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감사 규정

제정 2020.  9. 15.

개정 2021.  6. 17.

제정 2021. 10.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48조에 의하여 전남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등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 및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사(監査)”란 기관의 업무 및 예산ㆍ회계 등 재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감사(監事)”란 체육회 정관  제27조 제5항에 의해 선임된 비상임 감사를 말한다.

3.“감사인”이란 체육회의 감사(監事), 감사담당부서 직원 그리고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21. 6. 17.>

제3조(적용범위) ① 체육회의 감사업무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감사대상 기관은 체육회 및 “회원단체,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등 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로 한다. <개정 2021. 6. 17.>

제4조(감사기구) ① 체육회에 감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둔다.

② 감사담당 부서에는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 등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이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17.>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6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2. 예산ㆍ회계 등 재무업무 또는 감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체육회 또는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1. 6. 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 이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역량평가 성적이 직원 평균 이하인 자

3. 그 밖에 감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제7조(감사인의 준수사항) ① 감사인은 기관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 사항은 즉시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일 감사실시 현황을 요약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인은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계획 및 감사의 종류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

2. 감사대상 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체육회는 매년,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사업운영 또는 각종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복무기강 확립에 관련된 사항

6.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유무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0. 구매ㆍ계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회계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3. 특정정책이나 사업 등의 성과에 대한 감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④ 일상감사는 체육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적 감사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일상감사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재무감사는 예산ㆍ회계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실태 및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2. 결산검사

⑥ 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

1. 임ㆍ직원의 행동강령 및 복무의무 위반

2. 위법ㆍ부당한 민원사무처리

3. 부정ㆍ부패 등 특정 비위 사실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5. 취약시기, 취약분야 등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0조(감사의 예고) ① 회장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반, 사전준비사항 등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 편성) ① 회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 및 관계부서의 직원, 외부 전문가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3조(감사의 기준) 감사인은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14조(감사 예비조사) ① 회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감ㆍ자료ㆍ증거자료의 수집)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및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1. 업무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감사대상 단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금고, 창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요구 및 조회

6.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작성 및 제출 요구

7. 근거문서 사본,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물건 및 기타 입증 자료 제출 요구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대해 감사대상 단체 또는 부서가 비협조적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감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를 연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제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일지)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방법, 감사 진행사항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형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8조(감사결과 제출) ① 감사업무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① 회장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규정ㆍ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변상

4. 관계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 및 감사대상 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책임 및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원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징계요구 중인 자가 증거인멸, 조작, 부당압력, 불공정한 지시의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내에 징계처분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징계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18조 및 제19조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은 「별표1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과 같다.

② 제19조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하다.)를 받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처분 종류별로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기한 내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 : 3개월

2. 징계, 경고, 주의 : 1개월

3.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등 : 2개월

③ 회장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 제출되거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1개월 이내에 재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라남도,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결과, 주의 또는 경고의 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인사담당 부서장은 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 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회장의 조치요구에 대해 감사대상 단체장 또는 부서의 장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제18조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불기소하였거나,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 또는 제19조에 의해 조치요구를 받은 임직원이,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회장의 재 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6. 17.>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2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3조(면책의 기준) ① 제22조에 따른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면책대상 제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회장은 면책 여부 심사를 위하여 전라남도체육회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면책심사 신청) ①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 중 또는 감사가 끝난 후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여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 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심사 처리) 제26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 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심사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심사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 결과처리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임직원 등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대장」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임직원 경고 등 처분

제31조(경고 등 처분 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 대상은 감사 대상기관과 그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임직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2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은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경고 등 처분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임직원 복무 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여 업무 추진이 부실한 경우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4. 임직원이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행정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

6. 징계책임이 없는 임직원을 또는 그 임직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 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8. 그 밖에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34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33조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회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에게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35조(경고 등 처분 방법) 경고 등 처분은 제34조의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임직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훈계)장을 발급함으로써 한다.

제36조(기록 유지)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고 등 처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결과 보고

제37조(감사보고서 작성)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연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적한 사항 이외에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의 업무활동의 적정여부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연간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는 체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진정서 등의 처리) 대한체육회 및 전라남도, 회원단체에서 이첩되거나, 회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ㆍ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ㆍ부당처리 등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나 해당 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업무 부서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7.>

제40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 단체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위·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기타 참고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첩처리) 회장은 제39조의 민원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대상 단체장 및 부서의 장에게 조사ㆍ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내부고발자 보호) ① 체육회 직원 및 감사대상 단체의 직원은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신고를 한 직원의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감사대상 단체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회장은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 참여, 조사ㆍ분석 및 자문 등을 체육회의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규정의 준용) 감사분야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은 감사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사무처처무규정」과 「인사위원회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

처분요구 종류	내 용
변상명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 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 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 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 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 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단체 소재지)
	단 체 명		직위(직책)
	성 명		전화번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4.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5.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전남체육회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전남체육회 회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 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청내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적극행정 면책 및 임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 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청내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심사개요	일 시		장 소
	안 건
	양 정 (안)
심사결과

20   .    .    .

○○○면책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건명	신청(심사) 대상자			심 사 연월일	심사결과	결 과 통보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7호 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경고 등 처분 대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분 대상자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표 2〕

면책심사 신청 안내

전라남도 체육회 주관 ○○○감사를 받은 임직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나.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전까지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는 임직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는 임직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는 임직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1) 감사를 받는 임직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비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함

1.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