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 배포용

	시‧도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2022. 5.

			목 차

〈시ˑ도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1. 시ˑ도체육회장 선거 개요	1

2. 지방체육회장 선출방식「대의원 확대기구」	2

3. 단체별 역할	3

4. 시ˑ도체육회장 선거 주요 일정	4

5. 회원시ˑ도체육회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5

6.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주요 내용	8

7. 선거비용 예산내역 (예시)	46

붙임: 중앙선관위 관련 자료 및 참고 양식

부록: 시ˑ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1.		시ˑ도체육회장 선거 개요

□ 선거개요

ㅇ 선거명: 시‧도체육회장 선거

ㅇ 선거일: 2022년 12월 15일(목) /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2022년 12월 22일(목)

ㅇ 관련근거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 (규정)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24조(회장의 선출)

ㅇ 관련규정

-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준용

- 시·도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ㅇ 추진절차

규정 개정		□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이사회 의결) □ 시도체육회 정관 개정(이사회 및 총회 의결, 관할 지자체 승인) □ 권고안(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이사회 의결)
선거 위탁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업무 위탁 - 선거관리, 계도 및 홍보, 위반행위 단속 및 조사 등 - 선거 투표 및 개표 운영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선거 운영		□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후속 조치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 □ 회장 당선인 공고, 회장 인준 요청(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2.		시ˑ도체육회장 선출방식 「대의원 확대기구」개요

□ 기본방향

체육인의 대의 반영	․ 체육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회장 선출
지역의 대표성	․ 지역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선거인단 구성
선거의 공정성 및 용이성	․ 선거절차는 법과 규정 준용, 선거인단 직군 단순화

□ 「대의원확대기구」란?

ㅇ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회원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인단 구성, 대의원확대기구*에서 투표로 회장 선출

* 대의원확대기구(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4조)

□ 시ˑ도체육회 정회원단체의 장

□ 시ˑ도체육회 정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ㅇ ‘대의원’이란? 〈출처: 국어사전〉

- 단체의 대표로 뽑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 따위를 행하는 사람

-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대의원

□ [대한체육회 정관 제14조(총회의 구성)] 정회원단체의 장,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선수대표 2명

□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11조(총회의 구성)] 정회원단체의 장

□ [회원시‧군‧구체육회 규정 제○조(총회의 구성)] 정회원단체의 장

- 대의원 역할 및 기능(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12조․제17조)

▴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정회원단체의 가입․강등․제명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결과 및 결산, 기타 중요사항 의결

* 대의원은 현 집행부(회장, 이사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 총회(최고의결기관)에서 부분적․전체적 해임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 운영을 감시함

3.		단체별 역할

□ 시‧도체육회 - 선거운영위원회

ㅇ 주요역할

- 선거인명부의 작성(선거인 수 결정 및 배정 포함)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선거 또는 당선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ㅇ 관련근거: 해당 시‧도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ㅇ 주요역할

-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후보자 등록 설명회 개최,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등

- 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ㅇ 선거 위탁 시 주요 절차

선거위탁 신청	⇨	선거관리경비 납부	⇨	선거운영 (기탁금 포함)	⇨	선거관리경비 정산 및 반납	⇨	회장선거 사업비 정산
<시‧도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체육회 &선관위>		<선관위>		<시‧도체육회>

ㅇ 관련근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

선거를 위탁하는 단체(시‧도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 시‧도체육회 - 정회원단체

ㅇ 주요역할: 예비선거인 추천

· 기한에 맞춰 각 단체의 대의원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ㅇ 관련근거: 해당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4.		시·도체육회장 선거 주요 일정

기준일 : D 선거일 (2022. 12. 15. 목),  정기총회일 (2023. 1. 15 이후), D’회장 임기만료일 (2023. 1. 14  이후)

시행일정	요일	선거 절차	기 준 일	관련 규정*
D’-180 (2022. 7.18까지)	목	정기총회일 설정	회장 임기 만료 기준 정기총회일 결정 (임기 만료 최소 180일 전)	제6조②
“	목	선거관리 위탁 신청(선관위)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제6조①
D’-180~D (D’-180~12. 15)	목	기부행위 제한 (체육회 정기총회일 전일-180일부터 시작)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0조
즉 시		선거일 결정 & 공고	선관위 위탁 결정 통지 접수	제8조③④
위탁통지접수 10일 이내	목	선거관리 경비 납부	1차 : 위탁통지 접수 후 10일 이내 2차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법 제78조①
D–60 10. 16	일	선거인수 배정 인구 및 등록선수 수 기준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10조⑤
D–60 ~ D 10. 16~12. 15	수목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
D–40 (11. 5)	토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대비 추천의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선거전문가 등)	선거일 전 40일까지	제4조
D–30 (11. 15)	화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 또는 후보자의 체육회 등 사임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16조②⑦
제출 시		직무 대행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시부터 선거일까지	제16조③
D–27 (11. 18)	금	선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선거일 전 27일까지	제3조①
D–26 (11. 19)	토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	선거일 전 26일까지	제10조
D–25 (11. 20)	일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 및 예비선거인 명단 제출 요청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11조①
D–19 (11. 26)	토	예비선거인 명단 제출 마감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11조②
D–18~D-16 (11. 27~11. 29)	일화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전 18일부터 3일간	제12조
D–15~D-13 (11. 30~12. 2)	수금	선거인명부(무작위 추첨) 작성, 통지(선거인), 송부(선관위)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제13조 제14조①
D–12~D-11 (12. 3~12. 4)	토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작성 다음날 부터 2일간	제14조 제15조
D–11~D-10 (12. 4~12. 5)	일월	후보자등록 신청 , 기탁금 납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제18조 제17조
“	월	선거인명부 확정, 송부(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제14조③①
D-9 (12. 6)	화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 (즉시 교부)	선거기간개시일 09시 부터	제14조④
D–9 ~ D (12. 6~12. 15)	화목	선거기간(10일) 선거운동 기간(9일,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 부터 선거일 까지	제7조 (제20조)
D (12. 15)	목	소견발표(투표 개시 전, 1인 10분) 투표, 개표 (투표종료 후)	선거일	제8조① 소견발표 제26조
D+30 (2023. 1. 14)	토	기탁금 반환	선거일 후 30일 이내	제37조
D’ (1. 14~)	화	회장 임기만료일	정기총회 전날	시도규정 제29조
D’+1 (1. 15~)	수	정기총회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선거일과 연동 제8조①)	시도규정 제14조 제6조② 제8조①

* 관련규정: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도규정: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5.		회원시ˑ도체육회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회장의 선출 [제24조]

ㅇ 선거 일정 기준 조정에 따른 부수 일정 명확화

- 정기적인 회장선거의 경우 등록의사 표명 또는 사직서 제출기한을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 까지에서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개정

· 현직 임직원이 출마 시 장기공백을 우려하여 당초 임기만료일 전 90일에 등록의사 표명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던 것을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단축

· 이번 선거의 경우는 중앙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선거일*(2022. 12. 15.)을 정하여 시행 예정하고 있어 동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총회일*을 정하고 선거준비 및 실시

* 선거일: 2022. 12. 15(등록의사 표명 및 사직서 제출: 2022. 11. 15까지)

* 정기총회일: 최초 2023. 1. 15부터 (회장 임기만료일: 최초 2023. 1. 14부터)

-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등록의사 표명 또는 사직서 제출기한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당초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

·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재ˑ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직 임직원은 등록의사 표명 또는 사직원을 7일 이내 제출하고 10일 이내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 선거의 중립성 [제25조]

ㅇ 체육회 임직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선거의 중립성 범위 확대(제3항)*

* 대상 단체

□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 시ˑ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

□ 임원의 결격사유 (제30조)

ㅇ 임원의 결격사유 일부 확대

- 임원의 결격사유(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제1호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삭제됨

3.「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6.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시․도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 결격사유 외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 회장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제2항)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제3항)

·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시·도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 불가)

6.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주요 내용

□ 목적 [제1조, 제2조]

ㅇ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24조에 따라 시‧도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ㅇ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또는 시‧도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함.

□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제4조]

ㅇ 시ˑ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시ˑ도체육회장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다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현직 회장의 출마가 예상된 경우에는  출마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이후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위원회 위원을 선발하고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입법 취지 맞게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 (구성기한)* 회장 선거일 전 27일까지

·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구성기한: 시ˑ도체육회 11. 18(금)까지, 시ˑ군ˑ구체육회: 11. 25(금)까지

- (운영기간)*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

· 위원회 존속(운영기간) 중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연장

* 운영기한: 시ˑ도체육회 2023. 2. 13(월)까지, 시ˑ군ˑ구체육회: 2023. 2. 20(월)까지

- (구성방법)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 위원장은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 중 호선

- (구성요건)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구성 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인원수

구성인원	7명	8명	9명	10명	11명
외부위원	5명	6명	6명	7명	8명
내부위원	2명	2명	3명	3명	3명

·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 2 이상으로 구성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가. 해당 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나. 제9조에 따라 예비선거인을 추천하는 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다. 정당의 당원

* 내부위원 (체육회와 관계된 사람)

① 대한체육회의 임ˑ직원

②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임ˑ직원

③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ˑ직원

④ 각종 위원회 위원

· 회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나.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민법 제777조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위원회 위원 재적수가 7인 미만이 될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보선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임명

ㅇ 위원회의 기능

-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 선거인명부의 작성

-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 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여부 결정 및 개최

- 정관 제00조제00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활동 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 [제5조]

ㅇ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ㅇ 위원회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래 의무사항 준수

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 금지

나.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금지

ㅇ 위원회는 존속기간 종료 후 작성·보유한 모든 문서를 체육회로 인계

ㅇ 체육회는 인계받은 서류를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

ㅇ 체육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 경비 등 지급 가능

□ 선거관리 위탁신청 [제6조]

ㅇ 체육회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서면으로 선거관리 위탁 신청

- (기한)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 보궐선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 체육회는 위탁신청 기한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관 제00조제0항에 따른 회장 임기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정기총회 일*을 정하여야 함.

* 정기총회일은 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 전까지 결정해야 하며, 이번 선거일(시ˑ도 12.15, 시ˑ군ˑ구 12.22)의 경우는 중앙선관위와 협의한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총회일을 결정하되, 정기총회일은 각각 달라도 아래 기간에 일괄 위탁신청

* 시ˑ도체육회 위탁 신청:  7. 11(월) ～ 7. 15(금) 5일간

* 시ˑ군ˑ구체육회 위탁 신청: 7. 18(월) ～ 7. 22(금) 5일간

□ 선거기간 및 선거일 (제7~8조)

ㅇ 선거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 선거일)은 총 10일

* 시ˑ도체육회 선거기간: 12. 6(화)～12. 15(목) 10일간

* 시ˑ군ˑ구체육회 선거기간: 12. 13(화)～12. 22(목) 10일간

ㅇ (선거실시 기한) 임기만료의 경우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

나. 체육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ㅇ 선거일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함.

* 선거일: 시ˑ도체육회: 12. 15(목), 시ˑ군ˑ구체육회: 12. 22(목)

ㅇ 선거일을 정했을 때에는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 선관위 위탁신청확정접수통보를 받은 후 공고

□ 선거인 (제9조)

ㅇ 정관 제00조제00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

가. 정관 제00조제00항*에 따른 대의원

* 제00조(총회의 구성)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

나.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ㅇ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거권을 가짐

가. 만 18세 이상*

* 시ˑ도체육회:  2004. 12. 16 생까지,  시ˑ군ˑ구체육회: 2004. 12. 23 생까지

나. 정관 제00조제00항의 대의원*이거나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됨.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됨.

ㅇ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및 정회원단체의 회원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음.

ㅇ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선거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말함)은 선거인이 될 수 없음.

□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제10조)

ㅇ 위원회는 지역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결정

가.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나.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300명 이상

다. 인구 2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400명 이상

라. 인구 500만명 이상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500명 이상

ㅇ 선거인 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름

- 기본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됨

- 지역 인구수에 따른 선거인 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구체육회(정회원)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 배정

- 등록 선수 수를 기준으로 상위 1/2 시·도종목단체(정회원)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

- 시·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2 시·군·구체육회(정회원)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

- 선거인수 배정 시, 시·도종목단체(정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는 시·군·구체육회(정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ㅇ 선거인 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 인정

가.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나.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 체육회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공정한 체육회의 운영과 선거인수 배정 등을 대비하여 평소에 정비하되, 부득이 시ˑ도체육회의 특수성 때문에 선거인수 배정 및 추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 “가, 나”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

ㅇ 선거인 수 배정 시, 근거자료는 아래 자료를 활용함.

- 인구수: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 자료(선거일 전 60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

- 등록 선수 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자료(선거일 전 60일 기준)

* 시ˑ도체육회 인구수 및 등록선수: 10. 16(일) 기준 최근 자료

* 시ˑ군ˑ구체육회 인구수: 10. 23(일) 기준 최근 자료

참고자료		인구수에 따른 선거인 수 기준

ㅇ 17개 시‧도별 선거인수 기준(‘21. 6월 기준)

인구 기준	개수	해당 시‧도	선거인원
100만 미만	2개	세종, 제주	200명 이상
100~200만 미만	7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300명 이상
200~500만 미만	6개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경남	400명 이상
500만 이상	2개	서울, 경기	500명 이상

ㅇ 228개 시‧군‧구별 선거인수 기준(‘21. 6월 기준)

인구 기준	개수	해당 시군구	선거인원
5만 미만	53개	완도, 울진, 횡성, 담양, 영동, 하동, 철원, 장성, 합천, 계룡, 연천, 성주, 남해, 청도, 태백, 평창, 부산 중구, 보성, 함양, 신안, 영월, 괴산, 장흥, 증평, 정선, 영덕, 산청, 강진, 보은, 인제, 함평, 봉화, 고령, 청양, 진도, 단양, 양양, 곡성, 순창, 임실, 강원 고성, 의령, 구례, 진안, 청송, 화천, 무주, 군위, 양구, 장수, 옹진, 영양, 울릉	50명 이상
5~10만 미만	40개	홍성, 보령, 상주, 동두천, 음성, 완주, 동해, 무안, 부산 동구, 진천, 속초, 김제, 남원, 예산, 대전 중구, 문경, 강화, 과천, 홍천, 해남, 부여, 삼척, 고흥, 함안, 가평, 화순, 태안, 거창, 인천 동구, 창녕, 예천, 고창, 영암, 영광, 부안, 서천, 의성, 경남 고성, 금산, 옥천	100명 이상
10~30만 미만	70개	계양, 광명, 광주 서구, 성동, 부산 북구, 춘천, 순천, 익산, 여수, 군포, 동래, 경산, 군산, 부산 남구, 달성, 경주, 거제, 양주, 대전 중구, 오산, 금천, 금정, 용산, 대전 동구, 울주, 이천, 목포, 울산 북구, 울산 중구, 광주 남구, 강릉, 사상, 충주, 연제, 구리, 안성, 서귀포, 기장, 서산, 수영, 대덕, 대구 서구, 당진, 의왕, 안동, 울산 동구, 광양, 포천, 종로, 대구 남구, 부산 강서, 김천, 인천 중구, 제천, 통영, 서울 중구, 양평, 나주, 논산, 칠곡, 여주, 영도, 사천, 정읍, 부산 서구, 밀양, 공주, 광주 동구, 영주, 영천	150명 이상
30~200만 미만	64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성남, 화성, 청주, 부천, 남양주, 송파, 천안, 전주, 안산, 강서, 달서, 안양, 평택, 인천 서구, 김해, 강남, 남동, 노원, 시흥, 포항, 제주, 부평, 관악, 김포, 은평, 대전 서구, 파주, 강동, 의정부, 양천, 대구 북구, 성북, 광주 북구, 수성, 서초, 구미, 광산, 미추홀, 구로, 해운대, 연수, 중랑, 동작, 경기 광주, 영등포, 마포, 부산진, 원주, 양산, 유성, 진주, 광진, 대구 동구, 동대문, 도봉, 아산, 울산 남구, 사하, 서대문, 하남, 강북	200명 이상

참고자료		시․도체육회 선거인수 배정 설명자료

▴ 선거인수 배정 현황

➊ 대의원 (필수)	시․도종목단체(정회원)의 장 (○단체)	1표	시․군․구체육회의 장 (○단체)	1표
	○표		○표
[소계1] ○표

➋ 시․도 종목 단체	회원등급	기본	선수 수		➌ 시․군․구 체육회	구분	기본	인구 수
	정회원 기준 (○단체)	1표 이상	상위 (1/2)	1표		시‧군‧구 체육회 (○단체)	1표 이상	상위 (1/2)	1표
	총계	○표	○표			총계	○표	○표
[소계2] ○표

합계(소계1+2+3) : ○표

▴ ‘강원도체육회’를 예시로 설명(선거인수 기준 300명 이상)

- 먼저, 강원도체육회 소속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의 전체 대의원 수를 파악합니다.(총 1,667명)

지역	계 (A+B+C)
		대의원(A)		정회원종목별	시군구
		정회원종목	시․군	대의원(B)	대의원(C)
강원	1,667	57	18	934	658

- ➊ [기본(필수) 배정] 강원도체육회의 정식 대의원 75명은 선거인이 됩니다.

(정회원종목단체장 57명, 시․군체육회장 18명)

- ➋ [가중치 배정] 강원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정회원) 57개 중, 선수 수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28개 단체에 1명을 배정하면 28명이 되고, 시․군의 인구수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9개 단체에 1명을 배정하면 9명이 됩니다. 가중치를 적용한 선거인수는 37명이 됩니다.

- ➌ [기본(추가) 배정] 강원도체육회의 선거인수 기준이 300명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➊(기본)과 ➋(가중치)를 더한 선거인수는 112명(시·도종목단체 85명 + 시·군체육회 27명)이므로 188명 이상을 추가로 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시·도종목단체(정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와 시·군·구체육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 간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57개 시·도종목단체(정회원)에 2명씩 추가 배정하면 114명이 되고, 18개 시·군체육회에 5명씩 추가 배정하면 90명이 되어 추가 배정 선거인수는 204명이 됩니다.(만약, 4명씩 배정할 경우 186명이 되어 기준에 미달하므로 5명씩 추가 배정했음)

⇒ 최종 선거인수 ➊ (기본) 75명 + ➋ (가중치) 37명 + ➌ (추가 배정)] 204명 = 316명

* 총 선거인 316명 중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배정 선거인수는 199명이고, 시·군·구체육회 배정 선거인수는 117명이므로 양쪽 선거인수 차이는 2배 이내임

□ 예비선거인의 추천 (제11조)

ㅇ 위원회는 정회원단체(시·도종목단체, 시ˑ군ˑ구체육회)에 요청

- 선거일 전 25일*까지 규정 제10조에 따른 단체별 선거인 수 통보

* 시ˑ도체육회: 11. 20(일)까지,  시ˑ군ˑ구체육회: 11. 27(일)까지

-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선거일 전 19일까지)

ㅇ 정회원 단체는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출

- 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시ˑ도체육회: 11. 26(토)까지,  시ˑ군ˑ구체육회: 12. 3(토)까지

□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2조)

ㅇ 위원회는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가. 중복여부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예비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이 되는지를 결정

- 이때,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음

-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

나. 규정 제9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 확인

-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천된 경우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

ㅇ 위원회는 추천된 예비선거인 중에서 중복된 사람을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으로 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방법 활용 가능

□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3조)

ㅇ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

- (작성기간*)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 시ˑ도체육회: 11. 30(수)~12. 2(금) 3일간

* 시ˑ군ˑ구체육회:12. 7(수)~12. 9(금) 3일간

- (확정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 날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에게 그 등재 사실과 열람 절차 등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함.

* 시ˑ도체육회: 12. 5(월),  시ˑ군ˑ구체육회: 12.12(월)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사람을 추첨할 때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가진 외부인사를 입회시켜야 함.

ㅇ 위원회는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 가능

□ 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제14조)

ㅇ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한 때와 확정한 때에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포함)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함.

* 선거인명부 송부 이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선관위에 통보

ㅇ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 시ˑ도체육회: 12. 3(토)~12. 4(일) 2일간

* 시ˑ군ˑ구체육회: 12. 11(토)~12. 12(일) 2일간

ㅇ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 (기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의 오전 9시부터

- 위원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용 정보자료(선거인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선거인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음.

- 후보자는 교부받은 자료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하며, 위반 했을 경우 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음.

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제15조)

ㅇ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가.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의 정정 요구

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제기

ㅇ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

-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과 선관위 및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

-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

- 이의제기가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 없이 정정 조치 가능

ㅇ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기록 보존

□ 후보자의 자격 [제16조]

ㅇ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단체*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상임 임원 및 직원의 사직서 제출기한* : 선거일 전 30일까지

* 체육단체

① 대한체육회

②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③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④ 회원시·도체육회 회원단체의 그 회원단체

* 시·도 선거: 2022. 11. 15(화)까지, 시·군·구 선거: 2022. 11. 22(화)까지

ㅇ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 제출

ㅇ 체육단체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

* 등록의사 표명서는 국가공무원 정상 근무시간에 제출하되, 마감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출

ㅇ 선관위 또는 체육회가 선거일을 공고*할 때에는 후보자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개시 하여야 함.

* 체육회에서는 1차적으로 위탁신청 접수 통보를 받은 때 이미 선거일을 공고하였음으로, 관할 선관위에서 위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일 공고(시도 11. 29, 시군구 12. 6까지)할 때에 후보자 자격 및 등록요건과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등을 함께 공고하므로 체육회에서는 동 공고 내용을 통지받아서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재공고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6.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시ˑ군ˑ구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시ˑ군ˑ구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7.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8. 국회의원

□ 기탁금 [제17조]

ㅇ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2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

* 시ˑ도체육회: 2천만원(종전 5천만원) 시ˑ군ˑ구체육회: 1천만원(종전 2천만원)

□ 후보자 등록ˑ공고 및 사퇴 [제18조]

ㅇ 후보자 등록 시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 신청*

*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시ˑ도 12.4(일)~12.5(월), 시ˑ군ˑ구 12.11(일)~12.12(월)

* 후보자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선관위에서 별도 지침이 배부될 것이며, 입후보예정자 설명회 등 안내가 있을 예정임.

ㅇ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위탁선거법 별지 제6호 서식)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 및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체육단체 소속 경력이 없는 후보자)

4.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5.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ㅇ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위 후보자 등록시 제출 서류 중 제1호, 제2호,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거나, 기타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ㅇ 위 후보자 등록시 제출 서류 중 제2호라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체육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는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함.

ㅇ 입후보자가 사퇴한 때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사퇴신고서 제출

□ 선거운동 정의 등[제19~21조]

ㅇ [정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ㅇ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ㅇ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예외)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 시ˑ도체육회: 12. 6(화)~12.14(수)  9일간

* 시ˑ군ˑ구체육회: 12. 13(화)~12. 21(수)  9일간

ㅇ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

- 별도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음

□ 선거운동 방법 등 [제22~26조]

- 어깨띠‧윗옷(上衣) 착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체육회가 개설ˑ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 SNS를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요청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

□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 시간 제외)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불가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운동*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정책토론회 개최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추후 안내

* 위원회 또는 단체가 주체하는 경우 후보자는 참여 가능(단,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후보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개최 가능)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통한 선거운동

□ 선거일 투표 개시 전에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 소개 및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발표(10분 이내)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추후 안내

□ 기부행위 [제27~30조]

ㅇ [정의] 다음의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예비선거인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권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선거인명부 확정 후의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과 그 가족에 한함.

ㅇ 기부행위 제한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 불가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상기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ㅇ 기부행위제한기간

- 회장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 2023년1월15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체육회의 경우는 2023년1월14일이 회장임기만료일이므로 180일 전인 “2022년7월18일부터 12월15일(선거일)까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이며, 회장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이 결정되면 기산하여 180일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부행위제한기간의 시작일은 각 체육회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부행위 종료일은 선거일(12.15)까지 임.

ㅇ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나. 해당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시․도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시․도체육회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

□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31조]

ㅇ (금지기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10. 16∼12. 15)

* 선거일전 60일 이전에 등록의사가 접수된 때는 최초 접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금지기간 적용 (선거일전 60일인 10.16 이전에 등록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금지 → 예시: 10.1 접수한 경우는 10. 1부터 12.15까지)

*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금지기간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ㅇ (금지행위)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체육회 임직원의 다음 해당 행위 금지.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위 “제4호” 중 개최 또는 후원이 가능한 행위

가.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ˑ 후원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ˑ복구를 위한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체육회 임직원의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ˑ추진실적ˑ그 밖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ˑ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금지*

* 위 금지행위 중 가능한 행위

1. 위 제4호 가능 행위에 대한 행위나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금지행위 등 [제32조]

ㅇ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ˑ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ˑ시설에 대하여 금전ˑ물품ˑ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누구든지 상기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ˑ권유ˑ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ㅇ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ㅇ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제32조의2)

ㅇ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됨.

ㅇ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됨.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위등재 금지 [제32조의3)

ㅇ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고의로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 됨.

□ 사위투표 금지 [제32조의4)

ㅇ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됨.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ˑ․교란 금지 [제32조의5)

ㅇ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1. 선관위의 위원ˑ직원, 「위탁선거법」 제10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 위원회 위원, 그 밖에 회장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ˑ협박ˑ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ˑ감금하는 행위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ˑ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ˑ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ˑ투표지ˑ투표보조용구ˑ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ˑ설비ˑ장비ˑ서류ˑ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ˑ파손ˑ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 정당 등 표방 금지 [제32조의6)

ㅇ 후보자가 선거운동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해서는 아니 됨

□ 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32조의7)

ㅇ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ˑ단체ˑ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ˑ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1. 금전ˑ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시정명령 등 [제32조의8)

ㅇ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ㅇ 위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선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등 [제32조의9)

ㅇ 누구든지 제40조제1항 이외의 회장선거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선관위 또는 위원회에 신고 또는 이의제기 가능

ㅇ 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함.

ㅇ 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선거 위반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심의ˑ의결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ˑ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ㅇ 위원회에 신고를 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전자우편을 포함)으로 또는 방문하여 제출

위탁선거법의 처벌 대상 조항

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②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③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④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⑥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⑦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⑧ 제63조(사위등재죄)

⑨ 제64조(사위투표죄)

⑩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ˑ교란죄)

※ 상기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위탁선거법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임직원은

각별한 유의가 요망함

□ 제재조치 [제33조)

ㅇ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정관 및 이 규정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하여야 함.

1.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등록무효․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함)

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

라.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마. 위 제재는 병과 가능

(위 위반사실에 대한 후속 조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가능

2.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함)

③ 후보자등록(제1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국민 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 영구제명, 당선자는 당연 당선 무효

ㅇ 선관위가 선거 위반행위자를 위원회 또는 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위원회 또는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 그 결과 선관위에 통보

ㅇ (양벌 적용) 체육단체의 대표자나 체육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직원이 그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제재하는 외에 체육단체에 대하여도 위 제1호마목 또는 위 제2호의 제재를 할 수 음. 다만, 그 체육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ㅇ 제재조치 의결정족수

-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함)

□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ˑ직원으로서의 채용ˑ활동 제한 포함)

-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함)

□ 제1호 제재 병과

□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선거일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제33조의2)

ㅇ 서면에 의한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통지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으로 통지

ㅇ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전자우편으로 통지(단, 전자우편은 정보제공이 동의된 선거인에 한함)

ㅇ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규격으로 5매를 작성,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각각 부착

□ 투표 [제34~제36조]

ㅇ 선거는 투표로 하며,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

ㅇ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

ㅇ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표시*

*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따라 “1,2,3” 등으로 표시,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한자 병기

ㅇ 투표시간은 선관위와 협의 결정

ㅇ 투표‧개표 절차 및 참관 등 기타사항 : 선관위의 지침에 의함

□ 기탁금의 처리 [제37조]

ㅇ 선관위는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

* 반환요건

* 당선인이 된 경우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ㅇ 반환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기타 사유로  등록무효된 경우와 사퇴한 후보자 및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 체육회에 귀속된 기탁금은 각 체육회의 회계 규정과 절차에 따름(다만 지자체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당선인 결정ˑ공고ˑ이의신청 [제38~41조]

ㅇ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ㅇ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회장 당선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 상실

ㅇ 체육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회장 당선인을 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

ㅇ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 다만,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선관위의 직근 상급선관위에 하여야 함.

ㅇ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ˑ의결*하고,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기한 연기 가능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전자투표 및 개표 [제42조] → 이번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위원회는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 전자투표 및 개표 처리 가능(공고 및 후보자에게 통지)

ㅇ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전자투표 및 개표용 선거인명부(전산파일본 포함)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

ㅇ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 결정

전자투표 절차	①선거일 전 10일에 신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②협약 체결(위탁 시‧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관할)선거관리위원회) → ③위탁 시‧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 ID‧PW 부여 → 시스템 접속 → ④선거인명부 입력, 후보자 정보 입력 → ⑤선거인은 문자 받고 접속 → ⑥ 투표(통상 2일)→ ⑦ 투표기간 종료 후 바로 투표결과 확인 가능

□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43조~제44조의2]

ㅇ 재선거 사유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당선인이 없는 경우

□ 법원 또는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을 한 경우

ㅇ 보궐선거 사유

□ 회장이 궐위된 경우 실시

□(미 실시)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ㅇ 재ˑ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

□ 재선거는 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고한 날.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위원회의 조사 등 [제44조의3, 제44조의4)

ㅇ 위원회의 조사권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33조)

□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에 필요한 경우

□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에 필요한 경우

□ “제제조치(제33조)”에 필요한 경우

ㅇ 누구든지 선거 위반행위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질문ˑ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함.

ㅇ (금지행위 등의 공지)  체육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및 그 적용기간과 대상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44조의5∼제44조의7)

ㅇ 체육회는 회장선거 사무의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ㅇ 위원회는 선거사무지원단 설치를 체육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체육회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ㅇ 위원회는 제21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운동 방법의 일부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그 외의 사항 [제45조]

ㅇ 체육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함.

* 공지할 수 없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조치

□ 체육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

□ 체육회 선거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개설되어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

□ 관보나 체육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 및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

ㅇ 체육회 선거와 관련하여 기본규정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ㅇ 체육회의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시·도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함.

□ 부 칙

ㅇ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7.		선거비용 예산내역 (예시)

* 해당내역은 산출 예시이며, 각 시‧도체육회별로 실제 소요에 따라 예산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별 내역

(단위: 천원)
예산내역	소요예산	비고
ㅇ □□체육회장 선거운영	55,000
․선거관리경비(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위탁비) - 선거관리일반 - 선거운동관리 - 투표 및 개표관리 - 계도홍보 - 예방단속	40,000 20,000 2,000 10,500 2,000 5,500
․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 구성 - 선거운영위원회 운영 - 선거준비(설명회 개최 등)	7,000 3,500 3,500
․선거일 행사 운영 - 선거일 장소 임차 - 선거일 행사비	8,000 5,000 3,000

ㅇ 세목별 내역

목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체육회장 선거운영		55,000	(단위: 천원)
운영비		53,500
	일반수용비	48,500	1. 선거관리경비*(지역선관위) 40,000 2. 선거운영위원회 운영비 3,500 3. 선거준비 등 2,000 4. 선거일 행사 운영 3,000
	임차료	5,000	1. 선거일 행사장 임차료 5,000
여 비		500
	국내여비	500	1. 선거 준비 출장비 500
업무활동비		1,000
	사업추진비	1,000	1. 선거운영위원회 회의비 등 1,000

* 선거관리경비는 예상비용이며, 선거 세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세부산출내역 붙임 엑셀파일 참조)

(붙임 :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자료)

2022년 전국동시지방체육회장선거 실시

□ 체육회장선거(의무위탁)

❍ 대상선거 : 시‧도체육회장선거(17), 시‧군‧구체육회장선거(228)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의무위탁(’20년 11월 개정, ’21년 6월 시행)

❍ 선거인수 : 시‧도체육회(200 ~ 500명), 시·군·구체육회(50 ~ 200명)

※ 선거관리규정상의 인구수 기준에 따른 선거인 수를 하회하지 않도록 유의

선거명	위탁선거일	선거일	투표방식	투·개표소
시·도체육회장	2022. 07. 11.(월) ~ 2022. 07. 15.(금)	2022. 12. 15.(목)	후보자 소견발표 후 현장 종이투표 실시	선거별 1개소
시·군·구체육회장	2022. 07. 18.(월) ~ 2022. 07. 22.(금)	2022. 12. 22.(목)

❍ 선거일 등

❍ 투표시간 : 13 ~ 17시 범위 내에서 관할선관위와 협의

※ 후보자 소견발표 시간을 감안하여 결정

❍ 선거기간 : 10일

❍ 선거운동 방법 : 어깨띠·윗옷, 전화, 정보통신망(체육회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정책토론회 참석, 선거일 소견발표

시ˑ도체육회장선거 관련 선관위 주요사무일정

■ 선거일 2022. 12. 15.(목)

일 자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조문
임기만료일 전 180일	선거관리 위탁신청	위탁단체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법§8 규정§6①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22.12.15.(목)까지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등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 §35 규정§28, §30
22.11.15.(화)까지	· 체육단체의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의 사직기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규정§16②⑦
22.11.15.(화) ~ 22.12.25.(일)	투표관리관 위촉·공고·통지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40② 규칙§17①⑧
22.11.18.(금)까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27일까지	규정§3①
22.11.29.(화)까지	선거일 등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14⑥
22.11.30.(수) ~ 12.02.(금)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법§15① 규정§13➀
22.12.03.(토) ~ 12.04.(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법§16① 규정§14②
22.12.04.(일) ~ 12.05.(월)	후보자등록 신청<관할위원회에>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2.12.05.(월)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열람기간종료일 다음날	법§15① 규정§14③
22.12.05.(월)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칙§18①
22.12.06.(화) ~ 12.15.(목)	선거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10일간	법§13① 규정§7
22.12.06.(화)부터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신청<위탁단체에>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일 (오전 9시)부터	규정§14④⑤
22.12.07.(수)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22.12.10.(토)까지	개표소 공고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칙§25①
22.12.13.(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22.12.14.(수)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22.12.15.(목)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관할위원회	선거일	규정§26
	투‧개표 <투·개표 진행, 투표 및 개표록 작성 등>			법§44①,법§47 법§49
23.1.14.(토)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44②

시ˑ도체육회장선거 관련 선관위 세부사무일정

■ 선거일 2022. 12. 15.(목)

일 자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조문
임기만료일 전 180일	선거관리 위탁신청	위탁단체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법§8 규정§6①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22.12.15.(목)까지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등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 §35 규정§28, §30
	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관할위원회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법§10
	선거관리경비(계도·홍보/단속 및 조사) 금액·납부기한 및 계좌번호 등 통보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납부기한 전 5일까지	규칙§41②
	선거관리경비 납부<관할위원회에> <계도·홍보/단속 및 조사 >	위탁단체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법§78①
22.10.02.(일)까지	선거관리경비(준비·관리경비) 금액·납부기한 및 계좌번호 등 통보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납부기한 전 5일까지	규칙§41②
22.10.07.(금)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관할위원회에> <준비 및 관리경비>	위탁단체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법§78①
22.11.04.(금)까지	후보자등록 시 신청 서류목록 제출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법§18② 2, 4 규칙§9②
22.11.15.(화)까지	· 체육단체의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의 사직기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규정§16②⑦
22.11.15.(화) ~ 22.12.25.(일)	투표관리관 위촉·공고·통지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법§40② 규칙§17①⑧
22.11.18.(금)까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27일까지	규정§3①
22.11.20.(일)까지	각 단체별 선거인수 통보 <추천단체에>	위탁단체	선거일 전 25일까지	규정§11①
22.11.26.(토)까지	예비선거인 추천 <위탁단체에>	추천단체	선거일 전 19일까지	규정§11②
22.11.29.(화)까지	선거일 등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법§14⑥
22.11.30.(수) ~ 12.02.(금)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법§15① 규정§13➀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	법§15② 규칙§7③
22.12.03.(토) ~ 12.04.(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법§16① 규정§14②
	누락·오기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신청인, 관계인, 관할위원회에 통지,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위탁단체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16③ 규정§15②
22.12.04.(일) ~ 12.05.(월)	후보자등록 신청<관할위원회에>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관할위원회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법§18②
	기탁금 납부 <관할위원회에>			법§18② 규정§17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서류<관할위원회에>			법§18②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규칙§10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2②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	관할위원회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법§21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위탁단체에>			법§19②
	피선거권 조사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법§18④⑤ 규칙§9⑤
	후보자 사퇴 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20 규칙§11 규정§18④
22.12.05.(월)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열람기간종료일 다음날	법§15① 규정§14③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법§15② 규칙§7③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규칙§8①
22.12.05.(월)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칙§18①
	후보자 소견발표 공고	관할위원회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는 때	규정§26⑤
22.12.06.(화) ~ 12.15.(목)	선거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10일간	법§13① 규정§7
22.12.06.(화)부터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신청 <위탁단체에>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일 (오전 9시)부터	규정§14④⑤
22.12.07.(수)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22.12.08.(목)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7일까지	공선법 §152① 공선규 §75
22.12.10.(토)까지	개표소 공고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칙§25①
	투·개표사무원 위촉	관할위원회		법§40②,§46②③
22.12.13.(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22.12.14.(수)까지	투‧개표소 설비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18② 규칙§25③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후보자	신고 후 언제든지	공선법 §161⑤ 공선규 §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공선법 §181② 공선규 §102④
22.12.15(목)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관할위원회	선거일	규정§26
	투‧개표 <투·개표 진행, 투표 및 개표록 작성 등>			법§44①,법§47 법§49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상급위원회에>	관할위원회	개표종료 후	법§49①④ 규칙§29
	당선인 결정·공고·통지·보고, 당선증 교부 <(통지)위탁단체에, (보고)상급위원회에>	관할위원회	당선인이 결정된 때	법§56 규칙§33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위원회의 직근상급위원회에>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	사유발생한 날 (투표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함)부터 5일이내	법§55 규칙§32①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이의제기자, 해당 관할위원회 통지>	이의제기를 접수한 직근 상급위원회	(결정)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 (통지)지체없이	규칙§32②
23.1.14.(토)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44②

※ 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규정 :  각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체육회별로 일부 조문번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적의 변경‧활용)

지방체육회장선거 경비 산출기준안

※ 지역 선관위에서 해당 산출 기준안을 활용하여 채육회 위탁선거비용을 산출함

경비․세목	항 목	산출 기준	비고
1. 선거관리일반
110-01 (보수)	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2,321원×인원수(5급이하)×15시간
210-01 (일반수용비)	가. 입후보안내자료 인쇄비	5,000원×후보자수×3부
	나. 위원수당	시 ‧ 도 : 80,000원×정수×3회 구‧시‧군 : 60,000원×정수×3회
	다. 당선증 내지 및 커버 제작비	당선증 : 2,000원×후보자수 커버 : 10,000원 × 2개	통합사무
	라. 사무용품 등 구입비	50,000원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업무연락 등 우편요금	30,000원
210-05 (특근매식비)	가. 직원 특근식대	7,000원×직원수×20식
220-01 (국내여비)	가. 업무연락 등 출장여비	20,000원×2인×5회
240-01 (사업추진비)	가. 위원회의비	3,000원×10인×3회
	나. 입후보안내설명회 다과비	3,000원×2인×후보자수
	다.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비	200,000원×1월
2. 투‧개표관리
110-04 (일용임금)	가. 투‧개표소 설비·철거 인부임	82,001원×2인×2일 ※ 체육회 지원 시 제외
210-01 (일반수용비)	가. 투표용지 발급기 잉크	50,000원×소요수량 ※ 위원회 자체 보유분 우선사용, 추가 필요시 산정	통합사무
	나. 투표용지 발급기 인쇄용지	11,000원×소요수량 ※ 위원회 자체 보유분 우선사용, 추가 필요시 산정	통합사무
	다. 투표안내문 작성비	50원×선거인수×1.1
	라. 투표안내문 발송용품비	30,000원
	마. 투표안내문 봉투작성비	200원×선거인수×1.1	통합사무
	바. 투‧개표소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150,000원
	사. 투표소 물품세트 (투표관계 서식 및 용품비)	110,000원	통합사무
	아. 소형기표대 구입비	33,000×소요수량 ※ 위원회 자체 보유분 우선사용, 추가 필요시 산정	통합사무
	자. 기표용구 구입비	6,000원×기표소수×1.5	통합사무
	차. 투‧표관리관·사무원 수당 (개표사무원 겸임)	60,000원×인원수(관리관+사무원)
	카. 투‧표관리관·사무원 사레금 (개표사무원 겸임)	40,000원×인원수(관리관+사무원)
	타. 투‧개표참관인 수당	100,000원×인원수
210-02 (공공요금및제세)	가. 투표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520원×선거인수 ※ 투표안내문 1매(2면)당 4g, 봉투 17g적용
	나. 투‧개표소 비상연락 휴대폰 사용료 보전비	10,000원
210-05 (특근매식비)	가. 투‧개표사무관계자 식대	7,000원×인원수×2식 ※인원수 : 투‧개표관리관+사무원+참관인
210-07 (임차료)	가. 투‧개표소 임차료	실소요액 ※ 체육회 지원 시 제외
	나. 투‧개표소 집기 임차료	실소요액 ※ 체육회 지원 시 제외
220-01 (국내여비)	가. 투‧개표사무관계자 교육참석 여비	20,000원×인원수
	나. 투‧개표소 설비상황 점검여비	20,000원×인원수
240-01 (사업추진비)	가. 투‧개표사무관계자 간식비	3,000원×인원수
	나.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 관계자 특식비	3,000원×인원수
3. 계도홍보
210-01 (일반수용비)	가. 홍보리플릿 제작비	시 ‧ 도 : 40,000원 구‧시‧군 : 20,000원	통합사무
210-14 (일반용역비)	가. 온라인콘텐츠 등 제작	시 ‧ 도 : 40,000원 구‧시‧군 : 20,000원	통합사무
4. 예방·단속
110-04 (일용임금)	가. 공정선거지원단 수당	73,280원×2인×15일
210-01 (일반수용비)	가. 단속업무협조자 사례금	100,000원×2인
	나. 리플릿 제작비	250원×선거인수	통합사무
210-08 (유류비)	가. 단속차량 유류비	단가×10ℓ×1대×20일
220-01 (국내여비)	가. 단속직원 여비	20,000원×2인×15일
	나. 공정선거지원단 실비	20,000원×2인×15일
240-01 (사업추진비)	가. 단속요원 활동비	5,000원×공정선거지원단수×5일
	나. 위법선거운동 예방활동비	300,000원
320-09 (고용부담금)	가. 공정선거지원단 보험료	공정선거지원단 수당총액×0.1101
5. 예비경비
	가. 예비경비	선거관리경비 총액×1/100

(붙임 : 선거운영위원회 관련 샘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