  보  칙

제66조(취업규칙의 비치) 체육회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7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