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Q&A

◈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를 통한 질문사항을 취합하여 답변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답변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니, 시도체육회에서는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종목단체 선거준비와 관련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목 차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Q&A 〉

1. 회장선거규정 관련	3

2. 선거인 관련	7

3. 선거일 관련	15

4. 후보자 등록 관련	17

5.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19

6. 회장 재출마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23

7. 회장선거관련 제재행위 관련	24

8. 선거의 공정성 관련	26

규정해석에 대한 공통사항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조(근거 및 명칭)에 명시한 바와 같이 회원종목단체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를 위하여 우리회에서는 2016년도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규정을 바탕으로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회원종목단체에 배포하였음

ㅇ 시도체육회 종목단체의 운영 및 규정의 승인 등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2조(시도종목단체의 규정 등) 및 제34조(규정 승인)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바탕으로 별도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우리회에서는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참고로 시도체육회에 배포하였음

ㅇ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준비 및 해석은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에 근거 함

다만, 시도체육회의 경우 두 규정을 참고로 시도종목단체 운영 및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체육회에서 결정 필요

1.	회장선거규정 관련

1. 2016년 대한체육회로부터 배포 받은 권장(안)을 수정하여 제정한 시도종목단체별 회장선거규정 적용 가능 여부

[예]

○ 2016년도 권장(안): 회장 사임(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선관위 구성(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 시도체육회에서 승인한 2016년도 규정: 회장 사임(회장임기만료일 3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회장임기만료일 30일 전) 등 2016년도 권장(안)과 예외로 승인한 내용 등

ㅇ 우리회에서는 2016년도 중앙회원종목단체의 선거를 위하여 권장(안)을 작성하여 중앙회원종목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시도종목단체 선거 준비에 대한 참조를 위하여 시도체육회에도 함께 발송하였음

ㅇ 우리회에서 발송한 문서[종목육성부-5811(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련 안내)]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규정(2016년도 권장안을 근거로 제정한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를 준비 및 실시하여야 함

ㅇ 또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2조(시·도종목단체의 규정 등) 및 제34조(규정 승인)에 따라 시도종목단체의 운영과 규정의 승인 등에 대해서는 시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해당 사항은 각 시·도체육회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개정 시 대한체육회 승인 필요 여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8조(규정의 개정) 및 부칙 제1조(시행일) 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회장선거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시에는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규정 개정 시, 회원종목단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체육회로 승인요청 문서 발송

3.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6조에 근거,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 시 단체는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이럴 경우 따라야 하는 범위는?

[예]

○ 회장사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기탁금 납부 등의 절차를 모두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ㅇ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총회에서 회장 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음

ㅇ 그러나,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종목단체 또는 중앙회원종목단체 중 선거인단 구성이 어려운 경우(지부 부족, 직군별 선거인수 부족 등) 해당 단체의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대상(대의원,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심판)의 직군별 배분비율(10%이상 40%이하) 적용 불가피 한 경우로 판단하여(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9조 참조) 전체직군을 모두 포함(직접 선거의 형태)하여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해당 체육회의 승인을 받는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만약 가능한 선거인단을 모두 포함하여도 10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될 시 해당 예외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음

4.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시 기존 총회 개최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대리인 참석 가능?

ㅇ 회원종목단체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 선거를 총회에서 회장 선출 시, 해당 총회 개최절차 및 의결 방법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장(총회)에 근거하여 개최필요

ㅇ 또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2항에 따라 대리인 참석이 가능함

* 다만, 3번의 답변을 함께 참조 요망

5.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장(총회)의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도 대의원을 구성할 수 없는 구군종목단체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예]

○ 럭비, 근대5종 등 비인기종목

ㅇ 이 경우, 3번의 답과 동일하게 선거인단의 전체 직군을 포함하여 선거인단을 구성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 후 소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는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종목단체별 회장선거규정이 시체육회로부터 승인되었을 경우 종목단체는 홈페이지에 공시(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홈페이지가 없는 단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지(게시) 해야 하는지?

ㅇ 공정한 회장선거를 위하여 회장선거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권고함

ㅇ 홈페이지가 없는 종목단체의 경우 소속 시도체육회의 협조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 등을 검토하기 바람

2.	선거인 관련(대의원 자격 및 선거권 관련 포함)

1.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자격기준일은?

[예]

○ 선거인 후보자 추천마감일, 선거인명부 작성일, 회장임기만료일 전 00일?

ㅇ 각 종목단체는 선거를 실시하는 단체의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일 기준으로 임기 중에 있는 대의원(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해당 후보자는 위 단체의 회장 선거일 당일 대의원(임원)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현 대의원의 회장선거에 출마를 위하여 사퇴를 한 경우는 사퇴시점부터 모든 권한이 없음. 당선인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시작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2.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0호다목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에 의거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보는데 인준 취소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인준 취소를 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장(임원)의 자격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예]

① 시종목단체 대의원(군구종목단체장)이 제명되었으나 해당 군구체육회에서 인준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시종목단체에서 제명된 군구종목단체장의 시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 자격유무와 ② 다른 종목 회장 선거후보자 등록가능 여부 ③상위단체에서 제명될 경우 해당 체육회에서의 인준 취소 필요 여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제3항에 근거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봄

ㅇ 따라서, 해당하는 임원은 해당 체육회에서 인준 취소를 하지 않아도 제2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시 퇴임으로 간주하며, 임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거인 자격이 없음

ㅇ 다만, 시군구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중앙회원종목단체의 선거 시 각 단체별 임원이 상위 종목단체의 대의원(선거인)이므로,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각 단체의 임원의 자격유무와 관련한 사항(제명,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퇴임) 등에 대하여 상호 공유 및 적극 안내 필요

ㅇ 또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1조(후보자의 자격)제1항에 따라,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음

3. 시회원종목단체 대의원(군구종목단체장)이면서 시회원종목단체 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인 경우 해당 군구종목단체장은 정당한 선거권자가 되는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6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됨

ㅇ 따라서, 대의원으로 교체된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임원이 된 사람은 임원의 자격으로 선거권을 부여함

[참고] 해석방법

대의원 자격을 당연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에게 그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대의원 직무의 성격상 총회에 참여하게 되어 단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도록 한 것이므로 대의원으로 교체된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임원이 된 사람은 임원의 자격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

4. 중앙종목단체에서 새로 선출된 시종목단체 회장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인준 미동의할 경우 처리방법은?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회신기간을 기다릴 시 1월 이내 대의원총회 개최가 불가함. 이 경우 처리 방법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 제1항 및 제2항 및 시도체육회규정 제34조(시도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 인준 시 중앙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를 받아 인준 하여야 함

ㅇ 따라서,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규정에 명시한 각자의 역할 및 의무에 충실하여야 함

ㅇ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서 인준이 필요한 대상의 인준 요청 사항 발생 시, 인준동의 및 인준승인을 조속히 완료하여 각 단체별 선거인(대의원 및 임원) 자격 여부 및 총회 개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토록 요청함[종목육성부-6033(2020.9.14.)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련 협조요청(임원인준)」]

5.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에 의거 임원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되, 시종목단체의 경우 중앙종목단체의 동의를 거쳐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함. 회장 선출 후 임원(부회장, 이사) 구성 시 해당 임원의 정확한 임기 시작일은?

[예]

○ 인준 받은 날부터? 총회 승인 날부터? 위임을 받아 위촉한 날부터?

ㅇ 부회장 및 이사의 임원의 임기 기산은 선임된 정기총회일(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이 이사로 선임한 날)부터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임

6. 선거인 수의 3배수 만큼 선거인 후보자의 추천이 불가능할 경우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시 직군별 비율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체육회 승인 절차, 서류, 기간에 대한 안내요청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제2항 및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선거인명부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피할 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예외 사항을 심의 의결 후, 해당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첨부하여 체육회로 승인요청 필요

ㅇ 원활한 선거 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을 참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후 조속히 승인 요청 요망

7. 대의원(시도협회장)이 회장 선거 출마할 경우에 해당 시도협회의 대의원에 배당되는 선거권의 박탈 여부

ㅇ 대의원(시도협회장) 중 회원종목단체 선거에 출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여 선거인에 포함될 수 없음

ㅇ 해당 대의원이 사임을 하여 궐위 되었을 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제4항에 따라 동조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선거인이 됨

*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직무를 대행하나 이 경우 회장이 잠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 회장직을 잃은게 아니므로 직무대행은 선거인이 될 수 없고 유고 상태인 회장이 당연 선거인이 됨

8. 선거인의 자격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일 질의(지도자, 선수, 심판, 대의원, 시도협회 임원, 시군구협회 임원)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수, 심판, 지도자, 동호인은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경기인등록규정 부칙(2020.7.29.) 등록유효 기간 예외 조항 참조 필요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인후보자 추천시까지 경기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회장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인단 자격이 있다. <신설 2020. 7. 29.>

ㅇ 대의원 및 임원의 경우는 동 규정 권장(안)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기 내에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음

ㅇ 또한, 각 단체의 선거일 당일 해당 선거인단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9. 회장이 재입후보를 위하여 사임 시 법인등기(대표이사 등기) 따른 회장의 임기 및 권한의 범위는?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원(회장 포함)이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임원의 직위를 상실하고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직무를 가지지 않음

ㅇ 상법상 회사의 이사직 사임의사표시의 성질과 그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대법언 2013.9.9.자 2013마1273 결정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이는 민법상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적용 가능하므로 대표이사로서 회장이 사임을 한 경우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봄

ㅇ 이에 따라, 사임 및 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그 자격을 전제로한 다른 자격(대의원 및 선거권 등)은 상실됨

10. 임원의 연임횟수 산정에 체육단체 통합 전, 후의 재직임원에 대해 연임 횟수에 산정에 포함하는지 여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부칙(2017.8.7.)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11.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제4항에 대한 설명요청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제4항은 1년 미만의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조항임

ㅇ 이 조항의 취지는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제4항의 보완조항으로 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어려움(임기가 짧아 회장 후보자가 없음 등)을 토로하는 단체들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임

* 해당 조항은 이사회 의결일(2020.7.29.)부터 적용

ㅇ 기본적으로 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직무대행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장치임. 또한, 직무대행자는 선출되어 선정된 임원이 아니므로 직무대행이 회장을 대신하여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단체의 사유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해당 조항은 1년 미만의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산정할 때의 예외 조항으로, 2021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같이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 회장선거를 준비 중인 경우 임기의 예외(4년 추가)를 적용할 수 없음

ㅇ 2021년도 회원종목단체 정기 회장선거 진행 시 임원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이고 당선인의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임

3.	선거일 관련

1. 중앙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일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시도종목단체 회장 선거일자를 확정하여도 되는지

[예]

① 2020.12.31. 전일까지 회원종목단체 지정장소에서 개최

ㅇ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6조(선거일)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함

ㅇ 우리회에서 안내한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련 안내사항 1차(종목육성부)에 명시한 것과 같이,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종목단체의 선거일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의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일을 조정하는 것을 권장함

ㅇ 또한 하위 종목단체에서 각 상위단체의 선거일 전 대의원총회를 개최 시 임원의 임기가 종료됨. 따라서, 각 상위 단체에 선거인(대의원)의 후보자 추천 후 상위 단체의 선거일에 추천한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권 상실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및 총회일 지정 필요

2. 시도종목단체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1.1.31.)까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회장 선거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도체육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8조(총회의 소집)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함

ㅇ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제2항에 따르면 회원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가 있음

ㅇ 또한, 제13조(회원단체의 강등·제명)에 따라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회원단체에 대하여 강등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이에 근거하여, 시·도체육회도 시도종목단체에 관련규정에 따라 선거를 시행 하고 총회를 개최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4.	후보자 등록 관련

1. 시도종목단체장, 전국규모연맹체장, 시도체육회장이 중앙회원종목단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의 신분변화가 규정 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직해야 한다면 기한은 언제까지?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이 현재 소속된 단체에 재입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실시하는 회원종목단체 소속이 아닌 자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에 따라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시작일 전까지 현재 소속된 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해석함

2. 중앙회원종목단체 임원(부회장)이면서 시·도종목단체 회장일 경우, 본인 중앙회원종목단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할 시 사임 시점은 언제인지?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1조(후보자의 자격)제2항을 근거하여, 중앙회원종목단체 임원이면서 시도종목단체 임원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중앙회원종목단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할 시 해당 중앙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까지 사임하는 것을 권장함

3. 후보자 등록 기간 관련 해석 요청

[예]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날로 한다) 2일부터 2일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12.28~30인 경우, 후보자 등록기간은 12.30~31이 되고, 선거인 명부확정이 31일 이루어지면 되는지?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3조제1항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날 2일부터 2일간 임

ㅇ 따라서,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을 12.28일로 시작한다면, 후보자 등록은 12.29부터 12.30.까지 가능함

ㅇ 각 회원종목단체 선거일정과 관련한 사항은 2016년도 단체별로 제정한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 및 의결하여 진행 가능함

[참고] 해석방법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일 다음날을 포함하여 2일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2일 후 2일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5.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협회 이사회 동의 서면결의 가능 여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제2항에는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ㅇ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중요한 사항으로 서면결의가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화상회의)를 통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은?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일 후 당선인 공고 이후 60일까지 유지하도록 권고함

3.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방법은?

- 개회 및 의결 수 등에 대한 규정 없음

ㅇ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해석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4. 이사가 15명인 상황에서 회장이 재입후보를 위한 사임을 하여 이사가 14명이 된 경우,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위촉할 수 있는 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에 따르면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필요

5. 회장선거규정 제26조에 따라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리기간은?

ㅇ 해당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참고] 해석방법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5조 단서는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이에 따른 이의제기 시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동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 규정을 고려하여 이의제기 처리기간 결정 필요

6.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인사 중 중앙회원종목단체나 체육회 직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외부인사에 대한 범위 해석 요청)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언론계,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ㅇ 회원종목단체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종목단체 포함),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함

-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선거의 공정성 강화)

[참고] 해석방법

체육회 회장선거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인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아니면서 선거인을 추천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7. 회장이 재입후보를 위하여 사임하려 할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제11조(후보자의 자격)제2항에 따라, 회장이 후보자로 재입후보할 경우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이 두 조항의 취지는 공정한 회장선거를 위해 회장선거규정 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와 회장의 사임시기의 차이를 두어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현 회장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ㅇ 따라서, 공정한 선거준비를 위하여 현 회장이 재입후보 하려는 경우 현 회장이 사퇴한 이후에 체육회에 인준 받은 직무대행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6.	회장 재출마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1. 회원종목단체장 직무대행의 대한체육회 승인 절차, 서류, 기간

ㅇ 협회(연맹)의 장이 재입후보를 위하여 사임하였을 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회장 사임보고 및 직무대행 인준 요청을 하여, 인준 받은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함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제1항에 따라,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회 및 연맹의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임서를 접수한 즉시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인준 요청 필요

ㅇ 제출서류는 회장의 사임서, 직무대행 인준 요청자의 서류(체육회에 기 인준 받은 문서, 이력서) 및 선정 사유(지정한 순서 순 또는 연장자 순) 제출

7.	회장선거 관련 제재행위(기부행위 포함)등 제한 관련

1. 추석선물 가능 범위?

- 중앙회원종목단체 임원(선거권 없음)에게 추석선물을 보내도 가능한지

- 시도 대의원에게 추석선물을 보내도 가능한지

ㅇ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시도대의원은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인으로서 기부행위 제한 금지 대상에 해당하며, 기부행위에 제한되지 않는 의례적인 행위는 소속단체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또한 이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에 근거가 명확이 있어야 가능함

ㅇ 중앙회원종목단체 임원은 규정 상 명시적으로 선거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임원의 가족 중 선수, 지도자, 동호인, 심판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검토하여야 함(선수, 지도자, 동호인, 심판은 선거인에 해당함). 또한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에 근거가 명확이 있어야 함

ㅇ 따라서, 질의한 대상들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상기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적발 시에 조치할 사항은?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제재사항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또한, 제34조(벌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연맹)의 정관 및 회장선거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8.	선거 공정성 관련

1.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사임 전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선거규정 개정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예]

후보자 자격 내용 추가(성별, 학벌, 경력 등의 제한 기준 추가) 등

ㅇ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를 앞두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추후 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회장의 재입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도 회장선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회에서 안내한 개정 필요사항 또는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으로 인한 규정 통일을 위한 필수 개정 필요사항 외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조항을 개정 심의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