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등록된 상담사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란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제정된 법으로‘김영란 법’이라고도 함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금품수수, 부정청탁, 외부강의 수수료 등 금지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