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라남도체육회관 CCTV 운영 규정

제정  2016.  5. 20.

개정  2020.  9. 15.

제정  2021. 10.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해 수집 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CCTV” 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② “화상정보” 라 함은 CCTV로 촬영된 화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처리” 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⑤“운영책임관”은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신설 2020. 9. 15.>

제3조(적용 범위) 범죄예방, 증거 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운영책임관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CCTV 설치 공고) ① 운영책임관은 운용중인 CCTV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20. 9. 15.>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성능·운영·촬영범위·설치위치

4.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의 관리·삭제 방법

5.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항목을 전라남도체육회 홈페이지 및 정보 주체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회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화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처장으로 하며, 회관의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9. 15.>

③ 운영책임관은 총무부장으로 하고, 담당부서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9. 15.>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의 2(사전협의) ① 운영책임관이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관을 거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전협의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총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협의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20. 9. 15.>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정보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  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운영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전 항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근거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명시한 보유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 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운영책임관은 필요시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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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체육회관 CCTV 운영 규정 제11조에 의거 열람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전라남도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