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20.  9. 15.

제정 2021. 10.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스포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각급 운동부 등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소속 및 운영) ① 센터는 행정지원처 총무부 소속으로 한다.

② 센터는 센터장 인권교육 및 조사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도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단체·종목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보조그 및 「지방재정법」제32조의 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시스템 운영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6.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고발 및 징계요구) ① 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감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센터의 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과 피신고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

2. 피신고자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

3. 피진고자가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제9조(위반행의 등에 대한 조치) 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10조(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회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회장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행정사항) ① 전라남도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는 센터의 신고·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업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에 대한 처리와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의 조사를 위해 체육회 관련부서 및 관계 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기타 센터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사 업무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체육회 감사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